충북․경북․대구교육청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실태

- 충북교육청, 퇴직교원들의 퇴직후 일자리 마련, 전관예우로 활용 -

- 예비학부모․취약계층 학부모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교육, 아직은 부족한 실정 -

○ 지금 시대의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생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교육정보도 제공해야 함

○ 그러기 위해 거의 모든 교육청들이 학교 이외에 공공기관, 기업체, 종교계 참여 학부모교육,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온라인교육 활성화 등 학부모교육 확대 및 교육다변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 겸해서 여기 계신 충북․경북․대구교육감님들에게 각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진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PPT를 보면서 설명하겠음

1.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횟수 비교 (화면 : PPT 1)

○ 3개 교육청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운영횟수를 보니, 충북 144회, 경북 162회, 대구 421회로 나타났음

- 충북은 학교에서 143회, 군부대 1회

- 경북은 학교에서 146회, 직장․군부대 등에서 16회

- 대구의 경우에는 학교 20여회를 제외하고는 직장․종교단체․군부대에서 운영

2. 강사 인력풀 현황 및 선정과정 비교 (화면 : PPT 2-1)

○ 모든 강의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교육을 진행하느냐 보다는 어떤 강사가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함

- 먼저 지역별 강사 현황을 보면, 충북은 9명, 경북은 45명, 대구는 380명으로 인력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임

(화면 : PPT 2-2)

○ 특히 강사 선정과정을 보면, 대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교육청 업무보고 36P에 나와 있듯이, 지역내에서 ‘학부모 교육’ 강사를 모집하여, 강의주제․역량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맞춤형 연수 후에 일선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음

- 경북의 경우에는 7개 영역을 교육청에서 선정하여 강사 지원자를 모집한 후, 강의에 앞서 리더연수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그 결과, 경북․대구 모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기자, 심리상담사, 종교인, 병원장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충북의 경우에는 지역내 퇴직교원들이 구성된「바른인성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강의를 원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인력풀을 형성하고, 강의주제 또한 이 단체에서 선정함

⇒ 그 결과, 올해 충북지역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강의한 9명의 강사 모두 전 교육장․교장으로 나타남

□ 이기용 충북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금년 3월에 학교보다는 지역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도록 장려했는데, 유독 충북은 왜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진행하였나요?

○ 오늘 업무보고에도 학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교육감께서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바른인성실천운동본부」라는 곳이 제가 듣기로는 퇴직 교원들의 모임이라던데, 정확하게 어떤 단체입니까?

○ 왜 강사선정이나 강의주제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퇴직교원들이 모인 단체에 다 몰아주었나요? 퇴직자 일자리 마련이나 전관예우라도 하는건가요?

○ 국감이 끝난 다음에는 ‘학부모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 이영우 경북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경북의 경우에도 거의 90% 정도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보다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 우동기 대구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학교 외에 지역에서 활발하게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에서 진행할 때와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진행할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외에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올해에만 거의 5천 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교육청만 이 사업을 위해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 추진과정에서 조금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모 교육’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함. 다만, 예비학부모, 취약계층 학부모(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교육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급증하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은 감소

-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음에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

○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보니,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이 부분은 작년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배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의지가 부족한가 의심스러움

□ 이영우 경북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화면 : PPT 3)

<PPT 5. 경북지역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보건교사 배치율>

○ 2008년 경북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678건이었는데 비해, 작년에는 5,986건으로 28% 증가하였고, 금년의 경우 7월말까지 이미 3,000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의 경우, 2008년에는 55.9% 배치되었던 것이 금년 4월말 기준으로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57.1%로 거의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음.

- 안전사고 증가율에 비하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이는데, 대책이 있는가?

□ 이기용 충북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화면 : PPT 4)

○ 충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보건교사 배치율이 소폭 감소하였음.

- 안전사고는 2008년 2,403건에서 2012년 3,208건, 금년 7월까지 1,789건이 발생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8년 58.5%에서 금년에는 57.7%로 오히려 0.8%p나 감소하였음.

-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대구지역의 경우는 2013년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이 78.7%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등 비교적 잘 하고 계시다 판단됨.

○ 교육감님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현행법(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음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보건교사가 없을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전혀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육감님 전체가 많은 관심과 향후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10대 성인병 급증, 체육전담교사 충원 시급

- 대구지역은 중학교, 충북지역은 고등학교 체육교사 부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초‧중‧고생 성인병 환자수 및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5만여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비로 매년 평균 126억 원을 지출하고 있음

- 더 문제인 것은 초‧중‧고생 성인병 환자의 진료비가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10대 성인병 비율이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교육감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 교육 강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예·체능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는 전국 2,713개교로 전체(5,898개교)의 46%에 불과하고, 절반 정도는 체육전담교사가 배치조차 안 된 상태임

○ 교육부에서 제출한 ‘체육교사 당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이 체육교사 1명당 학생수가 206명이며, 고등학교는 1명당 327명으로 나타남 (화면 : PPT 5)

- 대구지역은 중학교 체육교사 1명당 학생수가 23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체육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 충북지역은 고등학교 체육교사 1명당 학생수가 37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부족함

○ 각 교육감님들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