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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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적자 대책 마련해야

□ 전라남도 채무현황

○ 채무액(실질채무)

(단위 : 억원)

기관별	2012년말	2013. 9월	2013. 10월	비고
계	14,149	13,894	13,577
전남도청	7,512	7,008	6,691	F1관련 1,357(20.28%)
전남개발공사	6,637	6,886	6,886

□ F1 대회 유치경위

○ F1대회는 당초 민간기업이 유치를 제안, 전남도가 동의함
따라서, 계약은 대회개최권을 가진 민간기업과 FOM이 체결하여
F1대회 2회('10년, ‘11년) 개최함

〈 F1 대회 유치경위 〉

▸'05. 1. 31 : KARA 및 MBH에서 F1 유치 제안

▸'05. 4. 28 : 전남도↔MBH 간 F1 유치협약 체결

▸'06. 9. 13 : F1 대회 운영법인(KAVO) 설립

▸'07. 2.  6 : F1 프로모터 계약(FOM↔KAVO)

- (개최기간) 2010～2016년 (7년간), 이후 5년 연장개최 가능

- (개최장소) 영암 코리아 인터내셜널 서킷

□ F1 대회 개최권 전남도 인수(‘12.6.1)

○ 적자누적으로 인한 대회운영법인 경영악화(자본잠식)로 '12년도 이후 F1대회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12. 6. 1 F1대회 프로모터 권한 일체를 F1조직위원회가 인수, ’12년부터 F1대회 개최

- 대회운영법인에서 적자로 인해 프로모터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 전남도(F1조직위)가 FOM과 협상당사자 지위 확보를 위해 대회운영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인수

□ F1 대회개최 적자발생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입(A)			지 출(B)			수 지 (B-A)
	계	마케팅	기 타	계	개최권료	운영비
계	1,180	812	368	3,082	1,970	1,112	△1,902
2010	194	194	-	919	528	391	△725
2011	315	243	72	925	632	293	△610
2012	347	207	140	733	508	225	△386
2013	324	168	156	505	302	203	△181

□ 경주장내 광고물설치, 영상물제작, 안전관련 보험가입 등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FOM의 사전승인 필요

○ 지난해에는 대회개최와 관련 FOM과의 협상이 조기에 완료되어 경주장내 광고물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 금년에는 개최권료 협상이 늦게 타결(8.15)됨에 따라 대회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사전에 하지 못하여 불미스런 사태(전라남도 깃발설치 불가, 전광판 한글자막 불가, 블랙이글 에어쇼 보험료 8천만원 요구)가 발생

○ 계약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구체적 내용 공개곤란

■질의

ㅇ 2013년 현재 전라남도의 부채는 총 6,69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음. 부채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F1경주장 인수(1,980억원), F1경주장 건설 (868억 원). F1 관련 부채가 2013.10 현재 전라남도 전체 부채액의 20%(20.28%)이상을 차지. F1 운영로 인한 누적 부채는 1902억원. 도의 재정자립도가 16.3%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F1 사업의 대책이 필요. F1대회 개최로 인한 적자 규모와 적자 발생분을 보전할만한 대책은 있는지?

ㅇ F1조직위는 FOM에 올해 302억원의 개최권료를 지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장에 전라남도 깃발설치 불가, 전광판 한글자막 불가, 블랙이글 에어쇼 보험료 8천만원을 요구하며 경기장 외 다른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었음. 막대한 대회 개최권료를 지불하고 FOM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F1대회 개최로 인한 국가‧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