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마약 투약자 3년새 절반 감소

- 마약투약자 2009년 6,086명 → 2012년 2,918명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09년 8,261명, 2010년 5,882명,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 2013년은 8월말까지 4,026명으로 집계되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마약 투약자는 2009년 6,086명, 2010년 4,206명, 2011년 3,416명, 2012년 2,918명으로 3년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 제조 및 판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9년 2,175명에서 2010년 1,67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2,061명, 2012년 2,18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마약투약자는 2,408명이 검거되었고, 마약 제조 및 판매자는 1,61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 검거된 마약류사범 9,131명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40대가 3,05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487명, 50대 1,447명, 20대 1,100명, 60대 이상 875명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3,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회사원 557명, 농업종사자 514명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사범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마약 근절을 위해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마약중독자 치료 등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 마약류별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9년	계	8,261	1,839	900	430	377	230	83	105	2,317	196	238	381	81	175	282	450	26	151
	마약	2,030	358	26	60	50	8	4	26	693	36	69	232	32	57	94	160	1	124
	대마	1,259	355	102	33	81	4	5	25	379	40	49	46	7	4	72	42	3	12
	향정	4,972	1126	772	337	246	218	74	54	1245	120	120	103	42	114	116	248	22	15
’10년	계	5,882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44
	마약	907	47	19	8	17	10	28	17	247	12	44	265	9	33	48	81	0	22
	대마	1,306	434	63	9	77	4	12	22	443	88	48	34	6	5	23	26	3	9
	향정	3,669	1,036	508	210	298	15	64	40	776	45	56	50	70	40	111	306	31	13
’11년	계	5,477	1,644	659	251	292	70	82	125	1,079	239	131	131	79	96	179	347	32	41
	마약	660	86	24	6	9	11	8	17	184	19	52	31	6	35	63	82	0	27
	대마	819	230	36	7	51	11	16	7	175	121	44	36	39	12	14	17	0	3
	향정	3,998	1,328	599	238	232	48	58	101	720	99	35	64	34	49	102	248	32	11
’12년	계	5,105	1,223	635	254	456	19	67	73	1,124	145	144	106	71	102	198	391	23	74
	마약	501	38	25	10	11	7	3	4	150	24	44	11	7	48	55	44	1	19
	대마	673	208	42	13	63	1	4	2	141	38	51	28	15	2	20	26	4	15
	향정	3,931	977	568	231	382	11	60	67	833	83	49	67	49	52	123	321	18	40
’13년 8월	계	4,026	840	388	165	410	36	71	64	994	133	74	118	61	72	185	307	19	89
	마약	557	38	25	3	6	6	0	6	187	20	14	15	6	42	73	61	5	50
	대마	447	176	23	1	49	2	0	1	84	20	22	10	6	1	32	11	0	9
	향정	3,022	626	340	161	355	28	71	57	723	93	38	93	49	29	80	235	14	30

□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책	투약자
2008년	6,798	2	48	52	411	1,018	5,267
2009년	8,261	0	205	169	452	1,349	6,086
2010년	5,882	1	146	262	398	869	4,206
2011년	5,477	0	212	239	451	1,159	3,416
2012년	5,105	5	149	231	566	1,236	2,918
2013년 8월	4,026	9	77	157	273	1,102	2,408

지방청별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해경
2012년	계	5,105	1,223	635	254	456	19	67	73	1,124	145	144	106	71	102	198	391	23	74
	제조	5	1	0	0	1	0	0	0	3	0	0	0	0	0	0	0	0	0
	밀수	149	63	4	0	14	1	1	0	57	0	1	0	4	0	0	4	0	0
	판매 총책	231	193	0	0	25	0	0	0	0	0	0	0	0	0	1	12	0	0
	중간 판매책	566	116	144	12	55	1	1	6	131	7	4	24	2	8	16	36	3	0
	소매책	1,236	252	101	101	110	0	14	37	409	28	5	22	20	9	54	69	5	0
	투약자	2,918	598	386	141	251	17	51	30	524	110	134	60	45	85	127	270	15	74
2013년 8월	계	4,026	840	388	165	410	36	71	64	994	133	74	118	61	72	185	307	19	89
	제조	9	1	0	0	0	0	0	0	6	0	0	0	0	0	0	2	0	0
	밀수	77	36	2	0	4	0	3	0	22	4	0	1	5	0	0	0	0	0
	판매 총책	157	131	0	0	18	0	0	0	0	0	0	2	0	0	0	6	0	0
	중간 판매책	273	76	67	5	34	2	0	3	0	3	2	24	4	8	8	37	0	0
	소매책	1,102	195	67	56	109	0	41	28	409	46	10	20	18	11	29	58	5	0
	투약자	2,408	401	252	104	245	34	27	33	557	80	62	71	34	53	148	204	14	89

(단위 : 명)

□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2008년	6,798	34	993	2,070	2,014	738	871	78
2009년	8,261	59	1,401	2,304	1,990	973	1,470	64
2010년	5,882	26	920	1,746	1,742	798	581	69
2011년	5,477	32	564	1,522	1,925	830	545	59
2012년	5,105	27	600	1,433	1,763	812	415	55
2013년 8월	4,026	32	500	1,054	1,295	635	460	50
‘12~’13.8월	9,131	59	1,100	2,487	3,058	1,447	875	105

□ 직업별

(단위 : 명)

직업별 연도별	계	노동	무직	도소매	농업	운전사	유흥업	요식업	부동산	의료인	회사원	주부	공무원	학생	건설	무역	제조	예술	기타
2009년	8,261	312	2,735	125	919	85	254	131	47	172	466	230	19	155	92	34	32	52	2,401
2010년	5,882	258	2,005	76	560	97	188	94	31	83	232	83	3	90	67	17	19	50	1,929
2011년	5,477	236	2,043	60	376	112	190	91	29	127	255	107	0	75	61	16	8	22	1,669
2012년	5,105	196	2,045	61	245	94	137	73	28	81	294	88	2	62	57	10	11	14	1,607
2013년 8월	4,026	124	1,456	8	269	67	63	32	19	149	263	77	0	61	40	6	4	12	1,376
‘12～’13.8월	9,131	320	3,501	69	514	161	200	105	47	230	557	165	2	123	97	16	15	26	2,983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