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2013.10.25.)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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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부실경영과 성과급 잔치로 발생한 손실 메우기 위해 챙겨간 배당금만 2조 8천6백억원,

5개 발전사와 한수원 재정건전성 동반 악화 우려

한국전력은 부실경영과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요금 특혜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배당금을 자회사인 5개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챙겨감으로서, 이들 자회사들 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전력의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

최근 5년간의 한국전력의 당기손익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 –2조 9천5백억원,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 2011년 –3조 4천200억원, 2012년 –3조85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적자 총액이 무려 9조 6천억원이나 되었음.

당기 손익액					누적 손익총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 9천5백억원	-777억원	-614억원	-3조 4천200억원	-3조 850억원	-9조 6천억원

<한국전력 최근 5년간 당기손익액>

이러한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금액만도 무려 9조 4천3백억원이나 되었으며, 또한 지난 5년간 임직원이 받아간 성과금만도 무려 1조 6천4백억원이나 되었음.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이하로 할인해준 금액 (2003년~2012년)	지난 5년간 성과금 지급총액 (2008년~2012년)
9조 4,334억원	1조 6,425억원

■ 한전의 독점적 지분소유와 손실 메우기 위한 2조 8천6백억원의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로 보유하면서 부실경영과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요금 특혜 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들 6개 자회사로 부터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 메우고 있다는 것임.

지난 2001년 4월 국민의 정부시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매각)를 전제로 발전부문을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고, 그 지분을 매각 전까지 한전이 100% 소유토록 했음. 그런데 이후 에너지 공공부문의 국가적 중요성으로 인해 민영화(매각) 보다는 공공부문이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발전 5개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함으로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전의 지분구조는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구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자기주식 등으로 지분구조가 나누어져 있지만, 5개발전사와 한수원의 경우는 자기주식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한전이 100% 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임.

한전 지분구조	5개 발전사 및 한수원 지분구조
	남동 발전	남부 발전	서부 발전	동서 발전	중부 발전	한수원
● 정부 21.7% ● 한국정책금융공사 29.94% ● 국민연금공단 4.65% ● 자기주식 2.95% ● KR&C 1.36% ● 외국인 23.13% ● 기타 16.8%	한국 전력 100%	한국 전력 100%	한국 전력 100%	한국 전력 100%	한국 전력 100%	한국 전력 100%

<한전 및 5개 발전사와 한수원 지분구조>

이로 인해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부실가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이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챙겨간 배당금이 무려 2조 8천 6백억원이나 됨.

남동 발전	남부 발전	서부 발전	동서 발전	중부 발전	한수원	합 계
3,345억원	2,989억원	2,607억원	2,887억원	2,791 억원	1조 4,044억원	2조 8,664억원

<한전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챙겨간 배당금>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5개발전사와 한수원은 총 8천 37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이중  52%인 4천 117억원을 배당금으로 한전에 지급함. 이는 한마디로 한전의 부실경영과 대기업의 수조원 전기요금 특혜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데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번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2012년 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

구 분	남동 발전	남부 발전	서부 발전	동서 발전	중부 발전	한수원	합 계
2012년 순이익	1,741억원	1,055억원	1,072억원	1,644억원	1,269억원	1,252억원	8,037 억원
한전 배당금	859 억원	516 억원	591 억원	822 억원	661 억원	630 억원	4,117 억원
한전 배당률	51.4%	48.9%	55.1%	50.0%	52.1%	50.3%	51.2%

■ 한전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로 인한 5개 발전사와 한수원 재무건정성 악화

이로 인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부채는 2007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2년 43조 4천억원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증가함으로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음.

<5개 발전사 및 한수원 부채증가액>

구 분	2007년 말 부채액 (단위;백만원)	2013년 6월 부채액 (단위:백만원)	부채 증가 (배수)
남동발전	2조 9,033억원	4조 3,392억원	1.49
남부발전	1조 5,889억원	3조 6,027억원	2.27
서부발전	1조 4,589억원	3조 3,639억원	2.31
동서발전	2조 1,493억원	3조 1,606억원	1.47
중부발전	1조 7,036억원	3조 2,629억원	1.92
한국수력원자력	9조 8,253억원	25조 7,106억원	2.62
합 계	19조 6,293억원	43조 4,401억원	2.21

■ 한전 퇴직 임원의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 낙하산 취업과 억대 연봉

뿐만 아니라 한전은 이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 낙하산으로 퇴직 임원들을 재취업시켰는데,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의 5명의 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을 사장 및 임원으로 재취업 시켰으며, 이들의 연봉 및 성과급은 연 평균 1억 7천만원이나 되었음.

이처럼 한전은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로 소유하면서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조원의 배당금 챙겨가기와 퇴직자들을 위한 억대 연봉의 낙하산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한전 퇴직임원의 5개 발전사와 한수원 낙하산 취업 현황>

순번	자회사명	한전 前 직위	자회사 직위	자회사 재직기간 (개월)	연봉 및 성과급 (원)	1년 환산금액 (원)
1	동서발전	필리핀 법인사장	사장	48	975,930,740	243,982,685
2	서부발전	부사장	사장	41	781,265,600	228,663,102
3	동서발전	부사장	사장	17	308,596,170	217,832,591
4	동서발전	해외사업 본부장	사장	11	110,307,400	120,335,345
5	남동발전	부사장	사장	3	53,230,950	212,923,800
6	남부발전	경남지사장	본부장	21	386,564,350	220,893,914
7	중부발전	비서실장	본부장	36	572,649,490	190,883,163
8	동서발전	평택지점장	본부장	37	555,645,770	180,209,439
9	남부발전	안양지점장	본부장	37	554,796,320	179,933,942
10	서부발전	배전처장	본부장	21	313,927,480	179,387,131
11	서부발전	비서실장	본부장	38	546,106,060	172,454,545
12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본부장	본부장	30	376,137,520	150,455,008
13	동서발전	경남본부장	본부장	18	206,681,680	137,787,787
14	서부발전	경영지원처장	본부장	19	211,239,980	133,414,724
15	중부발전	감사실장	본부장	19	191,160,000	120,732,632
16	동서발전	감사실장	본부장	36	331,426,840	110,475,613
17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장	본부장	12	94,618,950	94,618,950
18	서부발전	경북지사장	본부장	12	189,230,480	189,230,480
전체 평균					375,528,654	171,345,270

■ 정책적 대안

이처럼 한전의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취업으로 인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러운 상황임.

따라서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한전의 배당금 챙겨가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은신처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100% 소유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정부나 자회사들의 자기주식 소유 등을 통해 반드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