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㊱]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경력검사제도, 능력보다 공무원 자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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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㊱]                                        2013년 10월 17일(목)

경력검사 제도, ‘능력’보다 ‘공무원 자질’고려해야

- 경력검사 ‘3명 중 1명’이 ‘대형로펌’출신

<현 황>

□ 경력직 검사 채용 현황(2006년~2013년 2월)

o 경력검사 임용 제도는 금융·회계,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 온 우수한 전문인력 임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부터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선발 절차를 신임검사 선발절차에 통합해 실시되고 있음.

- 2006년 25명, 2007년 26명, 2008년 25명, 2009년 32명, 2010년 24명, 2011년 11명, 2012년 1명, 2013(2월 기준), 4명을 선발함.

▶법무부 자료

3	임용 기준

1. 신규 임용

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

※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2. 경력검사 임용

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

나.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선발 시 우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②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③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종사자

o 경력검사 채용자들의 임용 전 주요 근무처를 살펴보면, ①법무법인 ②정부기관 ③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④대기업 등임.

- 이 중 법무법인 출신이 52명으로, 전체 35.1%를 차지함. 김앤장 1명, 태평양 4명, 광장 3명, 율촌 2명, 화우 6명, 바른 2명, 지평지성 3명  등 손꼽히는 국내 대형로펌이 주를 이룸.

- 이외에도 정부기관 41명 (27.7%),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32명(21.6%), 대기업 9명(6.0%), 기타 14명(9.4%)임.

<문제점 및 질의>

□ 경력검사 3명 중 1명이‘대형로펌’ 출신

1. 대형로펌 등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업무 진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함.

- 즉, 이익보다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검사라는 직종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함.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

- 로펌에서 담당했던 업무분야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용된 만큼 검사배치 후에도 관련분야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전직 근무처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할 수 없음. 또다른 형태의 ‘전관예우’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관예우 금지법’과 같은 종류의 제동장치가 경력검사제도에도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공직자는 전문성과 더불어 공익적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실현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봄. 경력검사 채용 기준에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붙 임 1]

경력직 검사 채용 현황

성명	사연기수	임관일	최초 임용지	임용전 주요 근무처
김○○	32	2006. 2. 20.	경주	법률구조공단
김○○	31	2006. 2. 20.	서울서부	개인변호사
박○○	32	2006. 2. 20.	포항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신○○	33	2006. 2. 20.	서울동부	법무법인 태평양
원○○	32	2006. 2. 20.	홍성	법률구조공단
이○○	32	2006. 2. 20.	원주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6. 2. 20.	목포	법무법인 보나
정○○	31	2006. 2. 20.	군산	법률구조공단
윤○○	25	2006. 9. 11.	대구	감사원
유○○	26	2006. 9. 11.	창원	삼성전자
이○○	30	2006. 9. 11.	의정부	법률구조공단
임○○	31	2006. 9. 11.	광주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울산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수원	재정경제부
정○○	31	2006. 9. 11.	대구	LG투자증권 등
정○○	31	2006. 9. 11.	성남	감사원
조○○	32	2006. 9. 11.	대구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6. 9. 11.	울산	법무법인 서정 등
이○○	32	2006. 9. 11.	순천	개인변호사 등
유○○	32	2006. 9. 11.	성남	법률구조공단
안○○	33	2006. 9. 11.	광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6. 9. 11.	순천	한국씨티은행 등
손○○	33	2006. 9. 11.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6. 9. 11.	충주	법무법인 서정
홍○○	35	2006. 9. 11.	대전	법무법인 광장
김○○	33	2007. 2. 23.	목포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진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강릉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순천	법률구조공단
김○○	35	2007. 2. 23.	대구	법원
권○○	33	2007. 8. 6.	김천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7. 8. 6.	의정부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고양	I&S 법률사무소
김○○	31	2007. 8. 6.	대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김○○	30	2007. 8. 6.	대구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부천	감사원
김○○	32	2007. 8. 6.	수원	한국수출입은행
박○○	32	2007. 8. 6.	부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배○○	30	2007. 8. 6.	고양	법무법인 국제
유○○	33	2007. 8. 6.	인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유○○	33	2007. 8. 6.	의정부	금융감독원
윤○○	31	2007. 8. 6.	성남	감사원
이○○	32	2007. 8. 6.	대구	대한변호사협회등
이○○	34	2007. 8. 6.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7. 8. 6.	대구서부	국무조정실 등
임○○	34	2007. 8. 6.	수원	국가청렴위원회
임○○	31	2007. 8. 6.	안산	삼일회계법인
정○○	28	2007. 8. 6.	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조○○	31	2007. 8. 6.	부산	법무법인 한강 등
진○○	31	2007. 8. 6.	인천	법무법인 화우
황○○	30	2007. 8. 6.	안산	법률구조공단
강○○	31	2008. 8. 1.	창원	통일부 등
곽○○	33	2008. 8. 1.	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구○○	35	2008. 8. 1.	부천	법률구조공단
김○○	34	2008. 8. 1.	대구서부	법무법인 지성
김○○	31	2008. 8. 1.	울산	법무법인 화우
김○○	32	2008. 8. 1.	광주	개인변호사 등
김○○	34	2008. 8. 1.	성남	공정거래위원회
나○○	31	2008. 8. 1.	부산	법무법인 화우
민○○	33	2008. 8. 1.	대구	법률사무소 여명
박○○	33	2008. 8. 1.	안산	개인변호사
박○○	32	2008. 8. 1.	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박○○	31	2008. 8. 1.	성남	기획재정부
서○○	31	2008. 8. 1.	대구	감사원
손○○	34	2008. 8. 1.	인천	법률구조공단
손○○	33	2008. 8. 1.	여주	법률구조공단
신○○	34	2008. 8. 1.	울산	국회
안○○	34	2008. 8. 1.	청주	법률구조공단
엄○○	36	2008. 8. 1.	의정부	법무부
이○○	33	2008. 8. 1.	인천	감사원
이○○	30	2008. 8. 1.	인천	방송통신위원회
이○○	33	2008. 8. 1.	목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장○○	34	2008. 8. 1.	수원	법무법인 이산
최○○	34	2008. 8. 1.	부산동부	법무법인법가
하○○	31	2008. 8. 1.	수원	금융위원회
홍○○	35	2008. 8. 1.	순천	기획재정부
최○○	25	2009. 2. 9.	수원	법무법인 김앤장
정○○	32	2009. 2. 9.	성남	법률구조공단
임○○	34	2009. 2. 9.	광주	법률구조공단
이○○	35	2009. 2. 9.	부산	법률구조공단
신○○	33	2009. 6. 5.	고양	개인변호사 등
강○○	35	2009. 6. 5.	고양	법제처
진○○	34	2009. 6. 5.	고양	공정거래위원회
조○○	34	2009. 6. 5.	고양	법무법인 에버그린
서○○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정평
김○○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	36	2009. 6. 5.	부천	외교통상부
김○○	34	2009. 6. 5.	부천	감사원
이○○	33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인천종합
이○○	35	2009. 6. 5.	부천	신용보증기금
최○○	32	2009. 6. 5.	성남	금융감독원
홍○○	34	2009. 6. 5.	성남	감사원
김○○	32	2009. 6. 5.	성남	법무법인 대륙
마○○	34	2009. 6. 5.	성남	삼성 변호사
김○○	33	2009. 6. 5.	성남	현대증권(주)
김○○	36	2009. 6. 5.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월드
채○○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신우
김○○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충정
이○○	35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태승
오○○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세화
김○○	36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두라
위○○	33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권○○	34	2009. 6. 5.	안양	(주)한화
박○○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한울
배○○	36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이○○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정평 등
김○○	37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화우
김○○	35	2010. 2. 8.	창원	법무법인 광장
김○○	36	2010. 2. 8.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6	2010. 6. 7.	대구	감사원
정○○	36	2010. 6. 7.	고양	국가정보원
강○○	35	2010. 6. 7.	부천	삼일회계법인
김○○	37	2010. 6. 7.	부천	환경부
박○○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광장
박○○	35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태평양
손○○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선명
이○○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	34	2010. 6. 7.	성남	법무법인 희망
노○○	35	2010. 6. 7.	성남	법제처 등
서○○	36	2010. 6. 7.	성남	교보증권
임○○	34	2010. 6. 7.	성남	여성가족부 등
최○○	34	2010. 6. 7.	성남	삼성화재해상보험
황○○	35	2010.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박○○	34	2010. 6. 7.	안산	감사원
손○○	37	2010. 6. 7.	안산	법무부
이○○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비젼인터네셔널
이○○	37	2010. 6. 7.	안산	공정거래위원회
이○○	37	2010. 6. 7.	안산	노동부
정○○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진○○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강호
위○○	18	2011. 6. 1.	대전고검	○○○법률사무소
이○○	18	2011. 6. 1.	대구고검	○○○법률사무소
유○○	23	2011. 6. 1.	부산고검	○○○법률사무소
김○○	37	2011. 6. 7.	부천	한국소비자원
남○○	37	2011. 6. 7.	부천	법무법인 화우
박○○	36	2011. 6. 7.	성남	법무법인 율촌
신○○	36	2011.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용○○	36	2011. 6. 7.	성남	기획재정부
이○○	37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화우
조○○	37	2011. 6. 7.	안산	감사원
최○○	36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태평양
김○○	38	2012. 2. 20.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37	2013. 2. 28.	부산	법무법인 태평양
최○○	37	2013. 2. 28.	대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문○○	39	2013. 2. 28.	순천	감사원
오○○	39	2013. 2. 28.	의정부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