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4)	교육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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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립대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에 장애인은 실종

- 서울대 법전원 5년간 장애인 37명 지원했지만 1명도 선발 안 돼

- 장애인 등급 제한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 분리 선발해야

4개 국공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5년 동안 특별전형 입학에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법전원 개원 이후 5년 동안 특별전형을 통한 장애인 입학생이 없는 법전원은 25개 법전원 중 6개 학교로 강원대, 서울대, 전남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로 나타났다.(중앙대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음)

장애인 입학생이 없는 6개 법전원 중 4개가 국공립대 법전원(강원대, 서울대, 전남대, 서울시립대)이었다. 특히 서울대 법전원의 경우 5년간 장애인 지원자수가 37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 위상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별첨 자료 참조)

법전원은 일반 전형 외에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비율은 입학정원의 5%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법전원 개원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법전원 특별전형을 통해 624명이 입학을 했으며 이 중 장애인은 78명으로 특별전형 입학자의 12.5%였다.

장애인 선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특별전형에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별도 분리가 아닌 통합 선발을 하고 있어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 등급의 제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5개의 법전원 중 장애인 등급 제한이 없는 학교(6급 이상)는 모두 4개 학교(건국대, 아주대, 고려대, 경희대)로 4개 법전원은 특별전형 정원 대비 장애인 비율이 그나마 높은 대학들이다.

전체 법전원 중 절반이 넘는 13개 법전원은 3급 이상 장애인 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국립대 법전원의 경우 모두 장애인 등급 제한을 두고 있고,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대와 전북대를 제외하면 모두 3급 이상이 지원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경제적 취약계층과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해서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혜자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임에도 국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혜자 의원은 “중증 장애인과 일반인이 법전원 입시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장애인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분리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장애인 입학 현황

(별첨)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장애인 입학 현황>

학교명	특별전형 입학생수	장애인 입학생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특별전형 지원자수	장애인 지원자수	지원자격 (장애등급)
건국대	10	8	4	28	7	6급 이상
아주대	15	8	3.2	79	36	6급 이상
서강대	14	4	2	54	9	3급 이상
원광대	26	6	2	68	15	6급 이상
인하대	15	5	2	49	15	4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고려대	32	11	1.83	149	53	6급 이상
경희대	21	4	1.33	59	13	6급 이상(2009년 3급)
충북대	20	4	1.14	41	9	4급 이상 (2011년까지 6급)
전북대	28	4	1	96	17	4급 이상
성균관대	30	5	0.83	비공개	비공개	3급 이상
동아대	21	3	0.75	68	자료 미보유	11년까지 3급, 12년 4급, 13년 6급
경북대	35	4	0.67	100	5	3급 이상 (2009년 4급)
한양대	25	3	0.6	94	13	3급 이상
연세대	31	3	0.5	95	16	3급 이상
제주대	12	1	0.5	39	2	4급 이상
충남대	26	2	0.4	71	2	3급 이상
영남대	22	1	0.29	100	2	3급 이상
이화여대	30	1	0.2	101	2	3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부산대	43	1	0.17	107	3	3급 이상
강원대	9	0	0	36	1	3급 이상
서울대	46	0	0	293	37	3급 이상
전남대	49	0	0	104	5	3급 이상
중앙대	22	0	0	87	0	3급 이상
한국외대	15	0	0	43	4	4급 이상
서울 시립대	27	0	0	145	자료 미보유	09년 3급, 10년-11년 6급, 12-13년 3급
합계	624	78	0.78	2106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