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질의내용 요약 추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회복비용’ 추산

아래 내용은 현재 확보가능한 4대강 수질악화 모델링 자료, 과거의 수질회복 비용 추산자료를 토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회복 비용을 예시적으로 추산해본 것임.

환경부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보의 유지 및 해체에 관한 경제적 분석을 해야 할 것임.

1. BOD농도 저감위한 투자금액 기준치 산정

환경부가 2006년 발표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에 따르면,

2006년부터 4대강 수질개선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경우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대권역 21지점의 2015년 평균 BOD는 2.42(mg/L)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32조 7436억원을 10년간 투입하는 경우 2015년에 BOD는 1.75(-0.67)로 개선된다고 전망하였음.

단순화하면, 4대강에 10년간 32조 7436억원을 투입했을 때 BOD 농도 0.67을 낮출수 있다는 것임.

*첨부1.

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모델링 결과 악화되는 BOD수치

한명숙 의원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전후 수질모델링 결과(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결과 2009.4.14.)에 따르면,

4대강 보 구간과 주요 17지점의 BOD는 사업 전 평균 2.85에서 사업후 평균 3.14로 0.29만큼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돼있음.

*첨부2.

3. 회복비용 추산결과

위 기준치와 수질악화모델링 결과를 단순적용하여 계산해보면, 4대강 수질악화에 따른 ‘수질회복’ 비용은 14조 1726억원으로 계산됨.

BOD 0.67 저감하는데 32조 7436억원 소요 기준시

→ BOD 0.29 저감하려면 14조 1726억원 소요

*첨부1.

□’06~’15년 수질개선 투자금액 및 BOD 저감전망**

물환경관리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

	10년간 투자계획 (억원)	오염부하량 및 수질전망(BOD=mg/L)				계산된 저감량 (A-B)*
		지점	2005년	대책전 2015년 (A)	대책후 2015년 (B)
합계(평균)	327,436	21지점	2.30	2.42	1.75	-0.67
한강	107,506	의암댐	1.2	1.2	1.0
		충주댐	1.0	0.9	0.8
		팔당댐	1.1	1.3	1.0
		노량진	3.1	3.2	2.7
		가양	2.9	3.2	2.7
		소계평균	1.86	1.96	1.64
낙동강	96,716	안동1	0.9	1.0	0.8
		구미	1.9	1.8	1.3
		고령	2.9	3.1	2.1
		남지	3.0	2.7	1.8
		물금	2.6	2.6	2.1
		구포	3.0	2.7	2.2
		소계평균	2.38	2.32	1.72
금강	62,800	옥천	0.9	1.1	0.9
		대청댐	1.1	1.0	0.8
		청원	2.4	2.6	2.1
		공주1	2.8	2.9	2.1
		부여1	2.9	2.9	2.1
		소계평균	2.02	2.10	1.60
영산강 섬진강	60,414	담양	1.5	1.2	0.8
		우치	2.4	2.8	1.1
		광주1	3.5	4.3	2.6
		나주	5.3	6.2	4.5
		무안2	1.8	2.0	1.2
		소계평균	2.90	3.30	2.04

*계산된 저감량은 대책전(’05년까지의 대책만 유지하고 ’06~’15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15년 전망농도에서 대책시행후 전망농도 수치를 뺀 것임

**투자금액, 각 지점별 05년, 15년 전망치는 환경부 책자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며, 합계, 평균치, 저감량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것

*첨부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BOD 악화 예측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결과(2009.4.14. 국립환경과학원)

단위 mg/L

수계	지점명	(4대강)사업 전․후
		사업 전	사업 후
한강	여주보	1.4	1.5
	능서보	1.5	1.6
	이포보	1.6	1.7
	팔당	1.2	1.3
낙동강	칠곡보	1.6	1.9
	강정보	1.8	2.2
	달성보	2.6	3.2
	합천보	3.1	3.4
	함안보	2.9	3.3
	물금	2.6	2.9
금강	금남보	3.2	3.3
	금강보	3.2	3.3
	부여보	3.5	3.7
	부여1	3.4	3.5
영산강	학산보	5.0	5.4
	나주	4.8	5.4
	신풍보	5.0	5.7
4대강	17개 지점 평균	2.85	3.14(+0.29)*

*한명숙 의원 보도자료 첨부1(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결과(2009.4.14. 국립환경과학원))의 3쪽 4대강 사업으로 인한 BOD 변화전망치를 토대로 평균치를 내어 4대강사업 전/후의 BOD 농도차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