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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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

김문수 지사의 1조 5천억 재정파탄,

무분별한 세수책정, 전시행정 탓이다

□ 경기도의 재정결함이 1조 5천억원을 넘었다. 경기도청이 제출한 2013년 세수결함 4,500억원에 더해 시ㆍ군 재정보존금 4천억원, 도교육청 2,700억원, 부외부채 7,200억원을 합해서 총 1조 5천원억이 넘는 재정결함이 확인되었고, 그에 대해 경기도청도 일정하게 인정했다.

□ 그런데 2013년 경기도의 예산이 15조 6천억원 규모다. 예산의 10% 수준이 세수결함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김문수 지사는 이 모든 원인을 부동산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그렇다고 세수예측을 잘못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3사람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지난 6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함께 힘을 합쳐 각종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문수 지사는 세입추계를 방만하게 짰고, 우려하는 여론에는 귀를 닫았으며 빨갛게 켜지는 경고등에는 눈을 감았다.

□ 대표적인 예가 올 초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청하는 도정협의회를 개최한 일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면 도세수가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는가?

□ 경기도정보다는 대선행보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의 실시로 도 재정이 어려워질 때도, 4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은 삭감하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보육료는 추경안에 편성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경 편성을 거부하면서까지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원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때, 김문수 도지사는 중앙정부에는 한마디 하지 않고, 시ㆍ군과 교육청으로 보내줘야 할 예산을 중간에서 무단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 김문수 지사의 1조 5천억원 재정파탄은 방만한 세수 추계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주되게는 전시성ㆍ홍보성 예산, 경기도민의 실생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예산이 과도하게 써졌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경기국제보트쇼’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억∼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올해는 관람객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을 버스로 날라야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과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정은 이벤트성,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뿐만 아니라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모두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핵심공약인 뉴타운사업 실패를 비롯 ▲광교 신도시 에콘힐 무산 및 경기도청사 이전 중단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추진 좌초 위기 등 여러 난맥상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뉴타운사업은 실패에 따른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 도지사의 뉴타운 직권 해제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지구가 12개시 23개 지구 224구역에서, 7개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많이 지정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처럼 경기도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도도 서울처럼 지원할 지역은 적극 지원하고, 출구전략을 원하는 곳은 신속히 지구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광교 신도시 예콘힐의 무산으로 랜드마크 건물의 꿈은 신기루에 그쳤고 광교 신도시는 당분간 베트타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 또 김지사가 지난해 4월 이전중단을 지시했던 경기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도 아직 부지 매입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올해 예산에 신청사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 화성에 5조 1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USKR(유니버셜코리아리조트)사업도 토지매입건으로 수자원공사와 시행사인 롯데그룹 간 갈등으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 최근 봉합단계에 있으나 국제적 경기불황 등으로 토지계약이 완료되기까지는 사업추진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정 7년 동안의 객관적 경제ㆍ사회 지표는 어떠한가? 김문수 지사 재임 7년 동안, 경기도를 둘러싼 객관적 경제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천 60여 만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불과하다.

□ 재정자립도 역시, 김 지사 취임 첫 해인2006년에는 68.8%이었으나, 현재는 60.1%로 크게 낮아졌다. 도내 32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5조 1천 482억원에서, 2012년 기준으로 10조 5천 43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김문수 지사는 전국 일자리의 44%를 경기도가 만들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국 일자리 중에서 경기도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