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17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1. 빈 비행기 운항으로 2년 9개월 동안 242억원 허공에 뿌려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격경쟁 할 수 없는 구조

- 공항 허브화에 올인 말고 지방공항을 LCC 전용으로 활용해야

2. 항공 정비기술𐄁인프라 없어 최근 3년간 1조 8,000억원 국부유출

- 항공정비단지 만들어 기술력𐄁외화획득 꾀해야

3. 항공승무원에 대한 폭행․폭언 줄어들지 않아

- 폭행𐄁폭언 101건 중 벌금형 단 1명, 훈방 100명

- 실효성 있는 처벌 대책 마련해야

4. 인천공항 주차장 매주 한 번씩 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차량파손

- 지난 5년간 차량수리비 보상금만 9억여원

- 사고예방위한 CCTV 증설해야

5. 인천공항공사의 복리후생비 82억원 편법 지급 물의

- 자녀학자금𐄁신협출자금𐄁의료비 무상지원

- 감사원 지적 받고도 계속 집행

6. 인천공항 과도한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 없어

- 아웃소싱 연간 2,500억원 소요, 2017년 외주인력 9,000명 넘을 듯

- 핵심인력 확보위해 인소싱 방안 마련해야

7. 항공여객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피해 116.7%나 증가↑

-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피해대책 마련해야

빈 비행기 운항으로 2년 9개월 동안 242억원 허공에 뿌려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격경쟁 할 수 없는 구조

- 공항 허브화에 올인 말고 지방공항을 LCC 전용으로 활용해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빈 비행기(빈 Ferry)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이동하며 소모한 유류비 등의 손실비용만 2년 9개월 동안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한국공항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LCC가 국내선을 운항한 다음 국제선 운항을 위해 빈 비행기로 김포-인천공항 구간을 운항하는 횟수가 최근 2년간 1,346회로 비행기가 한번 뜨고 내리면 평균 1,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개 LCC가(1개사 평균 1.5억원) 매달 7억 3,330만원씩 허공에 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2011년 59억원, 2012년 111억원, 올해 9월까지 7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비용항공기의 하루 평균 가동률은 8.25시간으로 미국 저비용항공기 평균 13.39시간 보다 5.14시간 떨어진 61.6% 수준이며, 국내 LCC의 국제선 분담률은 8.6% 수준으로 세계 평균 26.1%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 비행기운항과 항공기의 분담률𐄁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내 LCC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객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국내 LCC의 단거리(2,000km이내) 운항정책, 국제선(인천)과 국내선(김포)의 분리로 시설𐄁장비𐄁인력의 복수운영에 대한 원가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인천공항의‘허브화’정책으로 국제노선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다 생긴 부작용으로 해석 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김포𐄁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을 LCC 전용공항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LCC의 허브공항 사용을 피하고 외곽공항(제2공항)을 운항기반으로 삼아 지점 간(point-to-point)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항공기 가동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항공운임 제공으로 이용객을 늘려 신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 김포-인천‘빈 비행기’운항 및 손실비용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단위: 편, 백만원)

구분	항공사	김포→인천	인천→김포	계	비용
					직접비	기회손실	합계
2011년	에어부산	6	4	10	80	100	180
	이스타항공	76	77	153	1,224	1,530	2,754
	제주항공	68	2	70	560	700	1,260
	진에어	9	5	14	112	140	252
	티웨이항공	43	38	81	648	810	1,458
	소 계	202	126	328	2,624	3,280	5,904
2012년	에어부산	3	1	4	32	40	72
	이스타항공	88	70	158	1,264	1,580	2,844
	제주항공	112	101	213	1,704	2,130	3,834
	진에어	8	8	16	128	160	288
	티웨이항공	118	107	225	1,800	2,250	4,050
	소 계	329	287	616	4,928	6,160	11,088
2013년 9월	에어부산	3	1	4	32	40	72
	이스타항공	58	72	130	1,040	1,300	2,340
	제주항공	72	79	151	1,208	1,510	2,718
	진에어	17	17	34	272	340	612
	티웨이항공	39	44	83	664	830	1,494
	소 계	189	213	402	3,216	4,020	7,236
총 계		-	-	1,346	10,768	13,460	24,228

*편당 직접비 8백만원 (약 50분 운항), 수익노선 미활용에 따른 기회손실은 약 10백만원으로 추정

<대륙별 LCC 국제선 분담률>

(자료: 아시아태평양 교통센터(CAPA),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평균	16.7	19.3	12.1	21.9	23.4	24.3	26.1
EU	26.6	31.8	35.4	36.1	37.9	39.0	36.6
동북아시아	1.8	2.7	2.7	3.9	5.9	6.9	9.5
동남아시아	18.1	23.2	26.8	30.9	30.7	32.4	52.0
한국	0.2	0.6	0.8	0.9	2.3	5.0	8.6

<국내외 저비용항공사의 일평균 항공기 가동시간>

국내 LCC	미국 LCC	미국 FSC
8.25 시간	13.39 시간	10.06 시간

*자료: 한국공항공사, 수도권공항의 효율적 역할분담 중간보고서-항공대

<외곽(제2공항:Secondary)공항을 저비용항공사 거점공항화 현황>

수도권	Secondary airport	거점 항공사	수도권	Secondary airport	거점 항공사
바르셀로나	Girona	Ryanair	맨체스터 (UK)	Liverpool	EasyJet
보스톤	Providence	Southwest	마닐라	Clark	AirAsia
보스톤	Manchester, NH	Southwest	멜버른 (Australia)	Avalon	Jetstar
브뤼셀	Charleroi	Ryanair	마이애미	Fort Lauderdale	Southwest
부다페스트	Balaton	Ryanair	밀라노	Orio al Serio	Ryanair
코펜하겐	Malmo, Sweden	Ryanair	뉴욕	Islip	Southwest
댈러스/ 포트워스	Love	Southwest	올란도	Sanford	Allegiant
프랑크프루트	Hahn	Ryanair	오슬로	Torp	Ryanair
글래스고	Prestwick	Ryanair	파리	Beauvais	Ryanair
함부르크	Lubeck	Ryanair	로마	Ciampino	EasyJet, Ryanair
휴스톤/ 갤버스튼	Hobby	Southwest	샌프란시스코	Oakland	Southwest
런던	Stansted	Ryanair	스톡홀름	Skvasta Vasteras	Ryanair
런던	Luton	EasyJet	밴쿠버	Abbotsford	Westjet
로스앤젤레스	Long Beach	jetBlue	베니스	Treviso	Ryanair
			비엔나	Bratislava, Slovakia	Ryanair

(자료: 한국공항공사, de Neufville Multi-Airport Systems database)

항공 정비기술𐄁인프라 없어 최근 4년 동안 1조 8,000억원 국부유출

-항공정비단지 만들어 기술력𐄁외화획득 꾀해야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 비용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1조 8,000억원을 해외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 지불한 항공기 정비 비용은 약 1조 8,260억원에 달했다.

해외 외주정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960억원, 2010년 4,070억원, 2011년 4,290억원, 2012년 5,94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분야는 세계 6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7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만 자체정비가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들은 일부 국내 경정비를 제외한 중정비 물량의 약 40%를 해외에 나가서 정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항공정비 시장규모는 2009년 6억1,000만 달러에서 2012년 9억3,000만 달러로 52.5%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 정비에 의존할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적시에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품 수급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계획에 따른 안전정비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의 구조적 취약점은 국내항공사의 자체정비위주 정책으로 정비기술 인프라가 약하고 정부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게 주요 원인이다.

외국의 경우, 싱가폴은 중추공항을 활용하여 정비단지조성 등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세계시장의 6%, 아시아권역 25%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을 해외 유명 항공정비업체와 손잡고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자국항공사 및 해외물량을 수주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운송용 항공기 정비시장 규모는 총 568억 달러로 엔진정비 222억 달러, 부품정비 119억 달러, 운항정비 102억 달러, 기체정비 91억 달러, 개조 34억 달러 규모이다.

지역별 시장규모는 북미 182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153억 달러, 유럽 148억 달러, 중동 34억 달러, 남미 28억 달러, 아프리카 23억 달러로 향후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항공정비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원 의원은“항공정비 산업의 기술력확보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볼 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MRO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항공정비부문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기술력 확보 및 외화획득, 일자리창출 등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정비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MRO산업의 시장규모 및 외주정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억 USD)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 MRO 시장규모 (USD)	6.1억	6.4억	6.7억	9.3억
주요 항공사 외주규모 (USD)	3.6억	3.7억	3.9억	5.4억
원화환산 금액 (환율@1,100)	3,960억원	4,070억원	4,290억원	5,940억원

*2009년 외주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MRO 시장규모에서 주요 항공사의 MRO 외주규모를 추산, 2009년 3.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5.4억 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2010년～2012년 주요 항공사의 외주규모를 추산.

항공사	외주 정비범위	외주국가	외주액(백만USD/년)
대한항공	일부 엔진	미국(P&W) 등	116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및 엔진 등	대만(EGAT) 등	233
제주항공	항공기, 엔진 중정비 대부분	호주 등	3.1
이스타항공		스위스	2.2
에어부산	엔진 등	아일랜드	1.3
합계			355.6

(자료: 국토교통부, 정비단가: 국내 K사 110$, 기타 100$, 외국업체 40～50$)

<2012년 세계 MRO 시장규모>

종류	엔진 정비	부품 정비	운항 정비	기체 정비	개조	계
규모(USD)	222억	119억	102억	91억	34억	568억
점유율(%)	39%	21%	18%	16%	6%	100%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 MRO Market Forecast & Industry Dynamics, ICF SH&E, 2013)

<2012년 지역별 MRO 시장규모>

지역	북미	아ㆍ태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계
규모(USD)	182억	153억	148억	34억	28억	23억	568
점유율(%)	32%	27%	26%	6%	5%	4%	100%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 MRO Market Forecast & Industry Dynamics, ICF SH&E, 2013)

항공승무원에 대한 폭행․폭언 줄어들지 않아

- 폭행𐄁폭언 101건 중 벌금형 단 1명, 훈방 100명

- 실효성 있는 처벌 대책 마련해야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최근 5년간 총 101건으로 폭행 14건, 폭언 8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건, 2009년 9건, 2010년 18건, 2011년 21건, 2012년 21건, 2013년 8월까지 17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56건, 아시아나항공 18건, 제주항공 13건, 이스타항공 8건, 진에어 3건, 티웨이항공 2건, 에어부산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후조치는 폭행 1건에 대해서만 벌금형, 나머지 폭행 13건과 폭언 87건은 경찰에 인계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의원은 “갑을문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폭행 등 위력으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승무원 폭행․폭언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계
		15	9	18	21	21	17	폭행:14 폭언:87	101
대한 항공	폭행	2	2	-	-	-	2	6	56
	폭언	10	4	10	12	8	6	50
아시 아나	폭행	-	-	2	-	2	1	5	18
	폭언	3	2	1	3	3	1	13
제주 항공	폭행	-	-	-	1	-	-	1	13
	폭언	-	1	4	2	3	2	12
에어 부산	폭행	-	-	-	1	-	-	1	1
	폭언	-	-	-	-	-	-	-
진에어	폭행	-	-	-	-	1	-	1	3
	폭언	-	-	-	-	-	2	2
이스타 항공	폭행	-	-	-	-	-	-	-	8
	폭언	-	-	1	2	4	1	8
티웨이 항공	폭행	-	-	-	-	-	-	-	2
	폭언	-	-	-	-	-	2	2

인천공항 주차장 매주 한 번씩 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차량파손

- 지난 5년간 차량수리비 보상금만 9억여원

- 사고예방위한 CCTV 증설해야

최근 5년간 인천공항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파손 등의 훼손 사고가 총 1,03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훼손 가해자를 적발하지 못해 공사 측이 수리비로 보상해준 금액만 9억1,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훼손과 도난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인천공항에 접수된 주차장 도난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등 경미하게 발생하다 올해는 9월까지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주차장의 CCTV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102대 중 단기주차장 75대, 장기주차장에는 27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공사 측이 훼손𐄁도난사고 대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한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증설하고 방범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주차장내 보유불명 사고 및 보상현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건, 원)

연 도	사고건수	보상금액
2008년	185	120,703,256
2009년	180	148,661,250
2010년	180	146,651,176
2011년	157	189,885,500
2012년	198	153,604,640
2013년 8월	134	153,718,477
합 계	1,034	913,224,299

※ 상기 사고 건은 차량 긁힘, 유리창 파손 등 단순 훼손 건임

<인천공항 주차장 CCTV 설치 현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13. 9월 기준)

구 분	고정형	회전형	합 계	비 고
장기주차장	-	27	27
단기주차장	15	60	75	지상1, 지하1,2,3층
합 계	15	87	102

<인천공항 도난사건 접수현황>
도난사건 접수현황(2009년)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순 번	일 자	접수시간	장 소	도난물품	차량번호
1	1월 5일	18:10	장기주차장	차량	2366
2	10월 29일	19:40	장기주차장	네비게이션	1941
도난사건 접수현황(2010년)
순 번	일 자	접수시간	장 소	도난물품	차량번호
1	7월 10일(토)	19:43	장기주차장 서측 52-11구역	차량 연료(기름)	1405
도난사건 접수현황(2011년)
순 번	일 자	접수시간	장 소	도난물품	차량번호
1	5월 27일(금)	17:08	장기주차장 동측 2-2구역	현금(500만원)	13더 4027
2	11월 19일(토)	9:40	장기주차장 서측 53구역	의류	18노 8607
도난사건 접수현황(2012년)
순 번	일 자	접수시간	장 소	도난물품	차량번호
1	3월 18일(일)	16:25	장기주차장 동측 1구역	네비게이션	6353
2	7월 25일(수)	7:10	장기주차장 동측 1구역	차량도난	3403
3	8월 10일(금)	19:30	장기주차장 동측 4-4구역	하이패스, 동전	2502
도난사건 접수현황(2013년)
순 번	일 자	접수시간	장 소	도난물품	차량번호
1	2월 1일(금)	8:00	장기주차장 동측 1구역	동전, 의류	4152
2	6월 29일(토)	1:30	단기주차장 지상층 C4구역	현금	1435
3	8월 8일(목)	21:30	장기주차장 서측 52구역	차량 앞, 뒤 번호판	1180
4	8월 10일(토)	10:45	장기주차장 동측 2-2구역	블랙박스	8012
5	8월 13일(화)	23:30	장기주차장 동측 1구역	카메라, 블랙박스, 노트북	4090
6	8월 16일(금)	8:02	장기주차장 동측 3-5구역	차량 앞, 뒤 번호판	6515
7	8월 18일(일)	18:39	장기주차장 동측 2구역	하이패스단말기/후불카드, 블랙박스메모리,주차권	9124
8	8월 19일(월)	7:00	장기주차장 서측 58구역	현금(100만원), 블랙박스 메모리	4750
9	8월 19일(월)	10:10	장기주차장 서측 58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6883
10	8월 19일(월)	15:15	장기주차장 서측 59구역	하이패스 카드	5030
11	8월 20일(화)	14:45	장기주차장 서측 52구역	블랙박스, 동전통	6695
12	8월 21일(수)	6:05	장기주차장 동측 2구역	블랙박스, 선글라스	5400
13	8월 22일(목)	9:50	장기주차장 동측 3-3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6960
14	8월 22일(목)	16:20	장기주차장 동측 6-2구역	지갑	1910
15	8월 23일(금)	9:05	장기주차장 동측 5구역	현금(3~4만원)	2260
16	8월 24일(토)	9:20	단기주차장 지상층 A3구역	지갑	1695
17	8월 25일(일)	18:52	단기주차장 지상층 A2구역	도난의심	4601
18	8월 29일(목)	16:55	장기주차장 서측 53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5323
19	9월 2일(월)	6:55	장기주차장 동측 2구역	USB	1684
20	9월 2일(월)	13:20	장기주차장 동측 5-12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선글라스	3141
21	9월 8일(일)	6:05	장기주차장 동측 5구역	현금(10만원)	5152
22	9월 9일(월)	6:30	장기주차장 동측 7구역	카메라, 블랙박스 메모리	5490
23	9월 11일(수)	12:25	장기주차장 동측 1-6구역	현금(10만원), 모자, 블랙박스 메모리	4241
24	9월 13일(금)	12:43	단기주차장 지상층 H-C 연결구간 갓길	선물세트, 차량용 공구함	7746
25	9월 14일(토)	9:43	장기주차장 동측 1-11구역	예물반지, 목걸이	5984
26	9월 15일(일)	10:20	장기주차장 서측 52-8구역	도난의심	5954
27	9월 15일(일)	15:10	장기주차장 서측 55구역	도난의심	7184
28	9월 15일(일)	19:07	장기주차장 서측 52구역	현금, 블랙박스 메모리	1916
29	9월 15일(일)	21:22	장기주차장 서측 54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6157
30	9월 16일(월)	0:02	장기주차장 동측 3구역	핸드폰, 충전기	7388
31	9월 16일(월)	6:52	장기주차장 서측 52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8260
32	9월 17일(화)	6:55	장기주차장 동측 5-6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시계	7045
33	9월 17일(화)	16:15	장기주차장 동측 3구역	노트북, 네비게이션	8085
34	9월 17일(화)	22:18	장기주차장 동측 55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트렁크 오픈	9857
35	9월 19일(목)	8:30	장기주차장 서측 54-9구역	블랙박스 메모리, 선글라스, 동전	7461
36	9월 19일(목)	10:35	장기주차장 서측 52-11구역	도난의심	5936
※인천공항 신고접수건만 집계

인천공항공사 복리후생비 82억원 편법 지급 물의

- 자녀학자금𐄁신협출자금𐄁의료비 무상지원

- 감사원 지적 받고도 계속 집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직원복리후생비로 82억 1,900만원을 편법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직원 자녀 957명에게 예산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3억 1,500만원(83명)을 대출해주고 무상지원으로도 14억 1,200만원(874명)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하여 과도한 복리후생혜택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신협출자금을 공사와 직원이 7:3으로 분담하여 출자금의 70%를 직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53억 3,000만원을 급여성경비로 무상 지급했다.

직원 부모의 입원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중 1명의 건강검진비 25만원을 별도 지급하는가 하면 추가로 연간 500만원 한도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4억 7,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이런 사실을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리후생혜택을 사내기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일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기근속자 선택적 복지비 과다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자녀 교육비 지원현황>

(자료 : 인천공항제출, 김태원 의원실   단위: 명,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중고 학자금	중고생 학자금 (무상-예산)	인원	204	172	147	523
		지급액	173,005	180,451	198,623	552,079
	특목중고 학자금 (무상-사내기금)	인원	10	29	53	92
		지급액	18,648	24,253	40,000	82,901
대학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예산)	인원	20	25	38	83
		지급액	74,603	99,535	141,274	315,412
	대학생 장학금 (무상-사내기금)	인원	71	88	100	259
		지급액	296,615	224,104	256,870	777,589
총 계		인원	305	314	338	957
		지급액	562,871	528,343	636,767	1,727,981

<신협 출자금 지급현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명,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인원	843	853	885	2,581
지급액	2,094,800	1,642,430	1,602,594	5,339,824

※ '11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원액 30% 축소

<의료비 지급기준액>

구분	내용
건강 검진비 지원	∙ 지급대상 : 배우자나 부모 1인 ∙ 지원금액 : 25만원/년
부모님 입원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 ∙ 지원금액 :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의료비 지급현황>

(자료 : 인천공항  단위: 명,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건강 검진비	인원	712	773	779	2,264
	지급액	178,000	193,250	194,750	566,000
부모님 입원의료비	인원	91	96	111	298
	지급액	308,972	273,605	328,893	911,470
총계	인원	803	869	890	2,562
	지급액	486,972	466,855	523,643	1,477,470

인천공항 과도한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 없어

- 아웃소싱 연간 2,500억원 지출, 2017년 외주인력 9,000명 넘을 듯

- 핵심인력 확보위해 인소싱 방안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의 아웃소싱(외주용역) 인력은 6,085명으로 전체 공항운영 인력의 87% 수준으로 1년에 2,488억원의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시부터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5개 분야 40개 패키지(종목)에서 아웃소싱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정규직은 주로 운항안전, 항행시설, 마케팅 분야 등에 집중돼있어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핵심역량 축적 부족, 공항운영의 안정성 저하 및 해외사업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웃소싱의 비정규직 인원이 50%에 이르고 계약제, 저임금 등으로 책임감 및 동기부여 저조, 3년 단위 입찰계약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아웃소싱 노조의 단체가입 증가로 파업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아웃소싱 인력은 약 9000명 이상 대폭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의 아웃소싱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독일(프라포트)은 셔틀버스 운영 등 단순 분야에서, 일본(나리타)은 대부분 운영분야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업 수요가 많은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정보통신(IT)과 같은 핵심 분야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해외사업 비중을 보면 독일 21%, 네덜란드 12%, 프랑스 8%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공항운영의 핵심역량 및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과도한 아웃소싱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 현황>

분야	패키지	인원	연간계약액 (억원)	관련업무
터미널/교통	5	692	261	여객서비스, 접근교통, 탑승교운영
보안방재	6	2,195	760	보안, 검색,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환경미화	3	747	222	터미널 및 주변지역 환경미화
시설/시스템 유지보수	24	2,404	1,216	토목/건축/기계/운송설비/전력시설 및 IT시스템 유지보수
경영지원	2	47	28	자료관리 및 ERP 운영
전체	40	6,085	2,488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간계약액: 자재비 등 변동비 제외

<해외공항 대비 아웃소싱 현황 비교>

구 분	인천공항	프랑스(ADP)	독일(Fraport)	일본(Narita)
인소싱(명)	897	12,219	19,792	707
아웃소싱(명)	6,000	약 10,000	N/A	N/A
아웃소싱비율	87%	45%	N/A	N/A
아웃소싱 영역	마케팅과 항행시설 및 안전 제외한 유지관리/ 서비스 분야	환경미화, 보안실행, 장애인서비스	셔틀버스 운영 등 단순 분야	보안 일부, 환경미화 (대부분 자회사 수행)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진공항과의 수익구조 비교>

공항운영사	항공수익	임대수익	지상조업	해외사업 등
프라포트 (독일)	33%	19%	27%	21%
스키폴그룹 (네덜란드)	52%	36%	-	12%
파리공항공단 (프랑스)	47%	39%	6%	8%
인천공항공사 (대한민국)	37%	62%	-	1%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여객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피해 116.7%나 증가↑

-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피해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소비자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확인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 중 올해 전반기 외국계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항공사의 피해증가율 13.2%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순으로 외국계항공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운송 불이행‧지연 37.0%(183건), 항공권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순으로 특히 항공권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중 70.9%(124건)는 역시 외국계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의 일부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의원은“항공여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계항공사의 국내 취항 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항공사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항공사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상담𐄁피해 현황 (2010.1~2013.6)>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6	계	동기대비
						2012 상반기	2013 상반기
피해건수	141	254	396	184	975	172	184 (↑7.0%)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2.1~2013.6)>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구분			2012	2013.6	계	동기대비
						2012 상반기	2013 상반기
항공사	대형	국내	58	18	76	18	18 (0.0%)
		외국계	159	73	232	69	73 (↑5.8%)
	저비용	국내	86	42	128	35	42 (↑20.0%)
		외국계	33	26	59	12	26 (↑116.7%)
합계	소계	국내	144	60	204	53	60 (↑13.2%)
		외국계	192	99	291	81	99 (↑22.2%)
	계	-	336	159	495	134	159 (↑18.7%)

※ 2012.1-2013.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95건 분석.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유형 (2012.1~2013.6)>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명

피해 유형	외국계 항공사			국내 항공사			계
	대형	저비용	소계	대형	저비용	소계
운송 불이행·지연	78 (33.6)	13 (22.0)	91 (31.3)	35 (46.0)	57 (44.5)	92 (45.1)	183 (37.0)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과다․환급거절	89 (38.4)	35 (59.3)	124 (42.6)	13 (17.1)	38 (29.7)	51 (25.0)	175 (35.4)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2 (13.8)	8 (13.6)	40 (13.7)	19 (25.0)	5 (3.9)	24 (11.8)	64 (12.9)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14 (6.0)	1 (1.7)	15 (5.2)	5 (6.6)	17 (13.3)	22 (10.8)	37 (7.5)
항공권 초과 판매에 따른 탑승 불가	2 (0.9)	-	2 (0.7)	-	-	-	2 (0.4)
기타	17 (7.3)	2 (3.4)	19 (6.5)	4 (5.3)	11 (8.6)	15 (7.3)	34 (6.8)
계	232	59	291 (58.8)	76	128	204 (41.2)	495 (100)

※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2012.1-2013.6) 중 항공사명 확인 가능한 495건 분석

<국내 취항 항공사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2012.1~2013.6)>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순위	항공사명	피해구제 건수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건수	여객이용객수	상담 건수
1	피치항공(일본)	19	5.76	329,909	132
2	루프트한자(독일)	21	4.99	421,146	98
3	에어아시아엑스 (말레이시아)	12	3.58	334,830	102
4	KLM네덜란드 (네덜란드)	9	3.47	259,092	34
5	세부퍼시픽 (필리핀)	19	2.91	653,503	74
6	에어캐나다 (캐나다)	6	2.82	212,485	16
7	터키항공(터키)	7	2.70	259,563	42
8	델타항공(미국)	9	2.06	435,960	57
9	카타르항공(카타르)	5	1.97	254,381	28
10	필리핀항공(필리핀)	15	1.93	777,366	73
11	제스트항공(필리핀)	9	1.77	509,757	40
12	유나이티드에어(미국)	9	1.58	570,117	33
13	이스타항공(국내)	52	1.48	3,527,123	164
14	중국동방항공(중국)	23	1.07	2,145,461	59
15	중국남방항공(중국)	21	0.98	2,143,022	85
16	제주항공(국내)	43	0.71	6,039,289	255
17	티웨이항공(국내)	18	0.61	2,946,926	45
18	베트남항공(베트남)	6	0.60	1,007,271	21
19	캐세이퍼시픽(중국)	9	0.59	1,523,809	43
20	싱가포르항공	5	0.55	911,173	36
21	타이항공(태국)	6	0.42	1,424,016	49
22	진에어(국내)	10	0.28	3,574,916	72
23	대한항공(국내)	51	0.14	36,079,372	369
24	에어부산(국내)	5	0.12	4,344,198	48
25	아시아나항공 (국내)	25	0.11	23,615,753	230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