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및 질병 진단에 대한 요구 기대치 증가 등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망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1년 기준 4조 3,064억원으로 전년(3조 9,027억원)대비 10.3% 성장하였음.

- 반면에 2011년 기준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98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연평균 7.9% 성장하고 있음.

<표 1 : 최근 5년간 국내·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세계 (백만달러)	229,340	254,058	243,750	272,403	298,815
국내 (백만원)	3,259,294	3,617,947	3,644,047	3,902,720	4,306,387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보건산업백서」, 김현숙의원 재정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R&D 예산과 비 R&D 사업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 `13년 기준으로 R&D 예산은 260억, 비 R&D 예산은 16억여원 정도임. [표 2 참조]

<표 2 : 최근 3년간 예산 구조 및 내역(R&D)>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 의료기기기술개발	16,481	17,881	19,000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14,000	14,881	16,000
○ 의료기기임상시험	2,481	3,000	3,000
□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0,000	10,000	7,000
○ 의료기기인프라	10,000	10,000	7,000
합 계	26,481	27,881	26,000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표 2-1 : 비 R&D 사업 예산(`13년)>

구분	사업명	예산	세부 사업내용
수탁	의료기기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8.4억원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 사용자(의료기관) 대상 유망 국산 신제품 정보 제공 ▪ 의료기기 산업 분석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품목분석 리포트(12개 품목) 발간 ▪ 의료기기산업 선진화 지원방안 수립
	보건산업 인력양성지원	3.0억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출연금	국산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지원사업	2.58억원	▪의료기기기업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29억원	▪국가별 의료기기 해외시장 브리프(12개 국가) 발간
			▪해외시장 정보제공 심포지움 개최
자체	의료기기 기업 현황조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0.5억원	▪의료기기 기업현황 조사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유망 수출기업의 디렉토리북(영문) 제작 및 배포
	의료기기 수출 마케팅 협의회 운영	0.75억원	▪수출·마케팅 협의회 운영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연계 현지 비즈니스 미팅
			▪의료기기 기업 대상 해외시장 및 유통업자 정보제공
기타	-		▪의료기기 관련 국제 통상(FTA, ITA) 업무 지원
			▪의료기기 산업 동향, 시장 통계 관련 정보 수집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의료기기 시장규모 갈수록 증가, 하지만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

○ 국내 의료기기 시장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의료기기 시장 전체 규모가 2011년 기준 4조 3,064억원으로 전년(3조 9,027억원)대비 10.3% 성장하였음

○ 하지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9년 △8,797억, 2010년 △9,382억, 2011년 △9,399억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표 3 참조]

<표 3 : 최근 3년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	2,764,261	2,964,445	3,366,462
수출	1,519,027	1,681,619	1,853,785
수입	2,398,814	2,619,895	2,793,709
무역수지	△879,787	△938,276	△939,925
시장규모	3,644,047	3,902,720	4,306,387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해외 선진업체에 비해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중저가 제품 생산에 의존

○ 2011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고업체 1,958개소 중 연간 생산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1,815개소로서 전체의 92.7%에 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다수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영세하여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해외 선진기업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표 4 참조]

○ 해외 선진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문 마케팅 인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해 시장공략을 확대하고 있음.

GE Healthcare는 고가 의료장비 구입 시 자회사인 GE캐피탈을 통해 무료로 설치 후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표 4 : 최근 3년간 생산규모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50억 이상	122	7.0	144	7.8	143	7.3
50억 미만	1,632	93.0	1,713	92.2	1,815	92.7
계	1,754	100.0	1,857	100.0	1,958	100.0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역량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분야 국가 전체 R&D 규모가 Siemens와 같은 1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준(2009년 기준 15.4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주요 정책의 연혁 및 쟁점 15, 국회입법조사처 2013.2

- 2007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내 의료기기 등급별 생산현황을 보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3·4등급 제품의 생산액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참조]

<표 5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등급별 생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0년대비 증감률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1등급	532,359	19.3	590,331	19.9	678,201	20.1	14.9
2등급	1,252,471	45.3	1,259,565	42.5	1,354,121	40.2	7.5
3등급	893,625	32.3	1,026,505	34.6	1,184,834	35.2	15.4
4등급	85,806	3.1	88,044	3.0	149,306	4.4	69.6
합계	2,764,261	100.0	2,964,445	100.0	3,366,462	100.0	13.6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문 1)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장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반면에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 2) 연간 생산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92.7%)이다보니 중저가 제품생산에만 의존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고가 제품은 수입하고 중저가 제품만 수출하다보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 3) 실제로 의료기기 등급별 현황을 보면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3·4등급 제품의 생산액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역량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품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분야 국가 전체 R&D 규모가 Siemens와 같은 1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준(2009년 기준 15.4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260억, `13년 기준)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 4) 한편,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센터의 해외수출지원 관련 정책을 보니까, 총 예산이 1억3천여만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을 보면 국가별 의료기기 해외시장 브리프 발간, 해외시장 정보제공 심포지움 개최, 의료기기 기업현황 조사,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수출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형식적인 정책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문 5) 의료기기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 우리나라(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분야 전체 사업예산 (280여억원)이 Siemens와 같은 1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준(2009년 기준 15.4억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문 6)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