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1조원 주민소송, 지자체 파산위기에도 공공기관은 이자 먹튀

사업실패로 중단돼도 이자는 모두 챙겨…′02년부터 시작된 MRG투자 수익률만 50% 육박, 성과급 잔치로 펑펑

□ 1995년 8월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사업검토 지시에 따라 추진된 용인시 경전철은 2004년 하루 평균 16만 1천명의 탑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올해 4월 26일 18.1km 구간에 15개역으로 개통됨.

◉ 그러나 개통 후 현재까지 집계된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800명으로, 2004년 예측결과에 비해 15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부풀려진 예측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2010년 경기개발원이 재평가한 결과인 3만 2천명의 수치와 비교해도 2만 명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패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음.

□ 문제는 현실과 크게 동 떨어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하여 공공 인프라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되 투자 모집자인 정부나 지자체는 20~30년 정도의 계약 기간 내에서 예상 수익의 80~90%선을 지정하고, 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계약방식을 맺었는데,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이 파행을 맞게 됐고, 이에 따라 MRG 투자사(컨소시엄)들은 용인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투자금 회수방식을 두고 국제상사중재원(민․상사 분쟁을 판정하는 기관)의 중재를 통해 용인시는 8,469억 원의 귀책비용을 변상토록 판정받으면서 용인시는 공무원 봉급 삭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3천억 원을 조달하는 한편, 나머지 5,469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내놓음.

◉ 용인경전철로 인한 용인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운임 손실 보전비 명목 등으로 추가 사용될 예산이 향후 30년간 1조 9,40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에서부터 총 순손실이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용인시의 지난 6월 기준 채무액은 6,253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3천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채무 비율 또한 39%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파산위기에 놓인 용인시민들은 전직 시장이 연루된 차량 및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구성하여 1조원 대의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한 상태임.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100억 원에 가까운 이자 수익을 올린 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공익적 판단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사업 컨소시엄에 13.1%의 지분율을 갖고 참여한 공제회는 2006년 1월에14억원의 투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사업시행 7년만인 지난 7월에 이 사업이 파행을 맞으면서 회수한 이자가 95억원에 이름.

* 주요 주주 지분보유율: BTIH(캐나다의 항공․열차 제자업체인 봄바디어의 자회사): 27.5%, 교보생명 : 14.1%, 대림산업 : 13.2% 이들 컨소시엄의 총 투자액은 883억원

◉ 공제회가 투자한 MRG사업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우면산 터널, 경춘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등 11개 사업으로 총 1조 4,738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처럼 사업이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에 MRG사업 투자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임.

□ 공제회가 투자한 MRG사업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우면산 터널, 경춘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등 11개 사업으로 총 1조 4,738억 원이 투자했는데, 이를 통해 얻은 2002년부터 11년간 이자나 배당만 해도 6,719억원으로 45.6%의 수익률을 보임[별첨자료1] 교직원공제회 MRG투자현황.

◉ 이처럼 MRG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교직원공제회는 작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올해 성과급으로 직원 1인 평균 832만원, 공제회 전체로는 34억 9,500만원을 지급함(성과급 지급대상 전체직원 420명)[별첨자료2] 교직원공제회 성과급 지급내역.

※ 박 의원은 “지자체가 파산위기에 빠지고, 주민들이 1조원 대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공익적 사고마저 외면한 채 여느 투기자본과 같은 먹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공영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MRG투자로 인한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교직원공제회 MRG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투 자 금 (자본금 투자)	회 수	잔 액 (자본금)	수익	비 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6,715 (1,079)	4,194	2,521 (1,079)	4,079	대출금 회수
원 적 산 터 널	483 (155)	190	293 (155)	268	“
만 월 산 터 널	1,227 (펀드 투자)	93	1,134	226	“
광주제2순환 4구간	616 (194)	-	616 (194)	294
우 면 산 터 널	126 (86)	43	83 (43)	75	자본금 회수
광주제2순환 3-1구간	343 (98)	74	269 (98)	161	대출금 회수
서울춘천 고속도로	2,221 (486)	75	2,146 (486)	931	대출금 회수
용 인 경 전 철1)	883 (214)	883	0 (0)	468	자본금 / 대출금 회수
부산김해 경 전 철	381 (113)	84	297 (113)	144	대출금 회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1,263 (펀드 투자)	-	1,263	35
의 정 부 경 전 철	480 (펀드 투자)	8	472	38	“
합계	14,738	5,644	9,094	6,719

주1) '13. 12월말 청산완료 예정으로 현재 회계상 자본금 잔액은 약 39억원임

[별첨자료2] 교직원공제회 성과급 지급내역

구 분	2013년도 (2012년 경영실적)
이사장	37,664
임원	25,222
1급	13,613
2급	11,286
3급	9,993
4급	7,659
5급	5,926
6급	4,647
기능직	9,128
성과급 지급총액	3,495,000
직원 1인당 평균금액	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