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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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 6]

“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대책절실 ”

강 동 원 의원, ‘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발생, 사이버테러 검거율은 줄어’

- 사이버범죄 급증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 발생

- 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 검거율 2010년 81.3% → 2012년 66.3%로 감소

- 보안인력 2013년부터 5년간 16,197명 필요하나 3,006명 배출예상, 13,191명이나 부족

-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

최근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가 년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및 대규모 디도스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가안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발생	검거(검거율)	발생	검거(검거율)	발생	검거(검거율)
2010	122,902	103,809(84.4)	18,287	14,874(81.3)	104,615	88,935(85)
2011	116,961	91,496(78.2)	13,396	10,299(76.9)	103,565	81,197(78.4)
2012	108,223	84,932(78.5)	9,607	6,371(66.3)	98,616	78,561(79.7)

※ 자료재구성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이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

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8,287건 ▲2011년엔 13,396건 ▲2012년엔 9,607건이 발생했으며,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4,615건 ▲2011년 103,565건 ▲2012년 98,6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3% ▲2011년 76.9% ▲2012년 66.3%로 점차 줄어들었다.

인터넷진흥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엔 보안인력 신규수요에 비해 1,767명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금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2> 국내 정보통신 보안업계 인력 수급차

연 도	신규수요(A)	신규공급(B) (정보보호전공자 등)	수급차(A-B) (신규수요-신규공급)
2013	2,130명	363명	-1,767명
2014	2,579명	435명	-2,144명
2015	3,124명	526명	-2,598명
2016	3,783명	761명	-3,022명
2017	4,581명	921명	-3,660명
총 계	16,197명	3,006명	-13,191명

※ 신규공급은 정규교육과정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석·박사 배출 인원을 의미

※자료 :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강동원 의원은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