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1.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발언 관련

■ 서비스·상품의 원가자료 공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2. KT 부실경영,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 신규 사업 실패, BIT 부실 관리 등 통신기업 맏형으로서의 위상 추락
■ 고객 정보 가진 자회사(KTDS) 지분 해외 매각은 넌센스
■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위해 자산매각 단행, 모럴해저드 심각

3.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관련

4.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원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필요
■ ’17년까지 총 77조 5,484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27조 2,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5. SW 혁신전략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발언 관련”

■ 서비스·상품의 원가자료 공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 질의 요지

통신요금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달리, 시장 경쟁 요금으로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이며, 정부가 무분별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요금인상·신규요금 출시 시 예외적으로 인가하고 있음. 인가된 통신요금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 시장의 경쟁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금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이동통신요금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것임.

특히 금년에는 가입비 40% 인하, 음성 무제한 요금제 및 선택형 요금제 도입, 노인·어린이 요금제 할인 및 중·저가 요금제·데이터 제공량 대폭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요금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미래부 국정감사 시(10/14) 최문기 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업비밀이 포함된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통신요금 원가공개 = 통신요금 인하”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됨.

이에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와 국민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통신요금에 대해 마치 여당과 정부가 기업을 비호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실상과 진단이 요구됨.

□ 최문기 장관의 발언 개요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관련 경과

[미래부 국정감사(10/14) 당시 상황 속기록]

• OOO 의원 : (원가공개 관련) 항소는 MB 정권에서 (방통위가) 한 것이다.
미래부는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언제 할 것인가?
• 최문기 장관 : 소송취하 시기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OOO 의원 : (중간생략) 당장 소송 취하해라. (통신원가)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문기 장관 : 소송 취하하면 바로 자료 제출하겠다.

o 소송 진행 현황
- ‘11.5.6, 참여연대는 ‘이통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 ‘11.7월, 舊 방통위의 비공개에 대해 참여연대가 취소소송 제기
- ‘12.9월, 1심 판결 / 원고 및 피고 측 항소
․ 참여연대(원고, 9.25), SKT(피고 보조참가인, 9.25), 미래부(피고, 9.26)
․ KT(11.7), LGU+(11.27) 항소심 보조참가
- 현재까지 6차례 변론 진행
- ‘13.11.5. 변론을 종결하고 연말까지는 2심 선고 예상

o  1심 판결 및 항소 여부

1심 결과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측 대응
①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인 영업보고서 전체 18건 중 5건*(‘05년~’11년 5월 5일)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손익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 일부	→	o 舊 방통위는 1심 판결 수용 o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항소 * 1심판결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손익명세서, 영업통계 일부는 참여연대 측에 공개하였음('12.10.9.)
② 신고․인가신청서 등(‘05년~’11년 5월 5일) -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이통산업의 현황 고려 시,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	→	o 舊 방통위와 사업자가 항소 - 영업비밀성, 시장의 공정 경쟁 저해 문제, 1심 판단 전제(통신시장의 비경 쟁성, 전파의 공공재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함

□ 원가 공개 관련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o 해외에서 원가 등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없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경우 ‘비밀유지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는 보호가 필요하므로 공개 불가하다는 판례 존재

o 일본 최고재판소의 관련 판례
-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사업자 내부의 영업 및 기술상의 자료에
해당하고,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경우엔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결

< 중부경제산업국장에 에너지사용법에 따라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연료․전기등 사용량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판결(‘11.10.14) >
- ① 사업활동에 관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사항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②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보를 제출한 사업자로서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에는 극도로 곤란한 점, …④ 공개로 인해 사업자가 경쟁이나 가격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쟁상의 지위 및 그 외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 불가판결

o 미국 법원의 관련 판례
- 민간기업이 법에 의해 제출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 자체를 꺼리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 연방내무부를 상대로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 관한 정보보관                      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개 거부된 사건 >
-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비공개사유인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할 때(특히 민간기업이 강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 사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선별제공하게 되는 위축효과(정부의 정보획득능력 손상)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 국내 민간기업 원가 공개 사례
o 국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중 원가 공개 사례는 없음.
다만, 민간주택 분양가격의 경우 7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2개      항목만 공시 중(주택법 제38조의2,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공시내용도 원가가 아닌 분양가격(원가에 이윤 포함)이며, 토지주택공사(61개
항목)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공시항목이 적음(7개)
※ 결과적으로 원가는 비공개

<분양가격 공시 사례>

(3) 국내 공공기관 원가 공개 사례
o 전기, 상수도 등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관련 정보는 총괄원가 수준의 기본 정보를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수준의 영업비용, 투자보수 등 총괄
원가 정보를 공개
- 이는 영업보고서 제2호의 손익계산서에 투자보수만 더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공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하나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공시
되는 재무제표와 유사한 정보일 뿐임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정보 총괄표>

항 목(단위: 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예산)	비중(%)
Ⅰ. 총괄원가(1+2)	10,697	11,000	11,277	11,780	11,775	12,941	100%
1. 적정원가(①+②)	8,534	8,739	9,250	9,669	10,017	11,198	86.5%
ⓛ 영업비용	7,938	8,175	8,752	9,134	9,580	10,757	83.1%
㉠ 재료비	1,399	1,450	1,537	1,656	1,697	1,841	14.2%
㉡ 인건비	1,147	1,082	1,227	1,223	1,228	1,435	11.1%
2. 적정투자보수(①×②)	2,163	2,261	2,027	2,111	1,758	1,743	13.5%

□ 자료 제출로 인한 재판 영향의 문제

*「증언‧감정법」제2조*를 근거로 한 자료 제출의 검토

o (쟁점) 항소심 계속 시「증언‧감정법」제2조*를 근거로 한 자료제출의 문제점 검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검토)「국감법」제12조*는 국정감사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회에
자료제출 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공개소송의 특성상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비공개를 다툴 이유가 없어져서
항소심 자체가 ‘각하’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국감법」제8조에 위배됨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회는「증언‧감정법」제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나 동 조항은 헌법과
각 개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등 타 법률과 조화적으로 해석함이
타당(법제처 법령 해석례)

- 따라서 자료제출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국감법」제8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은 운영 혁신을 통해 경쟁사보다 원가를 낮춰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업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이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경쟁사의 원가를 알게 됐을 경우, 기업들은 자신들에 맞는 운영 혁신과 영업전략, 경영 노하우 습득에 필요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휴대폰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고, 이동통신 요금의 공공재적 성격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재인 전파가 없으면 이동통신사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은 번호이동자 수가 연간 가입자의 23%(’12년 11,961천명)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이 상당히 경쟁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통신주파수는 방송과는 달리 많은 대가를 주고 할당받아 사용하므로 사용기간 동안 사유재산적 성격도 강합니다.

* 2011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률은 SKT 16.5%→13.6%, KT 10.1%→
5.7%, LGU+ 3.1%→1.2%로 급감

무엇보다 이동통신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전파를 통신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시장경제 영역인 것인데, 만약 공공성 때문에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7%)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27.8%), 교육비(15.1%), 교통비(11.6%) 등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들의 원가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ICT 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가자료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지금 익히 알려진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 정도를 파악하는 총괄원가 수준의 집계만 가능할 뿐입니다.

특히 통신요금은 서비스 내용이 복잡해 비교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가공개와 요금인하의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싸게 느껴진다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싼 단말기 요금이나 과소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신요금 원가가 일반에 공개됐을 경우 과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사기업의 원가를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지난 2002년 참여연대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원가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원가정보의 영업 비밀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국내·외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공개했을 경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나 계약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까?

▣ 2002년 서울고등법원의 한국통신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 中

(중략) 2. 기재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사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동안 피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왔다고 보여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질의 3> 물론 이번 논란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통신요금 인하에 노력해왔겠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에 몰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통신사들은 3만개가 넘는 판매점을 유지하고, 가입자들이 수시로 교체
하는 핸드폰 보조금을 대느라 매년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고 근본적인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통신요금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달리,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금경쟁을 시장에
맡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4일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
한 바 있는 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것도 통신요금 원가공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지를 포함한 요금
인가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쪼록 가계통신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KT 부실경영,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 신규 사업 실패, BIT 부실 관리 등
통신기업 맏형으로서의 위상 추락
■ 고객 정보 가진 자회사(KTDS) 지분
해외 매각은 넌센스
■ 수익악화에도 고배당 위해 자산매각 단행,
모럴해저드 심각

■ 문제제기

◦ KT는 외형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A+ 등급을 받는 등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경영진의 방만한 탈 통신 경영으로 인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저하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자산매각을 통해서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상기업으로 전락하여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

■ 현황 및 문제점

◦ 탈 통신을 향한 신규 사업 실패

- 2009년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KT는 “신규 사업별로 투자/비용/손익을 관리하지 않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이는 글로벌 투명경영을 지향하는 KT로서는 부실을 덮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 클라우드·빅데이타, 콘텐츠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로 인수한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탈 통신을 위한 신규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이석채회장 취임 이후부터 ‘13년상반기 까지 기업분사 및 M&A규모는 총45개사, 1조7천억원의 막대한 규모이나 대부분 투자시의 예상한 매출·이익 성과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클라우드 및 콘텐츠 관련한 M&A 사업에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

회사명	설립개요	KT 투자액	실적(매출/당기순익)			특기사항
			2010	2011	2012
KT클라우드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213	-	71.5/	67.9/	자본잠식율 32.6%
				-40.3	-86
넥스알	Big Data 플랫폼	46	4.6/	33.6/	25.5/	자본잠식율
			0.1	7.6	-17.8	-46.30%
USTREAM KOREA	기업홍보용 생중계 및 동영상 서비스	25.5	-	-	3.2/	자본잠식상태
					-26.6	파산직전
KT-SBds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서비스	188.7	-	0/	4.4/	영업이익률
				-2	-44	-1,099%
엔써즈	Media Cloud 사업 추진 위해 인수	160	32.5/	35.7/	48.5/	2013년도 25억 적자 예상
			-1.9	-15.1	-31
KTOIC	스마트러닝 콘텐츠 공급	67	0/	0.4/	3.5/	친인척 관련
			-7.1	-7.6	-15.7
KT이노에듀 (구사이버MBA)	콘텐츠 개발	77.7	129/ -3	128/	167/	친인척 관련
				2	1

< 표 1. 부실 M&A 현황 (참여연대 고발 자료 인용, 단위: 억원) >

◦ 방만한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프로젝트

- ‘10년 11월 BIT 사업설명회에서 총 4800억원, 15개월 만에 구축 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총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됨. 또한 일정 역시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주 통합대상인 무선 N-STEP과 유선 ICIS는 당분간 병행운영을 해야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BIT는 글로벌 표준에 KT 내부프로세스를 맞추어 세계화 한다는 명분으로 출발 했으나 실상은 KT·KTF 합병에 따른 내부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이었으며, KT내부의 복잡한 상품구조에 대한 사전 분석도 미비하고 적용된 외산솔루션에 대한 검증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외국계 IT기업에게 맡겨서 부실을 초래한 IT사대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임.

< 표 2. BIT 계획 및 경과 발표(KT 보도자료 참고) >

주) - SDP(서비스 제공 플랫폼, Service delivery platform)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CMS(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 Content management system)
- BI/DW(정보 통합 시스템, Business intelligence/Data warehouse)
- BSS(유무선 통합 영업지원 시스템, Business support system)
- OSS(운영 지원 시스템, Operation support system) : 2014.2 오픈 예정

구분	2010.11 발표	2013.09 발표	비고
범위	SDP, ERP, BSS(빌링,CRM), OSS,BI/DW	SDP, ERP, CMS, BSS, BI/DW, OSS	변경없음
비용	4,800억원	9,000억원	200% 증가
납기	구축완료 – 2011.12 (15개월)	구축완료 – 2014. 02 (29개월)	200% 증가
	적용완료 – 2014.06	적용완료 – 2014. 12

◦ 경영 실적 저하

- 통신 전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평가절하하고, 탈 통신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실패와 BIT와 같은 무리한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주력인 유·무선 통신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임.

- ‘13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개별) 18%, 순이익(개별) 7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 증감율은 통신3사 대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통신부문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무분별한 자산 매각

- KT는 2010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이 무려 6,360억원으로 당기 순익에 포함되어 고액 배당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전화국의 경우 영업상 필요한 자산임에도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하여 연간 741억의 고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조삼모사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표 3. KT 보유 부동산 매각 현황 (KT 제출자료, 단위: 억원) >

연도	매각자산	장부가	매각가	자산처분이익	임대료(연)
2010	숭인 외 9건	489	1,360	871	90
2011	용산외 19건	1,720	4,703	2,983	364
2012	목동외 8건	1,255	3,761	2,506	286
합계	총39개 전화국	3,464	9,824	6,360	741

- ‘13년 8월경 1조원 이상 투입된 BIT 유지보수를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계 IT회사(현재 BIT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업체로 추정)에 KTDS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 KT가 공공재로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보한 국민과 연관된 민감한 정보의 관리를 외국회사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주) KTDS : KT의 SI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사내 인트라넷 등 기업 내 전산시스템을 통합·관리를 위해 KT의 정보기술(IT) 인력을 따로 배치해 ‘08년 8월 설립했다. KT의 지분이 95%이상이며, 지난해 매출은 5708억원, 영업이익은 205억원.

◦ 고배당 성향

- KT는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극대화를 선언하면서 해외지분이 상한선인 49%선에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배당 압박을 받고 있음. 영업실적과는 상관없이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지난 ‘09년 94%, ’12년 68%를 배당하였음. 삼성전자나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임.

- KT는 최근 4년간 총 배당금 중 52% 이상을 해외자본에 지급하고 있으며, 순수 국내 내수기업인 KT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국내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지급하여 국부유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표 3. KT 보유 부동산 매각 현황 (KT 공시자료,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최근4년
당기순이익	7,193	12,890	12,488	5,165	9,434
배당금총액(A)	4,874	4,866	5,861	4,864	5,116
외국인배당(B)	2,508	2,523	3,107	2,577	2,679
배당성향(%)	67.8%	37.8%	46.9%	94.2%	54.2%
B/A	51%	52%	53%	53%	5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지난번 국감 시 KT의 과도한 노무·인사정책으로 인해 자살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바가 있는데 이는 KT의 총체적인 부실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KT는 정부지분은 없지만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미래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BIT를 추진하면서 엑센츄어와 계약 시 공급자의 위험부담이 가장 높은 Fixed Price 방식을 적용하고서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KT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구축과정에서는 Time and Material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 업무분석 미비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으로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됐는데요. IT전문가로 영입된 임원이 관리했다는데 비용도 두 배, 일정도 두 배로 늘어났지만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수행사인 엑센추어는 지지 않습니다. SW제값받기를 넘어서서 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데도 수행사를 모시는 형국입니다. KT처럼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장관님이 걱정하시는 SW생태계 활성화는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주) Fixed Price(확정가 계약) : 계약시 확정금액을 정의,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때 적합하며 공급자의 위험부담이 가장 높은 계약형태.

Time and Material(시간 및 자재계약) : 사전에 단가를 확정하고 수행      기간 또는 투입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가정산계약과 확정가계약의 혼합형),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에 적합.

그런데 1조원이 투입되는 KT의 대형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서, 그동안 KT와 협력하던 국내 솔루션·개발사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 사실을 혹시 장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BIT에 참여한 외국계 IT기업에 유지보수 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KTDS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민감한 정보와 국가기간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외국계 회사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질의 2> KT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주력분야인 통신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주이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필수시설인 전화국을 포함한 주요 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을 포함한 순이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도 7% 정도의 배당을 하는데도, KT는 순수 내수기업인데 국내에서 번 돈을 매년 50% 이상씩을 해외자본에 상납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관련”

□ 질의 배경

◦ 지난 5월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국회의원 대다수는 국가 재난 ․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재난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 혈세 낭비, 구축기간동안 공백 최소화 및 백업통신망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방식이 아닌 기 구축된 상용통신망(이하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재난망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난망용 주파수를 새롭게 배정해야 하고, 정부가 재난망과 같은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축해서 기간통신사업자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7조)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질의 1>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 ․ 무선 통신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별도로 구축하려는 것은 중복투자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재난망과 같은 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육성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2> 안행부의 재난망 사업은 10년 넘게 끌어오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떤 통신기술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도 아직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난망은 안행부의 사업이지만 통신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확인감사 (SW혁신전략)

질의 1) ‘17년까지 SW국내생산을 70조원을 증가시킬 세부적인 계획? (연도별,	SW분야별 예측 자료제시, 국내/수출시장 비중, 수출지원계획?)

미래부 답변) SW생산 70조원은 ’12년 SW생산 48조원을 기준으로 SW산업 경쟁	력강화 및 시장 활성화 40조원, 융합시장 확대 30조원 등 SW산업을 2배	이상 키워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 SW혁신전략(’13.10.8.)에서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벌화를 포함하여 SW산업 전반에 걸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고, 향후 정보통신전략위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14년 초)

<SW 연도별 생산 전망(조원)>

- SW생산의 연도ㆍ분야별 생산은 아래 표와 같으며, 3~4년 이후 정책 효과가 본격화 되어 연도별 생산 증가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정

추가 질의) 정책적의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목표임.

지난정권의SW육성정책도 정책의지만으로는 한계였음. 제시한 목표를

내부성과지표로 설정해서 관련 조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함.

연내에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관련 계획 세워서 제출해줄 것.

이를 SW정책연구소의 주요미션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기 바람.

질의 2) 산업부와 임베디드SW 분야 ‘17년까지 30조원 증가목표에 대한 협의여부?

미래부 답변) SW혁신전략에 대한 기본내용에 대한 공유는 되었음.

추가질의) 산업부와 임베디드SW 생산액 증가목표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실이 없음	(산업부 전자부품과 (임베디드SW 담당)에서는 시장전망으로 ‘17년 27조	예측자료만 전달하였고. 47조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음)

산업부에서 11월에 발표할 임베디드SW육성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타 부처의 SW포함된 사업과도 긴밀히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	과 협의하고 결과를 제출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