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 (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

사설 해병대캠프, 사전 단속활동 전무!

해병대 해외파병 임무수행 능력 확대해야

구멍 뚫린 교동도 해안 경계태세

4년간 폐질환으로 입원한 훈련병 전체 23% 차지

64년 전통 ‘해병대 순검’폐지 재검토해야

1. 사설 해병대캠프, 사전 단속활동 전무!

현황

지난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에 따라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해병대사령부는 사건 다음날인 19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병대와 전혀 무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체험 캠프’에서 발행했음”이라고 선 긋는 태도를 보임

해병대의 공식적인 ‘해병대캠프’는 매년 여름(7월~8월)과 겨울(1월)로 나눠서 1사단(포항)에서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설 해병대캠프’문제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2007년 9월 서울 강동·송파 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2007년 해병대를 대상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실제 군복을 입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해병대가 나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2007년도에 한 시민단체가 사설 해병대캠프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해병대가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무관심하게 방치했습니다. 사령관님 알고 계신지요?

위례시민연대는 07년 9월 ‘사설 해병대캠프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을 요청했으나 당시 해병대는 ‘해병헌병단장’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 활동 등을 실시토록 협조하겠다‘고 답함

그러나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캠프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당시 국방조사본부에 단속을 요청, 유사 전투복 100벌을 회수한 것이 전부였음

이번 사고가 해병대의 사전 단속활동 및 적극적인 통제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로 볼 수 있음

사설 해병대캠프에 대한 해병대의 무관심과 방치가 결국 이번 태안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해병대는 이번 사고 이후 뒤늦게 해병대 관련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하였고, 군·경 합동 사설 해병대캠프 단속활동 했다고 밝힘

<업무표장 등록 및 단속활동 추진현황>

해병대 관련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신청 : ‘13년 7월 31일 / 진행중

업무표장 : 용어[해병대 및 표식(앰블럼, 앵카, 캐릭터) 4건]

상표 및 서비스표 표장 : 용어(해병대, 해병대캠프), 표식(앰블럼, 앵카 등) 30건

군·경 합동 사설 해병대캠프 단속활동 : 13년 8월 12일~9월 8일

무허가·부정 군용물품 제작 및 착용행위 단속

전국 142개소 단속활동 완료(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종합중)

[출처 :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용어 등 관련 상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지금껏 방치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했는데, 사전에 미리 조치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령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설 해병대캠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해병대에서 이러한 사설캠프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령관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2. 해병대 해외파병 임무수행능력 확대해야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해외파병부대에 임무를 수행 중인 국군은 총 1,424명이며, 이중에 해병대는 29명에 불과함

해외파병 병력이 특전사에 상당부분 편조되어 해병대 해외파병부대로서 역할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각 군별 해외파병인원 현황>

구 분	파병인원	전체비중
육군 / 특전사	817명	70%
해군	321명	28%
해병대	19명	1.6%
공군	6명	0.4%
계	1,163명

※ 육군 817명 중 특전사 병력 약 350여명 (전체 1,163명의 30% 상당)

해병대는 상륙작전, 수색, 정찰, 경계, 대테러, 요인 보호 등 해외파병 임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 해외파병인원 1,163명 중 1.6%인 19명에 불과함

이와 반면에 특전사병력을 포함한 육군은 전체 파병인원에 70%인 817명이 파병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육군 파병인원 817명 중 약 350여명이 특전사병력임. 이는 전체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해병대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 수색, 정찰 등 해외파병 임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데, 파병병력이 타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전체 파병인원 1100명 중 해병대 20명 (전체 1.9%)

해병대는 특전사 대비 병사 구성비율이 높아 해외파병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령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병 전담부대인 특전사는 간부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해병대의 해외파병부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외파병부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사령관, 해병대 파병부대의 역할을 국방부와 정책부서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외파병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3. 구멍 뚫린 교동도 해안 경계태세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12년 9월 9일과 올해 8월 23일 두 차례 북한 주민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으로 귀순했음

<2012년 9월 9일 귀순사건>

귀순자(지인철, 30세)는 2012년 9월 4일 통나무를 붙잡고 헤엄을 쳐 교도도로 접근, 4일 새벽 교동도 해안에 도착함

해안가에 설치된 철조망 하단부(유실되어 임시로 돌을 쌓아 막아놓은 곳)를 통해 들어옴

교동도 민가 창고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먹고 숨어지내다가 9일 주민의 신고로 붙잡힘

<2013년 8월 23일 귀순사건>

귀순자(황명철, 46세)는 2013년 8월 23일 맨몸으로 헤엄쳐 교동도 해안에 도착했으며 민가에 달려가 집주인을 깨운 뒤 “북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힘

집주인은 인근 해병대에 ‘귀순’사실을 알렸고 이후 해병대가 출동해 신병을 확보함

‘12년 교동도 북한주민 귀순사건 이후 교동도는 당시 120여명의 중대급 병력을 250여명 상당 병력인 교동부대본부로 재정비하였고 감시장비도 추가 배치하였음

2012년 9월 북한주민 귀순사건 이후에 교동도 병력과 감시체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경계망이 뚫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력과 감시장비가 증가되었음에도 군 경계망이 뚫린 것은 허술한 군 경계태세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8월 귀순자가 군 경계를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지역이 어업지역이라 철책이 없는 해안이었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해안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장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힘

귀순자는 교동도 동쪽 해안으로 헤엄쳐 왔으며 교동도 북쪽을 제외한 부분은 해안경계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동순찰 병력만 배치되어 있음

교동도 북쪽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기동순찰 경계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 경계작전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동도 북쪽뿐만이 아닌 다른 해안지역에 대해서도 24시간 해안 경계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병력 및 감시장비 등을 추가 배치하여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대해 철저한 경계작전이 이루어져야 함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령관은 우리 서북도서의 해안경계태세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5년간 폐질환으로 입원한 훈련병 전체 23% 차지

현황 및 문제점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해병대 훈련병(훈병, 사후생)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총 208건 중 48건(전체 23%)이 폐질환으로 입원하였음

군 훈련소에서 급성 폐렴 등 각종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훈련병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2011년 2월 육군 훈련소 고 이모 훈련병(당시 21세)은 야간행군 직후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군의관은 진통제를 처방함. 다음날 이 훈련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함

2011년 군 전체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총 5,2184건 중 7,452건(14%)이 호흡기계의 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남

< ‘11년 군 병류별 입원환자 현황 >

구분	계
2011년	52,184건
특정 감염성 질환	2,066건
신생물	1,241건
혈액/조혈특정장애	105건
대사질환	198건
행동장애	831건
신경계의 질환	675건
눈/눈부속기의 질환	675건
귀유양돌기의 질환	396건
순환기계의 질환	2,342건
호흡기계의 질환	7,452건 (14%)
소화기계의 질환	3,507건
피부피하조직질환	1,943건
근골격결합질환	12,937건
비뇨생식기계질환	744건
임신, 출산, 산욕	13건
기형변형/염색체	489건
분류되지 않은 증상	1,594건
특정 기타 결과	13,520건
질병이환/사망외인	83건
보건서비스	1,205건
한방	8건
기타	160건

반면에 2011년 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병 중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 52건 중 19건 으로 전체 37%에 달함

이는 해병대 훈련소 입원환자가 군 전체 폐질환 입원환자 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실정임

구 분	폐질환	기타	계
2011년	19건 (37%)	33건 (63%)	52건

< ‘11년 해병대 훈련병 입원현황 >

최근 5년간 해병대 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 중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폐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해병대 훈련소 내에서 발생한 폐질환 환자 비중이 높음으로 훈련소 내에 호흡기계의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우리 군 장병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질환에 대해 단순 감기기운이나 가벼운 기침 등으로 오해해 우리 장병들이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폐질환 환자에 대해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결핵이 잇따라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훈련소는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훈련병들에 대해 사전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참고:  2013-10-26 sbs 뉴스 ‘고등학교·대학교 결핵 잇따라 집단 발병···왜?)

5. 64년 전통 ‘해병대 순검’ 폐지 재검토해야

현황 및 문제점

해병대 ‘순검’은 육군의 ‘취침점호’에 해당되는 하루 일과의 최종과업임

‘순검’은 해병대의 오랜 전통으로 빨간명찰, 팔각모 등과 함께 ‘해병대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음

사령관, 해병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빨간명찰, 팔각모, 엄정한 군기, 순검...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해병대는 타군과 다르게 모군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령관께서도 해병대의 자부심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1년 11월 국방부 특별검열단으로부터 ‘순검’을 포함한 해병대 용어 7개를 군 일반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함

국방부 특검단은 7.4 총기난사 사고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병영문화 혁신을 이유로 언어순화 및 용어통일을 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해병대는 2012년 1월 ‘순검’용어를 폐지하게 됨

국방부가 지난 7.4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특별검열을 실시하고 이때 해병대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해병대가 사용하는 용어가 구타 및 저변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까? 사령관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요?

‘순검’폐지로 인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순검 용어만 변경이 된 것이지 순검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힘

해병대는 타군과 차별화된 환경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만의 특성을 하나씩 죽여 나가면 되겠습니까?

‘순검’은 해병대의 전통과 자부심으로 통하며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구타 및 저변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부의 탁상행정식 발상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해병대의 전통을 폐지한다고 해서 구타와 저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치야 말로 ‘탁상행정식’발상 아닙니까? 이에 대해 사령관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