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리즈 ③ - 공기업의 과도한 콘도․골프회원권 보유>

“역시 神의 직장”, 화수분 같은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

이번엔 콘도․골프회원권만 약 558억원 어치 보유

올해 나라 빚의 절반 이상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는 ‘적자성채무’로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이 약 558억원의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 중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1,425구좌에 약 536억원,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이 22.5구좌에 약 2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도회원권은 금액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184억원(47구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랜드가 81억원(300구좌), ▲한국가스공사 약36억원(166구좌),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107구좌)의 순이였다.

분야별로는 ▲자원에너지 분야 10개 기관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805구좌로 전체 구좌의 56.5%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209억원으로 39.1%, ▲발전 및 전력분야 12개 기관은 구좌기준 28.1%(401구좌), 금액기준 50.7%(272억원)이며, ▲중소기업 및 무역분야 7개 기업은 구좌기준 8.6%(122구좌), 금액기준 6.1%(32억원), ▲나머지 17개 기관은 구좌와 금액기준으로 각각 6.8%(97구좌)와 4.1%(22억원)로 분석됐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국회와 정부의 잇따른 지적에 예년보다 많이 감소한 22.5구좌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회원권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3개 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구좌를 보유하였지만 가격은 10억원으로 최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385.4%까지 급상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66구좌에 약 36억원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 92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전력공사의 경우 47구좌에 184억원 어치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해 기관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위 산하 공기업의 직원 복지혜택은 무상학자금 1,245억원 지원과 과도한 복지포인트 지급액 2,530억원에 이어 558억원 어치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까지, 캐면 캘수록 끝없는 나오는 ‘화수분’과 같다”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콘도와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 스스로 비판여론을 인지하고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단위: 원)

번호	분야	기관명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구좌수	구입금액	구좌수	구입금액
		전체 합계 (①+②+③+④)	1,425	53,581,320,220	22.5	2,177,127,400
1	자원 에너지 (10)	한국가스공사	166	3,601,781,000	-	-
2		한국지역난방공사	107	2,933,000,000	-	-
3		에너지관리공단	10	311,100,000	-	-
4		한국석유공사	99	2,845,000,000	-	-
5		강원랜드	300	8,100,000,000	-	-
6		한국가스기술공사	41	1,114,000,000
7		한국가스안전공사	22	208,204,000	-	-
8		한국광물자원공사	29	853,000,000	-	-
9		대한석탄공사	20	683,000,000	-	-
10		한국광해관리공단	11	293,000,000	-	-
		분야별 합계 - ①	805	20,942,085,000	-	-
		분야별 전체대비 비중	56.5%	39.1%	-	-
11	전력 (12개)	한국전력공사	47	18,400,000,000	13	87,300,000
12		한국남부발전	17	630,000,000	-	-
13		한국동서발전	15	418,000,000	-	-
14		한국중부발전	20	597,000,000	-	-
15		한국남동발전	20	454,000,000	-	-
16		한국서부발전	16	449,000,000	-	-
17		한전KDN	58	1,777,325,220	0.5	311,967,400
18		한전 KPS	55	843,305,000	-	-
19		한국전력거래소	4	103,200,000	-	-
20		한전원자력연료	29	689,100,000	-	-
21		한국전기안전공사	43	900,000,000	-	-
22		한국전력기술	77	1,915,000,000	1	154,000,000
		분야별 합계 - ②	401	27,175,930,220	14.5	553,267,400
		분야별 전체대비 비중	28.1%	50.7%	64.4%	25.4%
23	중소기업 및 무역 (7)	시장경영진흥원	2	62,000,000	-	-
24		창업진흥원	-	-	-	-
25		KOTRA	40	987,470,000	1	39,000,000
26		한국무역보험공사	23	561,000,000	3	228,480,000
27		중소기업진흥공단	51	1,479,000,000	1	1,000,000,000
28		중소기업유통센터	6	154,000,000	-	-
2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분야별 합계 - ③	122	3,243,470,000	5	1,267,480,000
		분야별 전체대비 비중	8.6%	6.1%	22.2%	58.2%
30	기타 (17)	한국산업단지공단	33	785,723,000	1	196,380,000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	413,300,000	-	-
32		한국발명진흥회	12	314,240,000	-	-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	224,304,000	-	-
34		한국세라믹기술원	6	37,000,000	-	-
35		한국석유관리원	6	118,900,000	-	-
36		한국표준협회	6	134,000,000	2	160,000,000
37		인천종합에너지	6	163,100,000	-	-
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29,268,000	-	-
39		한일기술협력재단	-	-	-	-
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	-
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
4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
43		전략물자관리원	-	-	-	-
4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	-	-
4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46		한국디자인진흥원	-	-	-	-
		분야별 합계 - ④	97	2,219,835,000	3	356,380,000
		분야별 전체대비 비중	6.8%	4.1%	13.3%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