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4(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 사실 발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인 인사내규에도 존재해…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지난번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던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관련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 : 65개 기관, 인사내규 : 11개 기관, 장학금 중복 : 14개 기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노사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기관은 65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단체협약이 아닌 공공기관 인사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고용세습 조항이 있으면서도 장학금 지급혜택까지 중복적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도 14개가 존재하였다.

[ 고용세습을 명시한 공공기관 현황 ]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안전행정부

구분	총개수	고용세습이 있는 기관		장학금 지급조항이 추가되어 있는 기관
		단체협약	인사규정
공공기관	295	45(부설기관1)	11	14
지방공공기관	137	19	0	0
소계	432	64(부설기관1)	11	14
계	432	76		14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을 폐지하였으나 2010년 전에 입사했던 조합원의 경우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던 관계로 현재까지 13명이 특별채용 되었고 앞으로도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 공사의 경우에도 공상자의 경우에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채용사례가 존재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 실제 채용한 기관 현황 ]

출처 : 의원실 조사 및 각 기관 제출 자료

기관명	채용인원	고용형태	채용방법
한국철도공사	13	정규직	특별채용
강원랜드	1	정규직	특별채용
㈜부산항보안공사	1	비정규직	인센티브
한국농어촌공사	5	무기계약직	특별채용
한국환경공단	2	정규직	특별채용
계	22

[공공기관 인사내규에도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단협 무효 판결이 있고 난 직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단협에만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정부와 지자체 등 상위기관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이외에도 김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그랜드레저코리아(주), 강원랜드 등 몇몇 공공기관들의 단협자체가 변경되었거나 폐지, 혹은 폐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

붙임1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중앙공공기관 현황 및 채용현황

출처: 의원실 조사 및 각 기관 제출자료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고용세습근거	세습조건	비고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삭제했으나 2010년 전입사자까지 해당)	공상	[특별채용] 2009:5명 2011:7명 2012:1명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최근 삭제)	공상	[특별채용] 2008: 1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일반사망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창조 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 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	미래창조 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인천종합에너지(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인사규정	공상	[인센티브채용] 2010:1명 (계약직)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정년퇴직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정년퇴직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천문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 관광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준정부기관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공상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폐지추진)	공상	[특별채용] 2006~2013: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폐지추진)	공상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단체협약	공상	[특별채용] 2008~2013: 2명

일반사망은 공상도 포함.

붙임2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지방공공기관 리스트(출처: 안전행정부)

출처: 안전행정부

소관	기관명	구분	세부 채용 조항(지방공사는 모두 단체협약문)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서울시설 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공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채용
부산광역시	부산교통 공사	공사	업무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중 직원 임용 자격을 구비한자 1인 정규직 특별임용.
	부산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구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구환경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자를 해당 직종을 감안하여 우선채용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전도시철도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전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경기도	화성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 현재 단협협상 진행중., 삭제검토에 있음
	수원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선채용하도록 노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우선채용 조항) 제35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공단은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재고용을 원하는 때에 공단의 ㅇ건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특채 가능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	기타공사	조합원이 재직중 순직, 업무상재해로 퇴직시 피부양가족 중 공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직원으로 우선채용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환경미화원 외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퇴직한날로부터 1년 이내)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추가붙임 1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고용 세습조항이 있는 중앙공공기관 현황 및 채용현황

출처: 의원실 조사 및 각 기관 제출자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고용세습근거	세습조건	비고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삭제했으나 2010년 전입사자까지해당)	공상	[특별채용] 2009:5명 2011:7명 2012:1명
기타공공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 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	미래창조 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공상
			인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센티브채용] 2010:1명(계약직)
				공상
			인사규정
		해양수산부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단체협약
		미래창조과학부		공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단체협약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사망
	한국기계연구원
			단체협약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사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체협약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사망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체협약
		국무조정실		공상
	한국조세연구원
				일반사망
			단체협약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체협약
		미래창조과학부		공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공상
			인사규정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추가붙임 2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고용 세습조항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현황 (출처: 안전행정부)

출처: 안전행정부

소관	기관명	구분	세부 채용 조항(지방공사는 모두 단체협약문)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서울시설 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공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채용
부산광역시	부산교통 공사	공사	업무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중 직원 임용 자격을 구비한자 1인 정규직 특별임용.
	부산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구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구환경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자를 해당 직종을 감안하여 우선채용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전도시철도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전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경기도	화성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 현재 단협협상 진행중., 삭제검토에 있음
	수원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선채용하도록 노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우선채용 조항) 제35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공단은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재고용을 원하는 때에 공단의 ㅇ건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특채 가능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	기타공사	조합원이 재직중 순직, 업무상재해로 퇴직시 피부양가족 중 공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직원으로 우선채용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환경미화원 외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퇴직한날로부터 1년 이내)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