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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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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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사용량 최근 5년새 2배 늘어

-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소금 매년 증가추세, 도로 및 차량 부식, 환경오염 원인 -

최근 5년간 제설제 사용량이 2배로 증가해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 인체유해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이 많아지면서 제설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제설제는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은 물론 호흡기질환과 피부병유발 등 낙상 방지 및 차량사고 위험을 위해 뿌려댄 제설제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은 181,108톤, 445억원을 사용했고, 소금의 경우 900,390톤, 825억원을 썼다.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친환경제설제는 11,706톤, 5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2011년부터 정부가 환경오염을 우려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했으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조달청이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과 제설효과 문제점을 들어 저가의 소금과 염화칼슘을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도로 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과 제설시스템은 물론 우려되는 제설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염화칼슘은 31,593톤, 73억원이고, 소금은 염화칼슘의 6배의 양인 187,417톤, 178억원어치이다. 이는 소금의 단가가 95원인데 반해, 염화칼슘은 2.4배인 231원으로 가격차이가 큰 이유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소금의 경우 각 지역본부별 사용비율이 경기지역에서 22.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강원지역(20.9%), 충청지역(16.9%), 전북지역(15.7%), 경북지역(11.0%), 전남지역(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2.3%)이 가장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우리가 흔히 제설제로 알고 있는 모래의 경우 그 명칭은 마찰제라고 하며, 보통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의 사용량이 구분된다. 모래 또한 매년 그 사용량이 증가해 작년에는 127,053㎥를 확보해 47,151㎥의 양을 사용했고, 이 중 일반국도에 99.5%의 양이 사용돼 상대적으로 고속국도에는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국도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만 사용하며, 일반국도는 비탈길이 많은 지역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제설제 사용현황] 연도별 - 국토부(각지방국토관리청)      (단위 : 사용량(톤), 단가(원/kg), 금액(백만원))

연도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비저염화물계)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2008년	13,740	261	3,586	37,751	123	4,643	5,811	476	2,766
2009년	15,611	307	4,793	61,596	90	5,544	1,708	416	711
2010년	10,452	265	2,770	57,615	96	5,531	1,379	432	596
2011년	11,062	262	2,898	50,354	102	5,136	1,300	464	603
2012년	18,750	197	3,694	83,593	100	8,359	1,508	380	573
계	69,615	258	17,741	290,909	102	29,213	11,706	433	5,249

[2012년도 제설제 사용현황] 지역별 - 국토부(각지방국토관리청)      (단위 : 사용량(톤), 단가(원/kg), 금액(백만원))

기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비저염화물계)			사용비율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염화칼슘사용비율	소금사용비율	친환경사용비율
국토부	18,750	197	3,694	83,593	100	8,359	1,508	380	573	100.0%	100.0%	100.0%
서울청	4,986	239	1,192	14,868	122	1,814	658	447	294	26.6%	17.8%	43.6%
원주청	3,238	202	654	29,363	96	2,819	347	292	101	17.3%	35.1%	23.0%
대전청	3,691	169	624	19,413	95	1,844	214	386	83	19.7%	23.2%	14.2%
익산청	3,943	213	840	15,480	94	1,455	289	396	114	21.0%	18.5%	19.2%
부산청	2,892	203	587	4,469	95	425	-	-	-	15.4%	5.3%	-

[제설제 사용현황] 연도별 – 한국도로공사                        (단위 : 사용량(톤), 단가(원/kg), 금액(백만원))

연도	염화칼슘			소금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2008년	15,288	262	4,005	97,636	81	7,909
2009년	21,573	236	5,091	125,581	77	9,670
2010년	23,907	229	5,475	142,004	88	12,496
2011년	19,132	256	4,898	56,843	95	5,400
2012년	31,593	231	7,298	187,417	95	17,805
계	111,493	242	26,767	609,481	87	53,280

[2012년도 제설제 사용현황] - 한국도로공사                     (단위 : 사용량(톤), 단가(원/kg), 금액(백만원))

구분	염화칼슘			소금			사용비율
	사용량	단가	금액	사용량	단가	금액	염화칼슘사용비율	소금사용비율
총계	31,593	231	7,298	187,417	95	17,805	100.0%	100.0%
경기	6,835	230	1,572	41,392	99	4,098	21.6%	22.1%
강원	6,914	244	1,687	39,173	89	3,486	21.9%	20.9%
충청	5,352	203	1,086	31,645	95	3,006	16.9%	16.9%
전북	4,945	229	1,132	29,428	93	2,737	15.7%	15.7%
전남	3,360	236	793	18,907	92	1,739	10.6%	10.1%
경북	3,470	252	874	20,039	93	1,864	11.0%	10.7%
경남	718	221	159	6,835	102	697	2.3%	3.6%

[연도별 모래 사용량]

연도	구분	모 래(㎥)
		확보량	사용량	비 고
2008	일반국도	80,623	25,578
	고속국도	14,671	1,186
	계	95,294	26,764
2009	일반국도	83,645	45,707
	고속국도	16,391	1,142
	계	100,036	46,849
2010	일반국도	89,703	33,194
	고속국도	12,761	317
	계	102,464	33,511
2011	일반국도	129,006	37,580
	고속국도	12,879	1,058
	계	141,945	39,638
2012	일반국도	107,867	46,938
	고속국도	19,186	213
	계	127,053	47,151

[융설제와 마찰제 특성]

구 분	융 설 제	마 찰 제
효 과	눈 위에 살포되었을 때, 눈과 반응하며 발열 또는 흡열반응으로 눈을 녹임	눈을 녹이지는 못하고 단지 차량 바퀴와 노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노면 미끄럼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시적으로 마찰력 개선 효과가 있음
종 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	모래(융설제를 혼합하여 사용)
장 점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마찰제에 비해 효과적임	높은 마찰력이 요구되는 음지, 고갯길 등 제한된 지역에 효과
단 점	과다 사용 시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부식유발, 환경문제 발생, 녹은 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배수관, 하수도 막힘, 미세한 모래 가루에 의한 공기 오염 등으로 제거작업에 인력과 비용 추가 소요됨 압설 또는 결빙 도로에서 제동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