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24(木), 15:00

충북대‧강원대‧경북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24.(목)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기성회 회계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2. 반값등록금, 반드시 대학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3.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

4. 국립대, 특허활용률 미비로 혈세‧등록금 낭비

5. 국립대, 학점 인플레 현상 앞장서고 있어

기성회 회계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 세 분 총장님께 모두 질의하겠음.

□ 1963년 만들어진 기성회 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임.

- 당시만 해도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것임.

□ 하지만 최근에는 회계운용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

□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26일, 기성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성회계에서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9월부터 금지하고, 국립대 교수에게 지급하던 정액급의 기성회계 수당을 성과급으로 대체토록 지시했음.

☞ 지난 수 십년 동안 정부와 대학이 필요하다해서 기성회비를 걷었는데, 이제 와서 기성회비를 받아쓴 정부와 대학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 분 총장님의 견해는?

□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임.

- 해방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 것임.

- 문제는 그 후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수 십년간 학부모들이 이를 납부한 것이며,

- 국가와 대학은 교묘하게 등록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수업료만을 징수한다고 생색내고 있는 실정임.

☞ 세 분 총장님, 향후 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합쳐지면 그만큼 수업료를 더 걷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됨.

- 기성회 문제에 있어서는 교직원이 아니라 국가와 대학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교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2012년 기준 전국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 규모는 2조 2,000억원 가량임.

- 여기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교원 2,300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으로 전체 기성회 회계의 12%에 불과함.

- 물론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불과 12%에 해당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

☞ 향후 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어 구성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반값등록금, 반드시 대학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 김승택 충북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 2012년 등록금을 내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알고 보니 국민들 혈세를 통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음.

- 당시 국립대들은 전년(2011년) 대비 5.4%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음.

- 충북대의 경우 당시 5% 인하했다고 밝혔음.

☞ 김승택 충북대 총장님, 회계상 실제 등록금 수입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1.0%, 7.5억원)

- 강원대의 경우도 5%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등록금 수입은 그 절반인 2.5%(25억원)만 감소했음.

□ 이는 등록금 수입계정에 학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대학원 등록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임.

☞ 두 분 총장님,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학부 등록금만 등 떠밀려 인하한 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대학원 및 계절학기 등록금은 인상하는 편법을 쓰신 것 아닙니까?

❍ 당시 정부는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의 평가항목에 등록금 인하여부를 추가하여 반강제적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시작했음.

- 이에 대학역량강화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금 인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에 국비를 차등 지원했음.

☞ 김승택 충북대총장님, 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역량강화사업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35억원)

☞ 신승호 강원대총장님, 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역량강화사업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39억원)

□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한 국립대들이, 뒤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누려온 것임.

- 기성회 문제도 그렇고,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현안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람.

- 국립대가 먼저 행동해야, 사립대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십시오.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

□ 세 분 총장님께 모두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이 국립대 교수들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니, 해마다 승진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음.

☞ 김승택 충북대총장님, 2008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교수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자 343명 중 2명 탈락)

☞ 신승호 강원대총장님, 강원대는 춘천‧삼척 캠퍼스 합쳐 몇 명이나 탈락했습니까?  (신청자 511명 중 28명 탈락)

□ 경북대의 경우 본 위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조교수 승진율 84.7%, ▲부교수 승진율 82.5%, ▲교수 승진율 63.4%’라고 답변하였음.

- 이 자료대로라면, 경북대는 국립대 중에서 그나마 교수 승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경북대는 승진율 계산시 승진신청자 기준이 아닌 승진대상자 기준으로 제출

☞ 함인석 경북대총장님, 최근 5년간 승진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교수승진신청자 206명, 부교수승진신청자 284명, 조교수승진신청자 94명 등 총 584명)

☞ 이 중 승진심사에서 떨어진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수승진신청자 3명, 부교수승진신청자 2명, 조교수승진신청자 0명 등 총 5명)

□ 결국 총장의 답변대로라면, 경북대 교수 승진심사에서는 ▲조교수 승진율 100%, ▲부교수 승진율 99.3%, ▲교수 승진율 98.5%임.

☞ 함인석 총장님, 본 위원이 왜 이 같은 자료요구를 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승진율의 기준을 신청자가 아닌 대상자로 정해 승진율을 낮춰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합해보면,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는 승진신청을 한 1,438명 중 고작 35명만 탈락했음.

- 심지어 충북대 조교수 승진신청자,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 승진신청자, 조교수 승진신청자, 경북대 조교수 승진신청자는 100% 승진심사를 통과했음.

-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수업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리 없음.

□ 대학 교육의 질(質)은 교수의 역량을 뛰어 넘을 수 없음.

- 미국의 경우 좋은 대학일수록 교수 심사 기준이 엄격해 정년보장심사 탈락률이 60~90%에 달함.

- 국내 대학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수들의 역량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이를 위해 교수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확인감사 때까지 보고바람.

국립대, 특허활용률 미비로 혈세‧등록금 낭비

□ 세 분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 국립대학들이 특허 신규 `	1출원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특허를 활용할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각각 대학들의 특허보유현황은 어떠한가?

(충북대 442건, 강원대 577건, 경북대 841건)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 특허 활용‧유지 현황>

대학명	2007년			2011년
	보유	활용	유지비용	보유	활용	유지비용
충북대학교	176건	7건	0	442건	10건	31,788
강원대학교	182건	14건	23,000	577건	26건	78,044
경북대학교	332건	12건	12,000	841건	11건	96,287
...				...	...	...
총 계	7,232건	162건	671,000	15,157건	307건	1,275,267

□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충북대의 특허 보유 현황은 ’07년 176건에서 ’11년 442건으로 151% 증가하였으나,

- 특허 활용률이 ’07년 4%에서 ’11년에는 2.3%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강원대의 특허 보유 현황은 ’07년 182건에서 ’11년 577건으로 217% 증가하였으나,

- 특허 활용률이 ’07년 7.7%에서 ’11년에는 4.5%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경북대의 특허 보유 현황은 ’07년 332건에서 ’11년 841건으로 153% 증가하였으나,

- 특허 활용률이 ’07년 3.6%에서 ’11년에는 1.3%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세 분 총장님들, 특허 보유 건수는 급증하는데 반해, 활용율은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특허 유지비용도 ▲충북대 7,500만원, ▲강원대 2억 2천만원, ▲경북대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문제는 이들 비용이 국민의 혈세 혹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대학평가시 보유특허가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들도 모두 특허로 등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총장님들, 기술이전비율이 2%대에 그치고, 매년 2억원씩 특허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미활용 특허가 약 2배가량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극적으로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여 기술료 수입도 얻고, 특허 관리비용으로 투입되는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점 인플레 현상, 국립대가 앞장서고 있어

□ 함인석 경북대 총장께 질의하겠음.

□ 청년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은 소위 ‘스펙’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고 있는 실정임.

☞ 함인석 총장님, 2012학년도 졸업생 중 평점이 A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55.4%)

- 신승호 강원대 총장님, 강원대는 몇 %입니까? (42.1%)

- 충북대의 경우에는 A학점 학생 비율이 34.6%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실정임.

□ 국립대 중에서도 경북대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함인석 총장님, 2011학년도에는 A학점 이상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56.0%)

- 상황이 이러한데 경북대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일부에선 소속 학생들이 뛰어나 A학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오히려 대학 학점을 믿을 수 없다고 함.

- 얼마 전, 대한상의가 대기업 113곳을 조사해보니, 71%가 채용에서 학력·연령 제한을 이미 폐지하였으며,

- 서류 전형 비중을 줄이고 면접을 강화하고 있다는 대답도 92%에 달했음.

- 이는 곧, 기업들은 대학이 부여한 성적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

□ 이렇게 기업들이 대학의 성적을 믿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등 또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돈과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음.

- 비싼 대학등록금도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인 스펙을 쌓기 위한 또 다른 부담이 생기고 있는 실정임.

- 기업들이 학점만 가지고도 뛰어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대가 앞장서야 함.

- 이에 국립대부터라도 학점 전산 입력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들의 견해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