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31(목)

석탄공사ㆍ강원랜드ㆍ광물자원공사 ㆍ광해공단

	질의요지
1.석탄공사 용역계약 입찰 4건중 1건은 ‘짜고 친 입찰 담합’ ■ 계약금액만 200억원, 담합의혹 계약 평균 낙찰률 99% ■ 퇴직직원이 세운 업체가 계약 절반 싹쓸이 2.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입장객 증가! 도박중독 폐해도 커져 ■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정해 위반시 강원랜드에 무거운 벌금부과해야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의무상담, 카지노 재출입 허용창구로 이용 ■ 최근 3년간 456명, 2번이상 출입제한받고도 의무상담받고 무사통과 ■ 비자발적 출입제한자에 대해서도 6개월이상 출입제한기간 두어야 4. 광물공사,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1400억원 회수 차질 ■ 특수용도자금 특혜융자에 발목잡혀 ‘17년까지 자금조달 불가피 ■ MB정권차원의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배경 밝혀야 5. 삼성물산 등, 암바토비 지분 헐값에 매입하고도 3년만에 되팔아 ■ 광물공사 연말까지 3천억원 조달하고 연간 500억원이상 추가투자비 부담 ■ STX, 작년8월부터 투자비 6개월씩 연체해 제2의 경남기업 우려 6. 해외자원개발, 기술인력파견 없는 사업이 5년간 87% ■ 기술·인력 없이 자원강국 달성 힘들다! ■ 해외자원개발 탐사부터 개발, 생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해야 7. 정권입맛 따라 좌우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8. 광해공단,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출자한 골프, 리조트 사업 경영부실 심각 ■ 공단은 수수방관 그만하고 관리감독 철저해야

<대한석탄공사>

1. 석탄공사 용역계약 입찰 4건중 1건은 ‘짜고 친 입찰 담합’

- 계약금액만 200억원, 담합의혹 계약 평균 낙찰률 99%

- 퇴직직원이 세운 업체가 계약 절반 싹쓸이

○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 273건이며, 경쟁 입찰에 의해 체결된 계약 4건 중 1건은 ‘짜고 친 입찰 담합’에 의한 나눠 먹기식이었음

* 단독입찰, 수의계약을 제외한 제한경쟁 입찰 147건 중 36건(24.5%)

- 두 개의 회사가 같은 날 진행된 2개의 비슷한 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사이좋게 하나씩 사업을 나눠 가졌음. 상식적으로 담합하지 않고 가능한 것인가?

* ‘13.2.26일 중앙굴진1조와 중앙굴진2조에 대한 입찰에 우진기업과 우리기업이 입찰에 참가해 각각 4억8100만원에 낙찰받음.

- 이처럼 담합으로 의심되는 계약 금액만 200억원에 이르며 낙찰률도 99%나 됨. 더구나 담합이 의심되는 36건 중 22건(61%)은 퇴직자가 세운 7개 회사*가 낙찰받았음

* S실업(3건), B기업(3), H기업(1), W기업(8), T기업(2), D기업(3), M기업(2)

- 이 정도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안 아닌가?

○ 그런데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의 평균 낙찰률도 96.4%에 이르고 있어, 단독입찰 계약의 평균낙찰률(97.9%)이나, 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 (98.3%)과 별반 차이가 없음

- 낙찰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공사 직원들이 담합에 가담해 예정가를 사전에 유출한 것 아닌가?

○ 지난 5년간 전체 용역계약 중 절반 이상(146건, 53.5%)은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 40개 업체가 싹쓸이했음.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886억원에 달함

- 용역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조 4천억원의 부채, 연간 이자비용만 500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석탄공사의 재무상황임

- 이렇게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나가는 것도 모른 채 부실 방만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가 ?

- 이제까지의 계약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바람

[최근 5년간 용역계약 현황]

연도	총계약 건수	제한경쟁			제한경쟁(단독입찰)			수의계약			재직 여부
		계약 건수	%	낙찰률 (%)	계약 건수	%	낙찰률 (%)	계약 건수	%	낙찰률 (%)
2008	4	4	100	90.1	-	-	-	-	-	-	3
2009	107	60	56.0	97.7	44	41.2	97.8	3	2.8	98.3	57
2010	55	28	50.9	96.5	26	47.3	98.3	1	1.8	97.7	31
2011	3	1	33.3	98.4	-	-	-	2	66.7	98.4	1
2012	55	24	43.6	97.1	30	54.6	97.1	1	1.8	98.5	30
2013	47	30	63.8	98.5	16	34.0	98.3	1	2.2	98.6	24
전체	273	147		96.38	116		97.9	8		98.30	146

[낙찰률 현황]

구간	99.0~99.9	98.0~98.9	97.0~97.9	90.0~86.9	89.9이하	계
계약건수	47	135	44	31	16	273

<강원랜드>

2.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입장객 증가! 도박중독 폐해도 커져

-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정해 위반시 강원랜드에 무거운 벌금부과해야

○ 최근 29살의 젊은 청년이 어머니와 형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강원도 태백에서는 40대 남성이 “강원랜드가 원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지 17개월이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음

- 두 사건 모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자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도박중독 폐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임

* 정씨(29)는 지난해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30차례 넘게 드나들면서 8천만원 이상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어머니(58)의 재산을 노려 지난 8월13일 어머니를 집에서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퇴근해 어머니 집에 온 형(32)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각각 시신을 유기

정 씨는 8월 16일 경찰 지구대에 어머니 실종신고 했으며 공범으로 의심받던 정씨의 부인(29)이 정씨의 모든 범행사실 자백 후 자살하게 되었고 정씨는 10월 17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 도박 중독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유병률이 7.2%에 달했음

- 이는‘10년 6.1%보다 1%이상 증가한 수치로, 영국 2.5%, 호주 2.4%, 프랑스 1.3%, 뉴질랜드 1.7%, 캐나다 1.7%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도박중독성 환자가 많은 편임

- 특히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유병률은 85.6%로 매우 높음

* 사행산업별(조사장소별)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 카지노(85.6%), 경마 장외발매소(82.9%), 경정 장외발매소(80.1%), 경륜 장외발매소(79.2%), 경정 본장(75.5%), 경마 본장(68.0%), 경륜 본장(66.9%), 스포츠토토(35.5%), 로또(20.3%)

○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약78조에 이르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2,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은 급팽창해 2010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7조3270억원으로 2001년 9조6448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 강원랜드 카지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1조2,092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은‘09년 이후 계속 300만명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카지노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나 정부재정수입 증대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커지고 있음

[카지노 입장객 내역]

(단위 : 명)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2분기
내국인	2,880,963	3,012,802	3,063,311	2,954,484	2,991,447	1,467,883
외국인	33,721	32,170	27,898	28,973	33,063	15,010
계	2,914,684	3,044,972	3,091,209	2,983,457	3,024,510	1,482,893

○ 도박이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주는 사회적 해악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번 돈으로 폐광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나?

- 카지노가 건전한 여가나 레저산업이 될 때 그 수익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따라서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해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원랜드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야 함

○ 사행산업의 확산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도박중독자를 증가시켜 자살과 범죄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함

- 국가와 지자체가 사행산업을 통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범죄적 발상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국내 사행산업 시장 점유율 및 금액]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카지노	강원 랜드	매출액	10,972	11,553	12,534	11,857	12,092
		점유율	6.9	7.0	7.2	6.5	6.2
	외국인전용	매출액	7,528	9,916	10,056	11,256	12,510
		점유율	4.7	5.6	5.8	6.1	6.4
경마		매출액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점유율	46.4	44.1	43.7	42.4	40.1
경륜		매출액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점유율	12.8	13.5	14.1	13.6	12.7
경정		매출액	6,869	7,183	6,508	7,348	7,231
		점유율	4.3	4.3	3.8	4.0	3.7
복권		매출액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점유율	15.0	14.9	14.6	16.8	16.3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15,962	17,590	18,731	19,375	28,435
		점유율	10.0	10.6	10.8	10.6	14.5
소싸움		매출액	-	-	-	17	116
		점유율	-	-	-	0.0.	0.1
계		매출액	160,014	165,337	173,270	183,526	195,443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명)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의무상담, 카지노 재출입 허용창구로 이용

- 최근 3년간 456명, 2번이상 출입제한받고도 의무상담받고 무사통과

- 비자발적 출입제한자에 대해서도 6개월이상 출입제한기간 두어야

○ 도박중독 상담과 예방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중인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의무상담제가 카지노 출입제한자의 재출입을 허용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

* 의무상담제는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나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박중독평가 및 상담을 받아야만 카지노 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현황을 보면, 상담의 60%가 카지노 재출입을 허용하는 의무상담이 차지하고 있음

* 자발상담 16,383건, 의무상담 24,892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자발상담			의무상담			계
	내담	전화	소계	본인/가족요청출입제한자 해제요청	2개월연속15일 출입제한자 해제요청	소계
‘08	1,467	281	1,748	3,407	470	3,877	5,625
‘09	960	399	1,359	4,048	1,079	5,127	6,486
‘10	2,197	630	2,827	3,145	1,093	4,238	7,065
‘11	3,127	657	3,784	2,520	1,144	3,664	7,448
‘12	3,974	484	4,458	2,746	1,302	4,048	8,506
‘13.9	1,963	244	2,207	3,171	767	3,938	6,145
계	13,688	2,695	16,383	19,037	5,855	24,892	41,275

- 그러나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하거나 분기 30일 초과, 2분기 연속 분기당 30일 초과한 자는 3회(주1회 90~120분) 상담만 받으면 곧바로 출입정지가 풀리게 되어 의무상담이 재출입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가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의무상담을 받은 사람은 총 2,678명으로 연간 900여명에 이름

- 특히 2번이상 출입제한되어 의무상담을 받은 사람도 연간 150여명에 이름(3년간 총 456명).

- 심지어 7번이나 출입제한을 받고도 의무상담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경우도 있음

- 한달에 15일동안 카지노를 출입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하물며 2개월동안 30일을 카지노를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3주동안 3회의 상담만 받고 다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인가?

- 더구나 서울상담소 2명, 사북상담소 6명 상담전문위원*이 1년에 7,000건 이상의 자발상담과 의무상담을 모두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겠는가?

* 상담치유 전문위원 8명: 임상심리(5), 정신보건간호(1), 정신보건사회복지(2)

○ 본인이나 가족요청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는 1~3년의 출입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3~6회(주1회 90~120분)의 의무상담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3회째 출입제한 요청이 있으면 영구 출입금지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본인출입정지 해제시 3회 이상, 가족요청출입정지 해제시 6회 이상 의무상담

※ 본인 및 가족의 출입제한 해제요청시, 1회는 출입제한일로부터 1년이상, 2회는 3년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3회는 출입금지로 해제가 불가함

- 따라서 과도한 출입으로 규정을 위반해 비자발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6개월이상 출입제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의무상담을 받아 출입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입제한이 반복되는 경우 영구히 출입금지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2개월연속15일 출입제한자 의무상담 중복 현황]

구분		인원(명)
2010년	1회	729
	2회	135
	3회이상	23
	소계	887
2011년	1회	822
	2회	128
	3회이상	28
	소계	978
2012년	1회	671
	2회	106
	3회이상	36
	소계	813
합계		2,678

○ 심각한 도박중독자는 상담 후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정신의학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치료비 지원건수가 2008년 78건에서 2012년 4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상담 및 통원치료 15주 기준 15만원, 입원치료 기준 3개월/1회(월200만원) 기본 최장 9개월까지 지원

[전문병원을 연계한 치료비 지원 실적]

(단위 : 건, 천원)

분류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2분기	계
지원건수	78	59	56	47	45	20	305
지원금액	256,452	237,783	221,975	211,698	215,507	68,940	1,212,355

- 도박중독자 본인 스스로가 도박중독을 인정하지 않아 도박중독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고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본인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 강원랜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본래 설립취지대로 도박중독문제에 대해 선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임

○ 도박중독자들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낀다고 함

-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의무상담, 병원치료비 등의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보완해야 할 것임

<한국광물자원공사>

4. 광물공사,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1400억원 회수 차질

- 특수용도자금 특혜융자에 발목잡혀 ‘17년까지 자금조달 불가피

- MB정권차원의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배경 밝혀야

○ 광물공사가 동양시멘트에 융자해주고 아직 상환 받지 못한 채권이  총 1,427억원에 이름.

동양시멘트 채권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융자액	회수액	융자잔액
신디론	150,000	45,000	105,000
광업자금	12,077	9,497	2,580
(시멘트 소계)	162,077	54,497	107,580
다물제이호*	55,000	19,888	35,112
(동양 합계)	217,077	74,385	142,692

* 다물제이호는 동양시멘트의 원광석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

- 특히, 광물공사가 지난 2010년 내부규정을 바꾸고 회사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동양시멘트와 같은 대기업에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였음

- 광물공사는 공사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본업도 아닌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인데, 융자이율이 7.06%에서 작년에 5.79%로 떨어져 광물공사의 융자수익은 기대했던 3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억원에 불과했음

* 광물공사는 4.82% 고정금리로 조달해 동양시멘트에 변동금리로 융자해 줬음.

○ 동양시멘트 융자건과 관련해 광물공사가 감사원에 요청한 재심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작년 국감에서 고정식 사장은 전임 사장(김신종)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혔고, 감사원 지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곤란하자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특수용도자금 규정도 지난 2월 폐지했음.

- 아직 감사원의 재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 아닌가?

※ 회수계획 및 대출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회수금액	75	75	75	75	75	75	75	75	900	1,500
융자잔액	1,425	1,350	1,275	1,200	1,125	1,050	975	900	-	-

○ 광물공사는 올해 초 3년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내년에 또다시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야 함.

-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상환에 차질이 불가피함.

- 광물공사가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채무가 동결됨

- 인가 후에도 상환까지 3년 정도 소요되므로 빨라야 ‘17년 하반기에나 전액 상환이 가능함

- 광물공사는 융자잔액 1,050억원에 대해서 당초 상환일보다 3년 가까이 융자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함

- 결국 이자수익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광물공사가 부담하게 된 것임

○ 부실화되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융자를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함

5. 삼성물산 등, 암바토비 지분 헐값에 매입하고도 3년만에 되팔아

- 광물공사 연말까지 3천억원 조달하고 연간 500억원이상 추가투자비 부담

- STX, 작년8월부터 투자비 6개월씩 연체해 제2의 경남기업 우려

○ 광물공사가 지난  ’10.8월, 3년 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정당평가액보다 930억원** 정도 싸게 산정하여 삼성물산(3%), 현대중공업(1.5%), 현대종합상사(0.5%)에 헐값으로 매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바 있음

*‘13.8.23 당일에 한해 투자 원금으로 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

** 감사원은 1%지분에 대한 풋옵션 정당평가액을 1,691만불(약200억원)로 보았으나 광물공사는 6.5%에 불과한 110만불(약13억원)으로 산정함. 따라서 5%지분에 대해 7,905만불 낮게 책정했으며 실제 매각 대금을 감안하면 931억원 싸게 풋옵션을 판매함

○ 풋옵션은 삼성물산 등이 매입 후 3년까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광물공사가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 아닌가?

- 그런데 지난 8월 특혜에 가까운 가격으로 지분을 사들였던 3곳 업체 모두 풋옵션을 행사했음

- 작년말부터 암바토비 광산에서 시험생산과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15.9월부터 정상생산에 돌입할 예정임.

- 개발 초기 단계도 아니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시점에 국내 대기업들이 지분을 되팔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 광물공사는‘10년 당시 지분매각의 이유로 ①편중된 투자사업의 구조재편, ②신규투자재원 마련, ③공사 부채규모 증가 최소화, ④추가 투자비 증가 최소화 등을 내세웠음

- 지난 8월 풋옵션행사로 당장 광물공사가 연말까지 조달해야 할 금액이 2억8400만불(3,013억원)에 이르고, 내년부터 광물공사의 지분이 22.5%로 늘어남에 따라 부담해야할 추가투자비 역시 연간 5,000만불*(약 530억원) 증가함.

* ‘11~12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이 납부한 추가 투자비 평균이 연간 5,162만불임

- 3년 전 광물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려던 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생산이 이루어지는 향후 2~3년 동안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풋옵션 행사 후 지분 변동 ]

현재	‘14년 이후
광물공사 17.5%, 삼성물산 3%, 현대중공업1.5, 현대종합상사 0.5% 대우인터내셔날 4%, STX 1%	광물공사 22.5%, 대우인터내셔날 4%, STX 1%

■ STX, 경남기업 수순 밟나

- 광물공사가 작년 8월부터 STX 투자비 분담금 대납해 6개월씩 연체

○ 전체 암바토비 사업 지분의 1%를 보유한 ㈜STX는 그동안 총 5,000만불(530억원)을 투자했는데 경영악화로 작년 8월부터 추가투자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광물공사가 대납을 하고 있음.

* 암바토비 사업에 한국컨소시엄(27.5%)의 총투자비는 13억8700만불임

- STX는 몰취조항*을 피하기 위해 연 5%의 지연이자까지 물어가면서 6개월씩 연체해서 추가투자비를 가까스로 내고 있는 실정임

* 공동투자계약서 제25조 : 투자비 납부의무를 6개월 이상 불이행시 투자비의 25%로 다른 참여사들이 지분을 취득

- 지난 10.23일 한국기업평가는 (주)STX 회사채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음

○ 지금의 STX는 마치 지난‘08년 경남기업의 상황과 매우 흡사함

- 경남기업 역시‘08.11월부터 투자비 분납액을 미납하고 ’09.1월 건설업체 신용위험 평가등급 “C등급”을 받음

-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투자비 미납으로 공동투자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입액의 25%에 인수하도록 한 몰취조항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0년 3월에 경남기업 지분 1.5%를 기납입액의 100%(350억원)에 매입해 주는 특혜를 주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STX가 어려운 기업 사정과 경남기업의 예를 들어 투자비 기납입액의 100%로 지분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광물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6. 해외자원개발, 기술인력파견 없는 사업이 5년간 87%

- 기술·인력 없이 자원강국 달성 힘들다!

- 해외자원개발 탐사부터 개발, 생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해야

○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방안’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전문기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권 확보 및 기술획득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전문역량을 확충해야 함

- 그러나 광물공사는 지난‘08년부터 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38개에 2조5,658억원을 투자하면서 운영권이 있는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기술 인력은 5개**사업에 18명을 파견하는데 그쳤음

* 볼레오(멕시코, 동), 꼬로꼬로(볼리비아, 동), 볼리아(호주, 아연)

** 포두영신(중국, 희토류) 1명, 볼레오(멕시코, 동) 13명, 꼬브레파나마(파나마, 동) 1명, 산토도밍고(호주, 아연) 2명, 카푸아스(인니, 유연탄) 1명

- 파견한 기술인력도 한 사업장(볼레오)에 13명이 편중되어 있고, 운영권이 있는 두 곳의 사업장(꼬로꼬로, 볼리아)에는 기술 인력이 한명도 파견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해서라도 해외사업장에 인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현장교육의 기회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

[최근5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내역]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사업수	10개국 26개사업	12개국 29개사업	15개국 33개사업	16개국 36개사업	17개국 38개사업	17개국 38개사업
투자금액 (억원)	2,256	3,576	3,664	7,794	8,368	25,658

[최근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운영권 및 기술인력파견 현황]

(단위:건,%)

사 업 명	국명(광종명)	참여시기	지분(%)	운영권여부	인력파견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2010	48.3	X	1명
볼 레 오	멕시코(동)	2008	64	O	13명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2009	10	X	1명
로즈몬트	미국(동)	2010	10	X	1명 파견예정 (파견자 선발 완료)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008	23	O
볼 리 아	호주(아연,동)	2009	33.3	O
산토도밍고	칠레(동,철)	2011	30	X	2명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2011	39	X	1명

[파견된 기술인력의 업무내역]

사 업 명	인력파견	직책 및 업무
포두영신	1명	․부총경리(부사장급) : 프로젝트 재무회계 및 공정관리
볼 레 오	13명	․COO(1명) : 프로젝트 총괄 ․기획(1명) : 기획/조정/인사부문 총괄 ․재무(2명) : 프로젝트 재무관리 ․건설(1명) : 프로젝트 개발 건설 공정 관리 ․제련(2명) : 프로젝트 시운전 및 프로세스 관리 ․지질(2명) : 시추탐사 및 추가 매장량 확보 ․채광(4명) : 노천 및 갱내채광 현장관리 및 기술 지원
꼬브레 파나마	1명	․기술담당 : 채광관련 기술 실무 업무
로즈몬트	1명 파견예정 (파견자 선발 완료)	․광산개발 및 공정관리 업무 (직책 및 세부업무는 추후협의)
산토도밍고	2명	․기술담당(1명) : 광산현장관리 및 기술검토 ․재무담당(1명) : 재무․회계파트 관리
카푸아스	1명	․이사 : 탐사 및 공정 관리

○ 외부에서도 해외자원개발에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해 왔음

- 호주 탐사평가전문기관인 SRK컨설팅은 지난‘11년 공사의 기술역량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주요기업에 비해 지질부분은 64%, 채광부분은 6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인력의 현장경험 부족이 공사운영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 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 및 생산 등 전 단계에 걸쳐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관련 핵심 기술과 운영관리 경험 등의 보유 여부가 사업성패의 관건임

-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사업 운영관리 경험 등을 축적하기 위해 해외광구 투자시에 운영권을 가진 운영사로 참여하거나

- 운영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사업 운영사와 협의하여 기술인력 등을 운영사에 파견함으로써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함

7. 정권입맛 따라 좌우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광물공사는 90년 최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투자한 후 현재 총 17개국 3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23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3.3조원에 이름

-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자원 확보에 힘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지난 5년간 14개국에 20여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 누적 투자액의 78.7%에 해당하는 총 2조5,658억원을 쏟아 부었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 그러나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 탓에 탐사중이거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생산지연에 따른 투자비 증가로 재무건전성만 악화시킴

- ‘07년에 4,341억원이던 부채가 ’12년 2조3,76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03%에서 177%로 74% 급증했음

[2008년 이후 재무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증가(B-A)
자 산	8,538	11,360	16,498	23,963	29,418	37,188	28,650
부 채	4,341	5,234	9,006	14,830	17,689	23,766	19,425
당기순이익	44	138	213	233	327	△212	△256
부채비율(%)	103	85	120	162	151	177	74%p

- 또한 ‘07년부터 작년까지 투자규모가 급증해 투자비는 연평균 61% 증가했지만 회수액은 연평균 31% 증가하는데 그쳐 누적회수율은 크게 낮아졌고, 지난해 2조8천억원을 투자해 회수액은 2,500억원에 불과함(누적회수율 8.9%)

-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임

[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회수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투자액(누계)	2,605	4,861	8,437	12,101	19,895	28,263
회수액(누계)	655	1,074	1,436	1,728	2,514	2,514
누적회수율(%)	25.1	22.1	17.0	14.3	12.6	8.9

○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경제성 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광물공사도 올해 탐사결과가 부진한 2개 사업은 종료, 1개 생산사업은 추진중단, 2개 탐사사업을 종료 진행 중임

* 탐사결과 유망광체 부재확인 탐사단계 종료사업: 타로보라(호주, 유연탄), 셀렌딘(페루, 동)

광산분쟁장기화로 생산단계 종료사업: 낀탑(인니, 유연탄)

탐사결과 유망광체 부재확인 사업종료 추진중: 화이트클리프(호주, 니켈), 볼리아(호주, 아연)

[13년 투자사업 매각․종료 현황]

사업명	국명 (광종명)	참여 시기	종료 시기	사업 단계	공사 지분 (%)	투자액 A (억원)	회수액 B (억원)	손익 B-A (억원)	종료사유
타로 보라	호주 (유연탄)	‘06	‘13	탐사	50 (100)	0.8	39.3	38.5	유망광체 부재확인 탐사권매각(47억원)
셀렌딘	페루 (동)	‘08	‘13	탐사	40 (40)	-	-	-	유망광체부재확인
낀탑	인니 (유연탄)	‘12	‘13	생산	15 (80)	-	-	-	광산분쟁장기화로 사업 종료
화이트 클리프	호주 (니켈)	‘08		탐사	17.5 (17.5)	18.4	-	△18.4	유망광체 부재확인 사업종료의결후 후속조치 중
볼리아	호주 (아연·동)	‘09		탐사	33.3 (100)	19.5	-	△19.5	유망광체 부재확인 사업종료 의결후 후속조치 중
계(3개국,5개사업)						38.7	39.3	0.6

- 그러나 국가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책기조변화에 따라 자산매각과 사업 중단함으로써 수년간 쌓아온 대내외 신뢰가 하락될 우려가 있고

- 이미 확정된 출자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일정 차질 등 우리나라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파트너 사들의 의구심이 확대될 수 있으며

- 자원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유망자산 매물증가 및 사업 확보 기회 확대에도 불구,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실기할 우려도 있음

○ 결국 자원개발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사업이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국익을 따져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하고,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장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함

<한국광해관리공단>

8.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출자한 골프, 리조트 사업 경영부실 심각

- 공단은 수수방관 그만하고 관리감독 철저해야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 지자체 등과 설립한 출자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휘청거리는 형국이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공단은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부진에 대하여 지역여론 수렴과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쳤지만, 열악한 입지여건과 글로벌 경기침체, 분양시장 및 국내 레저산업의 동반 침체 등 열악한 대내외 여건과 낮은 인지도로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공단은 출자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자회사 관리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음

[출자회사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출자회사	설립일	자본금	투자금액(지분%)				주요사업
			공단	강원 랜드	지자체	기타
문경레저타운	‘03.2.25	660	240 (36.3)	180 (27.3)	180 (27.3)	60 (9.1)	골프장, 콘도
블랙밸리CC	‘04.8.13	906	100 (11)	150 (17)	656 (72)	-	골프장
동강시스타	‘06.5.15	805	200 (24.84)	199 (24.71)	206 (25.59)	200 (24.84)	골프장, 콘도, 스파
대천리조트	‘07.12.26	630	240 (38.1)	180 (28.6)	210 (33.3)	-	골프장, 콘도, 레일바이크
바리오화순	‘12.1.6	637	250 (39.25)	200 (31.40)	187 (29.35)		발효테마 리조트

○ 출자회사 대부분이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에 집중했으며 문경레저(240억원), 블랙밸리CC(100억원), 동강시스타(200억원), 대천리조트(240억원), 바리오화순(250억원)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음

- 특히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는 각각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독자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경영난에 처해 투자적정성 논란마저 일고 있음

-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자금난으로 강원랜드에서 101억원의 추가출자를 받은바 있음

- 그러나 출자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할 때마다 추가 출자를 통해 위기를 넘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함

- 또한 블랙밸리CC는 부적절한 인사(자격 미달자의 부장직무대행 임명)과 굴삭기 임차계약 부적정(수의계약과 부적정한 임차료 지급등)등 경영부실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월 주의조치를 받았음

[출자회사별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억원)

출자회사	매출액					당기순이익
	‘12	‘11	‘10	‘09	‘08	‘12	‘11	‘10	‘09	‘08
문경레저타운	93	79	64	72	82	△3	12	2	7	10
블랙밸리CC	44	48	52	56	61	△2	0.5	5	7	7
동강시스타	101	144	8	-	-	△97	△30	△13	14	5
대천리조트	58	33	-	-	-	△43	△53	△21	△0.6	△2
바리오화순	-	-	-	-	-	△13	-	-	-	-

○ 공단의 출자회사 투자비는 ‘폐광지역대체법인 지원’ 명목으로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14%가 사용되고 있음

- 강원랜드 배당금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할 비용임에도 공단은 골프장, 리조트사업하는데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 셈임

- 공단은 출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부실화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강원랜드 배당금 내역]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전기이월금	175	207	245	448	602	154
수입	485	555	724	747	701	586	3,798
지출	453	517	521	593	1,149	740	3,973
잔액	207	245	448	602	154	-	△175

[최근 5년간 강원랜드 배당금 사용내역]

배당금 사용내역(2008∼2013)		집행액(백만원)	비중(%)
	폐광지역대체법인 지원	56,000	14.1%
	탄광복지재단 출연 등	7,500	1.9%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88,176	22.2%
	폐광지역진흥사업 소계	151,676	38.2%
	광해방지사업 관련	45,604	11.5%
	석연탄사업 관련	2,345	0.6%
	기타자체사업비	11,631	2.9%
	자산매입등	41,938	10.6%
	법인세	45,340	11.4%
	목적사업비 등 소계	146,858	36.9%
인건비 및 경상비 소계		98,808	24.9%
합 계		397.342	100%

[폐광지역대체법인 지원내역]

연도	지원내역	집행액(백만원)
‘08	삼척블랙밸리 출자	2,000
‘08	㈜대천리조트 출자	10,000
‘09	㈜대천리조트 출자	4,000
‘11	화순대체법인 출자	10,000
‘12	화순대체법인 출자	12,000
‘12	강원랜드 주식인수(강원도개발공사 매각분)	15,000
‘13	화순대체법인 출자	3,000
합 계		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