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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세･관세･조달･통계청

종합감사 / (10.31･木)

(기획재정부)

한은 3/4분기 성장률(전기비 +1.1%) 발표후 달라진 정부 분위기

1.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7 → 3%로 상향검토?	1

’13년 정부 세법개정안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

2.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
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4

GDP대비 법인세, 한국(3.5%) > OECD 평균(2.9%)
소득세(3.5%) 부담은, OECD 평균(8.4%) 절반 이하

3.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5

(국세청)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 수차례 약속했지만...

4. 법인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6

개인조사, 5년전보다 5억 미만 소규모 사업자 +12%p↑
50억 이상 대형 사업자 △10%p↓

밤 새워 만든 징수통계, 정확하지도 않고 힘만 들고...

5. 징수실적 집계, 밤샘 수작업 → 차세대 TIS 사업에 반영돼야	9

세무조사 개혁방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 실천이 관건

6. 국세청 세무조사 한시적 청렴도･만족도 전수조사 필요	10

(국세청･기획재정부)

캠코에 1조원 징수위탁, 8월말까지 3.4억원 회수

7. 정부,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경쟁 입법 준비해놔야	11

부산국세청･부산본부세관,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시범기관 선정 필요

8. 정부, 국세청･관세청의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입법 지원해야	12

(조달청･기획재정부)

15개 시･도 향토기업이 못 가져가는

정부･지자체 소규모 전문공사, 서울･경기 기업에 집중

9. 정부, 소규모 전문공사
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 → 10억 올려야	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통계청･기획재정부)

▲강원･제주통계청 분리, ▲사무소장 직급 인상, ▲연1건 시･군 통계지원

10. 국가통계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14

한은 3/4분기 성장률(전기비 +1.1%) 발표후 달라진 정부 분위기

1.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7 → 3%로 상향검토?
(기획재정부)

질의) 올해 3%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지난해 대비 세수결손 전망
△7~△8조원보다 줄어들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13년 정부 세법개정안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

2.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 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기획재정부)

□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자 세부담은,

ㅇ 전체 정부안 195개 항목(146페이지)中 5개 항목(4페이지)에 불과

- ▲中企 R&D세액공제 축소(10→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설정,
▲종교인 과세 등 주요 쟁점은 아직 본격논의 시작前

질의) 왜 이렇게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지난 5년간 소득탈루율 40%*는 그냥두고,

* 1억 수입, 6천만원 신고, 현금 받은 4천만원 누락

ㅇ 근로자 434만명에 대해 사실상 증세⇒ 거센 반발 초래

⇒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어
언론과 여론의 거센 저항 → 5일만에 수정안 발표

□ 세수효과: ’08년 감세시 정부(△33.5조원,순액)  NABO 등(△82.5조원,누적)

ㅇ 금년도, 사실상 증세시 세부담 증가: +2.5조원(순액) vs +10.6조원(누적)

질의) 순액법, 감세규모, 세부담 증가규모 축소 오해

∙ 기준연도 누적방식 함께 발표해야, 견해는?

□ 국민들은 연 소득 6천만원이 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ㅇ 정부는 OECD 기준으로 3,450만원 정도면 중산층에 해당하므로
이 구간부터 세부담을 조금 늘려도 괜찮겠다고 생각

⇒ 결국, 세부담 증가 소득구간 3,450 → 5,500만원으로 상향

질의) 부총리께서도, 서신을 통해 직원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국장급 간부님들 신문･방송에 나가고,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하셔서,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 여･야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실 필요, 견해는?

< 참고 > 박근혜 대통령(8.29,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ㅇ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

ㅇ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

GDP대비 법인세, 한국(3.5%) > OECD 평균(2.9%)
소득세(3.5%) 부담은, OECD 평균(8.4%) 절반 이하

3.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질의) 복지수준과 증세 등 재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국민대타협위원회*는

* 대통령(9.26, 국무회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하겠다”

∙ 언제, 어떻게, 어떤 지위로(대통령 직속 등) 설치 됩니까?

∙ 복지공약 이행여부, 속도 등도 논의안건에 포함됩니까?

질의) 증세논의시, 국제적 조세경쟁과 높은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세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필요, 견해는?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 수차례 약속했지만...

4. 법인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개인조사, 5년전보다 5억 미만 소규모 사업자 +12%p↑
50억 이상 대형 사업자 △10%p↓  (국세청)

질의) 지난해 100억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조사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 지난해･올해 9월말까지 세무조사 착수사유 유형별 현황을
익명처리 등 통계로 가공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람

질의) 제보가 들어오거나, 탈루혐의가 의심되더라도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시급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 삭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경기가 좀 나아질 때, 정기조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 그 때도 외과수술 하듯이 제보내용, 탈루혐의 입증에 국한해
서류압수 최소화, 간편조사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견해는 ?

질의)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개인에 대해서는

∙ 1억 미만 사업자는 중소기업과 같이
정기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 약속 당부, 견해는?

밤 새워 만든 징수통계, 정확하지도 않고 힘만 들고...

5. 징수실적 집계, 밤샘 수작업 → 차세대 TIS 사업에 반영돼야
(국세청)

세무조사 개혁방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 실천이 관건

6. 국세청 세무조사 한시적 청렴도･만족도 전수조사 필요
(국세청)

캠코에 1조원 징수위탁, 8월말까지 3.4억원 회수

7. 정부,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경쟁 입법 준비해놔야
(국세청‧기획재정부)

부산국세청･부산본부세관,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시범기관 선정 필요

8. 정부, 국세청･관세청의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입법 지원해야
(국세청‧기획재정부)

15개 시･도 향토기업이 못 가져가는

정부･지자체 소규모 전문공사, 서울･경기 기업에 집중

9. 정부, 소규모 전문공사 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10억 올려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조달청‧기획재정부)

※‘지역제한경쟁입찰’(=‘향토기업우선조달’로 이름 붙임)
⇒ 광역지자체별 해당 권역 소재 기업으로 입찰자격 제한

강원･제주통계청 분리, 사무소장 직급 인상, 연1건 시･군 통계지원

10. 국가통계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통계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