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23일(수)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KBS>

KBS 인천방송총국 설치 필요성 없나

- 6대 광역시 중 수신료 납부 1위임에도 방송 제작은 사각지대 -

▶ 전국 6대 광역시 중 TV 수신료 납부액 1위, “인천”

[최근 3년간 수신료 납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사업지사 (포함 시, 군)	2011년	2012년	2013.7월	합계
1	인 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47,343	48,285	28,729	124,357
2	부 산 (김해시)	47,243	47,571	28,028	122,842
3	대 구 (경산시,청도군,고령군,경주시,영천시,성주군,칠곡군,군위군)	40,524	40,926	24,106	105,556
4	대 전 (공주시,계룡시,논산시, 부여군,금산군,세종시)	22,535	23,194	14,090	59,818
5	광 주 (나주시,영광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화순군,보성군,장흥군,함평군,구례군)	21,588	21,892	12,843	56,323
6	울 산 (양산시)	16,154	16,586	9,972	42,712

▶ 2012년 TV 수신료 납부 전국 3위, “인천”

[2012년도 TV수신료 전국시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지사	TV 수신료	비율	비 고
1	서 울	116,217	19.86%	경기도 과천시 포함
2	경기도	113,732	19.43%	인천지사 관할지역 제외
3	인 천	48,285	8.25%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4	부 산	47,571	8.12%	김해시
5	대 구	40,926	6.99%	경산시,청도군,고령군,경주시, 영천시,성주군,칠곡군,군위군
6	경상남도	29,634	5.06%	부산지사, 울산지사 관할지역 제외
7	대 전	23,194	3.96%	공주시,계룡시,논산시,부여군,금산군,세종시
8	경상북도	22,387	3.82%	대구지사 관할지역 제외
9	광 주	21,892	3.74%	나주시,영광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 화순군,보성군,장흥군,함평군,구례군
10	전라북도	21,841	3.73
11	충청남도	21,412	3.67	대전지사 관할지역 제외
12	강원도	18,945	3.23
13	충청북도	17,804	3.04
14	전라남도	17,146	2.93	광주지사 관할지역 제외
15	울 산	16,586	2.83	양산시 포함
16	제주도	7,577	1.29
17	전국계	585,148	100%

◯ 그런데 이 6대 광역시 중 1개의 광역시에만 KBS 총국이 없음. 그곳이 바로 인천

◯ KBS 지역방송총국의 건립 목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방송법 제6조 제6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는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KBS 정관 제31조(방송기준)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음.

◯ 반면 KBS에서 내보내는 인천 뉴스는 주로 범죄사건만 다루고 있어 인천 도시 이미지는 계속 악화. 사회부 기자들이 경찰서만 출입하지, 인천시의 각계각층에 대한 취재력은 없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인천 각계에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KBS 인천방송총국 설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