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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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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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bed) 타운 만든 배드(bad) 도지사

- 도청이전, 손바닥 뒤집듯 약속어긴 사죄는 없고 본인이 저질러놓은 재정악화 탓만 -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아전인수격 무책임한 발언들과 재정위기를 자초한 책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경기도청사를 가득 메웠다.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는 본인 스스로 내 건 공약인 경기도청이전과 관련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없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재정악화 탓만 하고 있는 김 지사는 베드(bed) 타운을 만든 배드(bad) 도지사”라며 김 지사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맹비난하였다.

김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전제조건이던 도청이전 등의 인프라 공약이 무산되자 집값 하락에 입주지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공약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엔 명백한 김지사의 분양사기”라고 전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김 지사가 도청이전을 보류한 결정적 원인인 재정악화 또한 재정자립도가 ΄06년 69%에서 현재 60%로 크게 낮아졌고, 도내 3개 공기업 부채도 ΄08년 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4천억원으로 59% 늘어난 점 등 악화일로의 道재정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업추진과 사업중단을 반복하며 주민들이 반발하면 슬그머니 발을 뺐다가 잠잠하면 다시 재정악화를 들먹이며 중단하겠다며 주민들 약을 올리는 것이 김지사를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김 지사의 보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선진국들은 개발 사업을 할 때 20년 가까이 검토를 하면서 실현가능성이 검증 되면 그때 발표한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증없이 짧은 시간내 선심성으로 발표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인프라 사업 계획 발표 시 보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실명제나 실행 기간 명시의무 등을 시행하고, 선출직의 경우 당선된 후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이전사업은 지난해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보류키로 결정, 잠정 중단됐다. 그 뒤 그 해 11월에는 중단했던 설계를 즉시 재개하고 예정된 신청사 이전작업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또다시 올해 8월말에 신청사 짓는 짓은 욕먹을 짓이라고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발표돼 2011년 신청사 설계용역까지 진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