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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4.		매수 : 총 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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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끊이지 않는 4대강 소수력 발전소

- 전국의 16개 4대강 소수력 발전소의 2012년 가동이후 현재(13.9.)까지 발전정지일 수 총 296일에 달해.

- 세종, 칠곡, 여주보의 경우 한달 내내 발전량이 0으로 아예 발전을 못한 달도 존재

발전량 미달과 함께 총체적 부실 의혹

□ 현황

ㅇ 현재 4대강과 관련한 소수력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6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발전량은 271,714천㎾h/년 임.

<참고1>

4대강 소수력 발전소의 설립계획 당시 발전량 및 현재 발전량

구분		계획 발전량 (천㎾h/년)	발전 실적 (천㎾h/년)	달성률
			‘13년 (1월∼9월)
총 계		271,714	220,737	81.24%
한강	강천	28,829	23,261	80.69%
	여주	29,739	21,226	71.37%
	이포	17,838	11,464	64.27%
낙동강	상주	15,345	15,215	99.15%
	낙단	14,717	15,538	105.58%
	구미	14,767	13,408	90.80%
	칠곡	15,279	12,243	80.13%
	강정고령	13,407	11,592	86.46%
	달성	14,968	12,834	85.74%
	합천창녕	25,357	24,136	95.18%
	창녕함안	28,937	24,824	85.79%
금강	세종	12,197	8,547	70.07%
	공주	15,938	11,923	74.81%
	백제	14,061	9,618	68.40%
영산강	승촌	4,643	2,816	60.65%
	죽산	5,692	2,092	36.75%

□ 문제점

■ 발전량 미달

ㅇ <참고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분기가 지난 현재 시점에 계획대비 달성률이 75%미만이 곳이 16개 중 7개에 달함.

ㅇ 이러한 발전량 미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올해 전반적인 강수가 부족했고, 죽산의 경우 댐 하류쪽의 공사로 인해 방류 중단 요청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전반적인 강수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있었음에도 낙동강 상의 발전소는 계획대비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한강의 강천 지역도 80%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수자원공사의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함.

ㅇ 오히려 아래의 보수기간 등에 비춰볼 때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과다한 유지보수 기간

ㅇ <참고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강과 관련한 16개의 소수력 발전소의 정비로 인한 발전정지기간은 모두 447일에 달함. 이 중 발전소설비와 상관없는 죽산보(횡단암거로 개축공사)의 정지일수 151일을 제외해도 발전 정지일 수는 16개 총합 296일에 달함.

ㅇ 특히 세종보, 칠곡보, 여주보의 경우 각각 3월, 6월, 9월의 발전 실적이 0으로 한 달 내내 발전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못했음.

ㅇ 이러한 발전 정지로 인한 손해액을 살펴보면, 16개 발전소의 일평균 발전량은 약 46.5천㎾h(계획발전량 기준)이며, 판매단가는 158.13원/㎾h이므로, 결국 설비의 수리 등으로 연간 약 21억에 정도의 발전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참고2>

소수력 발전기 보수 현황

센터	사업소	호기	보수기간(발전정지일수)	보수이력
한강	강천	1호기	2012-04-22 ~ 2012-05-03(11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2013-03-15 ~ 2013-04-10(25일)	실린더 고정 볼트 교체
		2호기	2012-07-16 ~ 2012-07-31(16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2013-03-14 ~ 2013-03-15(2일)	기어커플링교체
		3호기	2012-09-18 ~ 2012-10-10(22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여주	1호기	-	-
		2호기	-	-
		3호기	2012-05-23 ~ 2012-05-24(2일)	발전기 플라이 휠 하단부 Lub'Line Oil 누유
	이포	1호기	-	-
		2호기	-	-
		3호기	2013-08-23 ~ 2013-08-31(9일)	증속기기어교체
금강	공주	1호기	-	-
		2호기	2013-01-16 ~ 2013-01-18(3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백제	1호기	2013-03-27 ~ 2013-04-04(8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2호기	2013-03-11(1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3호기	2013-03-05 ~ 2013-03-14(10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4호기	-	-
	세종	1호기	-	-
		2호기	-	-
		3호기	2013-04-23 ~ 2013-04-26(4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낙동강통합	창녕 함안	1호기	-	-
		2호기	-	-
		3호기	-	-
		4호기	-	-
	합천 창녕	1호기	-	-
		2호기	-	-

센터	사업소	호기	보수기간(일수)	보수이력
낙동강중부	상주	1호기	-	-
		2호기	2013-04-10 ~ 2013-04-17(8일)	역수전사고로 인한 제어 회로 보완
			2013-06-10 ~ 2013-06-19(10일)	스터핑 박스 누유로 인한 보수 (샤프트 실링 교체)
	낙단	1호기	-	-
		2호기	-	-
	구미	1호기	2013-07-15 ~ 2013-07-18(4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2호기	2013-05-08 ~ 2013-05-13(6일)	터빈 롤러베어링 교체
	칠곡	1호기	-	-
		2호기	2013-05-06 ~ 2013-05-13(8일)	발전기 누유에 따른 샤프트 실링 교체
	강정 고령	1호기		-
		2호기		-
	달성	1호기	2013-04-03 ~ 2013-04-04(2일)	발전기 제어프로그램 수정 및 수위계 교체
		2호기	-	-
		3호기	2013-02-27 ~ 2013-03-07(9일)	메인샤프트 실링 교체 (Turbine Shaft Sealing 교체)
영섬	죽산	1호기	-	-
		2호기	-	-
	승촌	1호기	-	-
		2호기	-	-

부대시설 보수 현황

센터	사업소	보수기간(발전정지일수)	보수이력
한강	여주	2013-08-21 ~ 2013-10-01(41일)	소수력 유입측 제진기 이물질 제거 및 설비점검
낙동강	칠곡	2013-05-27 ~ 2013-06-30(35일)	소수력 유입부 제진기 하자보수
금강	세종	2013-02-07 ~ 2013-04-07(60일)	세종보 수문 보수를 위한 수위하강으로 정격낙차 미확보
영섬	죽산	2013-01-01 ~ 2013-05-31(151일)	발전소 하류 횡단암거 개축공사를 위한 발전정지

□ 결론

ㅇ 4대강은 많은 논란을 불러온 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의 폐해가 하나 둘 씩 들어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시점에 앞서 살핀 16개의 소수력 발전소의 발전량 미달 및 하자보수 기간의 과다는 발전소 건설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가 원인일 개연성이 큼.

ㅇ 따라서 위 소수력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