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7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문체부 공공기관들 국무총리 훈령 무시하고 멋대로 광고계약

33개 기관 분석결과, 전체 광고계약 919억 중 88.7%인 816억이 규정 위반

■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외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게 반드시 대행하도록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놓고 공공기관들의 자체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직속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11~2013.8)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전체 홍보비 919억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것은 1,414건 103억에 불과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44건과 816억에 이르렀음.

정상적인 광고계약 건수보다 2배가 많고 금액도 전체의 8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음

○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아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지 않았음

* 국민생활체육회(12억), 국립중앙극장(8억), 예술경영지원센터(2억), 한국콘텐츠진흥원(7억7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억8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억) 등

○ 더욱 심각한 것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로부터 매월 1회씩 광고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직속기관들인 국립국어원이나 국립중앙극장, 국립민속박물관 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한건도 대행하지 않았다는 것임

○ 규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건수와 금액에서 단연 관광공사였음

관광공사는 매년 150~200억대의 해외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에는 한건도 대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HS애드에 몰아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음

■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기면 까지 자체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주변을 챙기고 관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

○ 실재로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자체계약 비중은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84%에서 94%로 10% 급등)

연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공공기관 자체계약
2011	502건	34억(11%)	1,155건	289억(89%)
2012	623건	53억(16%)	1,074건	282억(84%)
2013.8	289건	16억(6%)	515건	245억(94%)
합계	1,414	103억	2,744건	816억

■ 박홍근의원은

“단체장의 치적홍보와 선심용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광고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광고계약 규정 이행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체부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

※ 붙임 첨부파일 : 문체부 소속기관 홍보비 지출내역(2011~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