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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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는 개인 택시 사고, 10년 사이 두 배 중가

- 작년 개인 택시 사고 6200건, 사상자 9160명

- 개인 택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전체 택시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택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1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10년간 택시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 택시 사고는 2003년 3,016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6,195건으로 증가했고 사망 및 부상자도 4,425명에서 9,16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그동안 사고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인 택시 사고는 2006년 26,439건에서 2012년 20,426건으로 6천 건 가량 줄어들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사고다발 1000개 운수회사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공단·지자체·운수단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택시 면허는 총 25만 5,133대이며, 그중 개인 택시는 16만 3,891대, 법인 택시는 9만 1,242대가 등록되어 있다.

전체 면허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택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우택 의원은 “택시 서비스의 최우선은 승객의 안전이다”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택시 사고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점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최근 10년간 택시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법 인	건수	18,863	21,196	26,139	26,439	24,692	23,871	24,135	22,403	20,331	20,426
	사망	168	150	199	193	227	233	184	177	184	177
	부상	28,162	32,118	40,341	41,086	38,570	37,021	37,675	34,913	31,205	31,363
개 인	건수	3,016	3,307	4,478	4,659	4,845	5,722	5,877	5,699	5,999	6,195
	사망	65	67	74	88	64	86	104	74	87	88
	부상	4,360	4,806	6,642	6,809	7,164	8,447	8,524	8,366	8,713	9,074
합계	건수	21,879	24,503	30,617	31,098	29,537	29,593	30,012	28,102	26,330	26,621
	사망	233	217	273	281	291	319	288	251	271	265
	부상	32,522	36,924	46,983	47,895	45,734	45,468	46,199	43,279	39,738	40,437

출처 : 교통안전공단 작성, 국토교통부 제출

1.1 등록 택시 수(지자체별, 법인 및 개인)

(‘12.12월말 현재)

구분	일반택시			개인택시	합계
	업체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면허대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서 울	255	22,801	40,400	49,424	72,225	89,824
부 산	98	11,083	13,532	13,964	25,047	27,496
대 구	93	6,924	6,013	10,091	17,015	16,104
인 천	60	5,385	6,234	8,964	14,349	15,198
광 주	76	3,424	3,973	4,796	8,220	8,769
대 전	76	3,370	4,179	5,486	8,856	9,665
울 산	44	2,159	2,411	3,626	5,785	6,037
7대도시	702	55,146	76,742	96,351	151,497	173,093
경 기	193	10,475	18,716	25,711	36,186	44,427
강 원	111	3,462	3,468	4,608	8,070	8,076
충 북	59	2,637	2,727	4,413	7,050	7,140
충 남	76	2,426	3,511	4,159	6,585	7,670
전 북	91	3,675	3,890	5,730	9,405	9,620
전 남	257	3,159	3,748	4,007	7,166	7,755
경 북	73	3,325	3,908	6,941	10,266	10,849
경 남	121	5,319	6,550	8,053	13,372	14,603
제 주	34	1,618	1,617	3,918	5,536	5,535
도지역	1,015	36,096	48,135	67,540	103,636	115,675
전 국	1,717	91,242	124,877	163,891	255,133	288,768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