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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14.)
소득‧재산 없어 건강보험료 체납액 탕감해줬더니, 12일만에 고액연봉자로 둔갑 !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총 9,913억원 체납액 탕감 직후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보수받는 사례도 있어

소득‧재산 없다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처분 직후 취업해 고액연봉자 돼있어 !

□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함 : [표 1] 참조.

[표 1]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현황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
세대	2,203	876	222	140	775	39	28	77	35	11
금액	9,913	3,818	794	390	3,611	156	164	623	289	68

□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음 : [표 2] 참조.

□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하였음.

[표 2]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1개월	1~3개월내	3~6개월내	6~12개월내	12~24개월내	24개월초과
인원	34,425	1,010	2,666	2,545	4,375	6,660	17,169
결손처분액	16,247,739	653,135	1,589,339	1,561,946	2,370,143	3,278,465	6,794,712
평균결손처분액	472	647	596	614	542	492	396
평균보수	1,418	1,443	1,347	1,374	1,394	1,456	1,495
최고보수	-	7,000	6,000	6,440	11,433	16,667	16,501

□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에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임.

□ 3개월 이내 직장 취업자들의 보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7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음.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별첨] 참조.

□ 안00씨는 199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만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3월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음. 12일 후인 4월4일 안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700만원의 보수를 받았음.

□ 주00씨는 2003년4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약 8년간 보험료 111만3,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3월21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음. 3개월 후인 2012년6월11일 주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음.

□ 적게는 3~4년, 많게는 8년 이상씩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탕감을 해주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납부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

□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최근 9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뒤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음. 하지만 기존에 탕감해준 1조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하게 체납을 관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결손처분 대상자 중 탕감해줄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것.

□ 또한,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

[별첨] ’05~’13.4월 지역체납자 결손처분 후 3월이내 직장취득자 중 보수월액 상위 50명

연번	성명	직장 취득일자	취업이후 보수월액	월납부 보험료(원)	결손 처분일	결손기간	결손처분액 (원)
1	안○○	20110404	7,000,000	197,400	20110323	199701~201009	3,105,520
2	주○○	20120611	6,000,000	174,000	20120321	200304~201010	1,113,260
3	김○○	20111007	5,900,000	166,380	20110927	200804~201103	646,380
4	전○○	20080502	5,655,000	143,630	20080215	200307~200605	880,680
5	안○○	20070401	5,500,000	131,170	20070208	200303~200303	20
6	김○○	20111201	5,362,500	155,510	20110927	200609~201103	871,300
7	장○○	20110401	5,307,000	149,650	20110318	199804~200302	644,980
8	박○○	20070502	5,200,000	124,020	20070208	199805~199906	191,050
9	서○○	20120901	5,000,000	147,250	20120713	200205~200511	1,341,240
10	정○○	20060329	5,000,000	110,880	20060307	200408~200503	244,130
11	박○○	20060424	5,000,000	110,880	20060307	200210~200409	494,360
12	변○○	20090501	5,000,000	127,000	20090316	200510~200709	233,890
13	윤○○	20110117	4,930,113	139,020	20101207	200709~201006	771,610
14	박○○	20120404	4,675,000	135,570	20120321	200804~201105	994,200
15	정○○	20091101	4,543,000	115,390	20090918	200801~200803	55,620
16	장○○	20120401	4,500,000	130,500	20120321	200804~200812	158,690
17	이○○	20100701	4,440,000	118,320	20100629	200804~200912	935,900
18	김○○	20090601	4,433,000	112,590	20090316	200506~200709	574,180
19	이○○	20090401	4,400,000	111,760	20090324	199706~200510	2,247,170
20	허○○	20121004	4,395,000	129,430	20120713	200010~200803	2,688,300
21	김○○	20090501	4,275,000	108,580	20090324	200603~200709	3,043,080
22	좌○○	20120101	4,234,676	122,800	20111208	201103~201106	14,820
23	신○○	20100701	4,167,000	111,050	20100629	200811~200811	290
24	이○○	20111223	4,159,500	120,620	20111208	200206~201106	5,073,596
25	박○○	20111001	4,118,750	116,140	20110929	200306~201103	5,655,120
26	성○○	20100803	4,076,000	108,620	20100629	200806~200806	1,770
27	박○○	20090401	4,050,000	102,870	20090324	200409~200709	1,330,740
28	우○○	20101101	4,000,000	106,600	20101002	200604~200604	31,690
29	김○○	20110428	4,000,000	112,800	20110318	200905~200905	505,160
30	남○○	20120601	3,975,000	115,270	20120321	200304~201106	1,517,610
31	곽○○	20090801	3,900,000	99,060	20090704	200507~200512	91,560
32	임○○	20091201	3,900,000	103,930	20090918	200406~200406	1,600
33	구○○	20090401	3,900,000	99,060	20090316	200508~200709	498,240
34	나○○	20100926	3,752,000	99,990	20100629	200810~200810	1,380
35	최○○	20120502	3,718,000	107,820	20120321	200707~201106	961,790
36	김○○	20111201	3,675,000	106,570	20110927	200708~201103	878,810
37	이○○	20110403	3,640,000	102,640	20110318	199811~200007	755,910
38	최○○	20110428	3,500,000	98,700	20110318	200210~200503	521,420
39	조○○	20110521	3,500,000	98,700	20110318	200504~201009	782,050
40	박○○	20110401	3,480,000	98,130	20110323	199811~200107	2,218,820
41	오○○	20101220	3,475,000	97,990	20101002	200704~200704	8
42	양○○	20100801	3,400,000	90,610	20100629	200811~200811	1,310
43	박○○	20110601	3,400,000	95,880	20110318	200804~201009	751,940
44	강○○	20110401	3,400,000	95,880	20110323	199701~201009	1,708,900
45	김○○	20111003	3,400,000	95,880	20110927	200705~201103	805,380
46	이○○	20111101	3,380,000	95,310	20110929	200404~201103	2,621,350
47	장○○	20120503	3,380,000	98,020	20120321	200910~201109	799,710
48	김○○	20110601	3,352,400	94,530	20110318	200804~201009	824,740
49	김○○	20111001	3,300,000	93,060	20110929	200506~201103	1,215,720
50	양○○	20120501	3,292,010	95,460	20120321	200506~201109	2,90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