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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년 9월 27일( 금 )   담당자 : 이성호 보좌관(010-7193-7281)                     총: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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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둘 중 하나는 CEO 없어

주요 21개 기관 중 11곳 임기 못 마쳐

박완주의원“전문성 갖춘 CEO와 임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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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2개 가운데 1개는 최고경영자(CEO)가 없어 원활한 정책결정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산하 주요 21개 공공기관 CEO가운데 의원면직 10명, 해임 1명 등 절반에 달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CEO는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임기 만료된 CEO의 경우 공백 없이 절차에 의해 새로운 CEO가 취임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했거나 해임된 기관은 수개월째 CEO가 공석이 일쑤다.

실제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의원면직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후임 이사장은 4개월 가까이 선임이 늦어졌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5월말 CEO 의원면직 이후 아직도 후임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원전비리로 문제가 된 한국전력기술도 아직 후임이 결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신임 CEO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 일색여서 제 식구 챙겨주기 라는 비판마저 사고 있다.

이러한 주요 공공기관의 CEO 선임이 지연되면서 행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 사업의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CEO 공백은 조직의 업무혼선도 초래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CEO 선임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경영능력이나 내부승진,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선임기준보다 강한 제3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며“산업부는 공공기관 CEO 선임에 청와대 눈치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모 가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1) 산업부 산하기관 2012년 이후 신규 CEO 선임 현황

첨부 2) 2012년 이후 CEO 사퇴, 퇴임 등 현황

첨부 3) 현재 CEO가 공석 중인 기관현황

1. 산업부 산하기관 CEO 선임 관련

□ 2012년 이후 신규 CEO 선임 현황

기관명	직급	성명	이력	선임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천병태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	'12.01.01
기초전력연구원	원장(비상근)	김용권	서울대전기공학부교수	'12.01.03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태용	특허청차장,에관공이사장	'12.03.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안남성	한국전력경영연구소수석연구원	'12.05.0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이기섭	무역위상임위원,에관공이사장	'12.05.07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김민	대전청사관리소장	'12.05.07
한국중부발전㈜	사장	최평락	특허청차장,전자부품연구원장	'12.07.16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고정식	특허청장,산자부에너지자원실장	'12.08.08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석유공사부사장	'12.08.17
한국동서발전㈜	사장	장주옥	한전해외사업본부장	'12.11.08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산자부차관,수출보험공사사장, KOTRA 사장	'12.12.17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변종립	산업부지역경제국장	'13.06.07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효	가스공사자원사업본부장	'13.07.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정재훈	산업부산업정책실장	'13.09.0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정경원	정통부/지경부우정본부장,정보통신진흥원장	'13.09.03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김인관	산업부남북경협팀장	'13.09.0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남훈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13.09.16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석	산업부 제2차관	‘13.09.17
대한석탄공사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부사장	‘13.09.23

□ 2012년 이후 CEO 사퇴, 퇴임 등 현황

기관명	직급	성명	이력	퇴직일	퇴직 사유
기초전력연구원	원장(비상근)	설승기	서울대 전기공학 교수	12.1.2	임기만료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김현태	우정사업본부 단장	12.3.19	임기만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이준현	부산대 기계공학교수	12.5.6	임기만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서영주	전품연 원장	12.5.6	임기만료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김경회	대구대 화학공학교수	12.5.6	임기만료
한국중부발전㈜	사장	남인석	지경부 기표원장	12.7.16	의원면직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	12.8.7	임기만료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주)대우인터내셔널 사장	12.6.15	의원면직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전력공사필리핀현지법인장	12.11.7	임기만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고문	12.11.16	의원면직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허증수	녹색성장위위원	13.5.13	의원면직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현대자원개발 대표	13.5.16	의원면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무역위 상임위원	13.5.22	의원면직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강승철	한국전력 상임감사	13.5.28	의원면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승일	현대건설 이사	13.5.31	의원면직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균섭	산자부 기획실장	13.6.7	의원면직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현태	우정사업본부 단장	13.7.9	의원면직
한국전력기술	사장	안승규	현대건설 부사장	13.7.18	해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김용근	산자부 산업정책관	'13.09.02	임기만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주덕영	산자부 기표원장	'13.09.02	임기만료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조성균	지경부 과장	'13.09.08	임기만료

□ 현재 CEO가 공석 중인 기관현황

공공기관	공석시점	공석사유
한국지역난방공사	13.5.31	의원면직
한국석유관리원	13.5.28	〃
한국전력기술	13.7.18	해임 (원자력안전위험등에 대한 지휘관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