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MD)논란은 軍의 탁상공론 탓 !

‘생존을 위한 방어’라 인식하고 KAMD 신속히 구축해야 !

- 국방부의 오락가락 태도와 말바꾸기 행태로 MD 논란 가중 !

- KAMD 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北의 미사일 100% 방어!, 1% 실패도 용납안돼 !

- 완벽한 KAMD 구축 자신 없으면, SM-3, THADD 모두 도입도 검토해야 !

- 소요결정 취소, 진행사업 중단해서라도 예산확보해 완벽한 미사일 방어구축해야 !

□ 미국의 MD는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로 상층, 중고도, 하층 방어에 따라 방어체계 및 무기가 다름.

- 한국의 KAMD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임.

MD (Missile Defense)	․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 ․ 조기경보체계,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 (8조원~10조원의 비용 소요 예상) ․ 조기경보체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점부터 우주를 거쳐 지상까지 낙하하는 모든 것을 감시 (우주에서는 정찰위성, 미사일 탐색․추적은 X-Band 레이더, 미사일 궤적․추적은 지상경보레이더로 구성) ․ 상층방어체계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요격미사일(GBI), 해상요격미사일(SM-3, 발당 150억원) 등으로 구성(유효사거리는 공중레이저발사기 450km, 지상요격 미사일 320km, 해상요격미사일 400km 정도임) ․ 하층단계 중고도 방어체계의 방어무기는 사드(THAAD)로 하강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THAAD탄(발당 100억원)으로 요격하는 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km임 ․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로 구성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체계, 올해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 마련 예정 ․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km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 ․ 지상의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나 이지스함에 의해 탐지 후 작전통제소에서 요격 명령 하달 ․ 실제 요격은 현재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 함 ․ PAC-2는 산탄형으로 미사일을 파괴해도 탄두 파괴는 어려워 PAC-3 도입예정(2015년) ․ PAC-3의 요격고도는 30km이하로 한번의 요격기회밖에 없으며, 화학무기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 요격해도 낙진과 같은 피해발생 가능

□ 최근 우리 군이 THAAD, SM-3 도입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미국 MD 편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인해 미국의 MD 편입 논란은 더 가중되었음.

- 지난 10월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국의 MD편입 문제를 연계해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말바꾸기 행태

- 10월 1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100km이상의 고고도 방어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10월 14일, 각종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M-3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10월 15일, 국방부 대변인이 “SM-3 도입 불가, 하층 방어는 고도 100km이내”라고

발언을 해 THAAD 도입 검토를 시사하였음.

- 10월 16일, 논란이 커지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함.

□ 한국 KAMD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핵이나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이것을 100% 방어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논의해야될 부분은 어떻게 방어 할 수 있는가와 현재 계획하고 있는 KAMD 체계로 북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임.

- 그러나, 최근 논란은 북한 미사일의 방어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MD에 편입됐을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문제, 한․미․일의 집단방위체제 구축,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의 문제임.

- 모두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해야 한다는 KAMD 궁극적인 구축 목표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들임.

․ THAAD 미사일의 핵심장비인 ‘AN/TPY-2 지상 배치 X밴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0Km이상이어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음.

․ 일본도 애초에는 미국의 MD편입에 반발했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MD 구축을 추진중으로 한국까지 미국의 MD에 편입될 경우, 한․미․일의 집단방위체제가 구축되는 것임.

- KAMD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에 대해서 해군은 SM-3를, 공군은 THAA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군은 서로 주도권 싸움까지 하고 있음.

․ 해군은 현재 보유중인 이지스함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요격할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이지스함 장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의 도입을 지난 4월 합참에 소요제기를 하였음.

․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관(공군 소장)이 THAAD 제작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해 THAAD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사령관은 이스라엘까지 방문해 THAAD와 비슷한 성능의 애로우-2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 해군은 상층방어체계인 SM-3를, 공군은 하층단계 중고도 방어체계인 THAAD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임.

․ SM-3미사일은 1발당 150억원으로 이지스함 3척을 일부 개량해 총 80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2조원가량이 소요되며, THAAD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1개 포대당 48발의 전력을 갖춘 2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총 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의 MD 편입 여부, 편입되더라도 저비용의 예산 부담여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해군과 공군의 주도권 싸움도 중요하지만, KAMD의 최우선 목표는 역시 북한 미사일의 100% 방어임.

- 우리 군은 핵과 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무엇이 적절한가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함.

-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핵무기를 무력화할 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KAMD 자체 구축, 미국 MD 편입, SM-3, THADD, PAC-3 모두 도입을 하더라도 100% 완벽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함.

- 핵과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은 99% 방어에 성공해도 1% 방어에 실패한다면 전부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이는 즉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

【 질 의 】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우리 군은 ‘생존을 위한 방어’라는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탁상공론’같은 자세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임.

생존은 예산과 외교보다 당연히 우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군 수뇌부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추진중인 KAMD로 북한의 핵미사일, 화학미사일을 100% 방어해낼 자신이 없다면,

외교적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MD에 참여를 하거나, 소요 결정 사업의 취소, 추진 중 사업 중단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SM-3, THADD 등 구매 가능한 모든 미사일과 레이더망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마저도 불가능한 방법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선제타격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절실한 상황임을 깨닫고 신속하게 완벽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