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2013.10.25.)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전기요금, 대기업을 위해 국민은 여전히 <봉>입니다

<100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액은 <9조 4천 3백억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7천3백억원>으로 8% 수준

현대제철 1조 732억원, 포스코 1조 431억원,

삼성전자 1조 165억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9조 4,300억원이나 되었음.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7,300억원으로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8%에 지나지 않았음.

한국전력 제출자료(2013.9.),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대한상공회의소) 선정 후 이를 2003~2012년 동일 기업대상으로 작성한 자료임.

■ <100대 대기업> 원가이하 전기요금 할인액 9조 4,300억원, 모두     국민혈세로 메워야...

분석결과 <100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있은 산업용(을) 전력의 경우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할인액은 9조 2천억원이나 되었으며, 산업용(갑)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액은 2,500억원으로 <100대 대기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9조 4천3백억원이나 되었던 것임.

산업용전력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에 적용되는 산업용(갑)과 계약전력 300kw이상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두 가지가 있음.(기존에는 1000kw이상을 산업용(병)으로 별도 구분했으나, 2012년부터 산업용(을)과 (병)을 통합함) 이러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을 취하고 있는데, 산업용(갑)의 경우는 주로 계절별로 차등을 두어 요금할인을 하고 있으며, 산업용(을)의 경우는 시간대 별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구분해 부하별로 요금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음.

100대 대기업 산업용(을)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100대 대기업 산업용(갑)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합 계
9조 1,805억원	2,529억원	9조 4,334억원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 원가 이하 전기요금 할인액 : 2003~2012년>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현재 산업용 전력은 계시별요금제(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최대부하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서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문제는 산업용(을) 전력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고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대기업에게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임.

실제로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력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까지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0대 대기업>에 제공한 <경부하> 전력의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이 64.6%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부하> 전력의 경우도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이  93.7%로 밖에 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경부하> 전력의 경우 원가이하 판매 손실액이 무려 7조 2,600억원이나 되었으며, 중부하의 경우도 손실액이 1조 6,600억원이나 되었음.

결국 지난 10년간 원가 이상으로 판매한 <최대부하> 전력 판매이익 1조 9,500억원을 더하더라도, <100대 대기업>에 제공한 산업용(을) 전력 판매 손실은 7조 2,000억원이나 되었으며, 산업용(을) 전체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도 84.4% 밖에 되지 않았음.

구 분		부하대별 사용량 (단위:GWh)	판매손익액 100대 대기업 산업용(을) <전기요금 할인액> 9조 1,805억원과, 산업용(을) <경부하와 중부하 판매손익액> 8조 9,287억원간에 2,51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기요금 할인액>은 원가이하로 판매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액만을 계산한 것, 즉 (-)값만의 합이며, <경부하와 중부하 판매손익액>에는 경부하의 경우 모두 원가이하로 판매했지만, 중부하의 경우는 원가이상으로 판매한 것도 있고 원가이하로 판매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해 계산한 것, 즉 (-)값과 (+)값을 trade-off시킨 값이기 때문에 <할인액> 금액이 <판매손익액> 금액보다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단위:억원)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 (=원가회수율) (단위:%)
산업용(을) 사용 100대 대기업	경부하	299,438	- 7조 2,615억원	64.6%
	중부하	175,699	- 1조 6,672억원	93.7%
	최대부하	94,229	1조 9,534억원	129.7%
	합 계	569,365	7조 1,961억원	84.4%

<100대 대기업 부하별 전력 판매손익액 및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 지난 10년간 산업용(갑) 전력의 100대 대기업 판매손실액은 2,475억원이었음. 따라서 산업용(갑)     과 산업용(을) 100대 대기업 판매손실액은 총 7조 4,436억원임.

이처럼 <100대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산업용(을) 전력을 제공함으로 발생한 손실액 7조 2천억원은 산업계 전체 원가이하 판매 손실액 14조 5천억원의 50% 가까이를 차지했음. 이는 산업용 전력의 할인 혜택이 100대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석결과임.

산업용(을) 전력 100대 대기업 원가이하 판매 손실액	산업계 전체 원가이하 판매 손실액	전체 대비 100대 대기업 비율
-7조 1,961억원	-14조 5,379억원	49.1%

<산업용(을) 전력 100대 대기업과 산업계 전체 판매손실액 비율>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특히 <100대 대기업> 중 지난 10년간 산업용(갑)(을) 전력을 사용함으로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95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1조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조 431억원, 삼성전자 1조 165억원으로 단지 이곳 3곳이 할인 받은 전기요금이 무려 3조 1,329억원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이는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 금액 9조 4천 3백억원의 33%나 되었음.

분석결과 <1천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대기업은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를 포함해 엘지디스플레이,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2곳이나 되었으며, <1백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대기업수도 모두 60곳이나 되었음.

특히 <1천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대기업 22곳의 할인금액은 7조 6천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는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9조 4천3백억원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그 집중정도가 매우 심했음.

<100대 대기업 중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1억원 이상 할인 받은 기업명 및 금액>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순 위	대 기 업 명	산업용(갑)(을) 전력을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금액 (2003년~2012년)
1	현대제철	1조 732억원
2	포스코	1조 431억원
3	삼성전자	1조 165억원
4	엘지디스플레이	6,176억원
5	에스케이하이닉스	5,234억원
6	고려아연	3,565억원
7	엘지화학	3,266억원
8	한화케미칼	3,077억원
9	동국제강	2,891억원
10	지에스칼텍스	2,788억원
11	에스오일	2,152억원
12	한국수력원자력	1,982억원
13	오씨아이	1,867억원
14	삼성에스디아이	1,668억원
15	세아베스틸	1,649억원
16	현대자동차	1,620억원
17	코오롱인더스트리	1,482억원
18	동부제철	1,216억원
19	엘지전자	1,178억원
20	태광산업	1,085억원
21	삼성코닝정밀소재	1,073억원
22	호남석유화학	1,038억원
23	기아자동차	994억원
24	한국가스공사	921억원
25	현대오일뱅크	842억원
26	케이씨씨	835억원
27	삼성토탈	803억원
28	엘에스니꼬동제련	795억원
29	엘지이노텍	758억원
30	삼성전기	724억원
31	한국바스프	656억원
32	현대중공업	649억원
33	한국지엠	595억원
34	현대하이스코	554억원
35	제일모직	549억원
36	에스케이에너지	527억원
37	동우화인캠	516억원
38	삼남석유화학	488억원
39	금호타이어	484억원
40	풍산	426억원
41	유니온스틸	408억원
42	노벨리스코리아	405억원
43	여천엔씨씨	379억원
44	대우조선해양	364억원
45	삼성중공업	314억원
46	두산중공업	311억원
47	대림산업	293억원
48	현대미포조선	232억원
49	씨제이제일제당	228억원
50	만도	219억원
51	현대파워텍	217억원
52	엘지하우시스	185억원
53	현대삼호중공업	174억원
54	두산인프라코어	170억원
55	쌍용자동차	161억원
56	삼성테크윈	154억원
57	엘에스전선	150억원
58	성동조선해양	133억원
59	한라공조	126억원
60	에스티엑스조선해양	123억원
61	현대위아	95억원
62	두산	93억원
63	농심	90억원
64	현대모비스	89억원
65	르노삼성자동차	81억원
66	에스피피조선	75억원
67	대한전선	73억원
68	대한항공	55억원
69	금호석유화학	51억원
70	케이티앤지	48억원
71	삼성석유화학	41억원
72	볼보그룹코리아	29.3억원
73	한화	29억원
74	두산건설	28억원
75	한국지역난방공사	23.4억원
76	롯데건설	23.1억원
77	대우인터내셔널	20억원
78	현대로템	19억원
79	대우건설	18억원
80	한국남동발전	17.4억원
81	노키아티엠씨	17.4억원
82	한진중공업	15.7억원
83	한국동서발전	15.1억원
84	팬택	14억원
85	삼성에버랜드	8억원
86	에스케이가스	7.5억원
87	아모레퍼시픽	7억원
88	한국서부발전	4억원
89	홈플러스	3.6억원
90	씨제이대한통운	3.3억원
91	두산엔진	3.2억원
92	서브원	2억원
93	호텔롯데	1.8억원
94	아시아나항공	1.6억원
95	현대글로비스	1.2억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100대 대기업의 겨우 8% 수준...

이처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음.

실제로 2004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0여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7,300억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2,275억원, 장애인 4,870억원, 상이유공자 89억원, 독립유공자 34억원이었으며, 특히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5년 동안 총 금액이 33억원 밖에 되지 않았음.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 : 2004년~2013년 6월>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정리(2013.9.)

구 분	기초 수급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	독립 유공	합 계
2004년	-	-	224	5	-	229억원
2005년	-	-	370	8		378억원
2006년	111	-	505	10	3	629억원
2007년	183	-	516	10	4	713억원
2008년	237	-	541	10	4	792억원
2009년	274	3	564	10	5	856억원
2010년	327	3	633	11	5	979억원
2011년	413	6	620	11	5	1,055억원
2012년	480	12	597	9	5	1,103억원
2013년6월	250	9	300	5	3	567억원
합 계	2,275 억원	33 억원	4,870 억원	89 억원	34 억원	7,301 억원

이처럼 지난 10여년간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해준 금액 7,300억원은, <100대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준 금액 9조 4천 3백억원의 8%에 지나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음.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3자녀이상, 5인이상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등에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음.

100대 대기업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	비율
9조 4,334억원	7천 301억원	8%

<100대 대기업 대비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 비교>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 정책적 대안

1. 우리사회에 아직도 저변화 되어 있는 대기업 특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반드시 필요

이와 같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9조 4천3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임. 그런데 과연 대기업들이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이제는 산업화시대처럼 경제개발을 이유로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이를 위해 현재 100명 이상 이미 서명을 받은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할 것임.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   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   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엄청난 손실 발생시키고, 또 이   러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2. 대기업 사용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한국은행>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지난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로 줄어들어 전기요금의 원가비중이 40%나 감소한 상황임. 이는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더 이상 기업의 결정적인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실제로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편임.

2011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보면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 프    랑스 166 등 경제구조가 유사한 OECD 국가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음.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와 같이 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혈세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임.

3.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혜택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을 현행보다 20%정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나, 지난 10여년간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연 평균 전기요금 할인액은 1,646억원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20%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은 연 평균 2,000억 정도에 지나지 않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1,646억원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3자녀이상, 대가족, 생명유    지장치 등을 모두 포함해 연 평균한 값임.

이는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에 거의 연 평균 1조원씩 할인을 해준 금액에 비하면 20%에 지나지 않은 금액임. 따라서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적극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전기요금 할인액이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 총액에 포함되어 할인금액 만큼 현금급여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