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46건 !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로 챙긴 부당이득만 3,000억원 달해 !

-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원가부정행위 46건 적발 !

- 적발능력 없는 방사청, 자체적발은 11건 불과, 35건은 검찰, 감사원에 의해 적발 !

- 방위사업청 부당이득금 환수위해 부과한 금액 3천억원, 이중 969억원은 미회수 !

- 적발업체는 소송으로 꼼수부려 영업활동 지속, 방사청의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절실 !

□ 방산사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주로 공급자(방산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70% 이상이 독점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어 공급업체의 원가자료가 거의 유일한 계약 근거가 됨.

- 방산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자는 손쉽게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 할 방위사업청은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원가부정행위는 ㈜삼성테크윈 3건, ㈜LIG넥스원 3건 등 총 46건의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

< 원가부정행위 적발현황 > (단위:원,건)
구분	원가부정행위 적발건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채권액	상계액	채권잔액
2006년	1	7,753,756,910	7,753,756,910	-
2007년	1	52,639,680	52,639,680	-
2008년	5	2,494,146,120	2,494,146,120	-
2009년	7	1,865,484,230	1,865,484,230	-
2010년	4	25,309,833,870	23,886,094,360	1,423,739,510
2011년	11	36,987,525,840	4,369,982,860	32,617,542,980
2012년	13	195,835,821,140	145,053,397,910	50,782,423,230
2013년	4	29,682,393,250	17,605,410,940	12,076,982,310
합계	46	299,981,601,040	203,080,913,010	96,900,688,030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 재구성

- 46건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해서 총 2,999억 8천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방사청은 2,030억 8천만원을 회수했고 아직 96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방위사업청은 원가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1년 1월 기존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였음.

< 원가부정행위 적발 방법 >
구분	검찰수사	경찰수사	감사원감사	내부고발	자진신고	기타	방위사업청 적발			계
							사전심사	사후심사	자체감사
2006년	-	-	-	1	-	-	-	-	-	1
2007년	-	-	-	-	-	-	1	-	-	1
2008년	1	-	-	1	-	1	1	1	-	5
2009년	-	-	1	2	2	1	-	1	-	7
2010년	1	1	-	-	-	2	-	-	-	4
2011년	5	1	1	-	-	1	1	-	2	11
2012년	2	1	4	-	1	2	-	3	-	13
2013년	-	-	2	1	-	-	-	1	-	4
계	9	3	8	5	3	7	3	6	2	46
기타: 국가청렴위신고 1건, 국민권익위신고 2건, 금감원 고발 1건, 국방조사본부 2건, 관세청 고발 1건 등 총7건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적발된 46건의 적발방법을 보면 46건중 11건만 방위사업청의 사전심사나 사후심사시 적발되었고 나머지 35건은 검찰․경찰수사, 감사원 감사,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방위사업청이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한 2011년 이후에도 28건의 원가부정행위 중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7건, 25%에 불과하였음.

- 적발되지 않은 원가부정행위까지 감안하면 원가부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원가부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입찰참여 제한 같은 부정당제재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원가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제재에 대하여 대부분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년의 시간끌기에 들어감.

- 소송 중에는 정상적으로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부정당제재 확정 처분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료비 조작, 노무비 부풀리기, 하도급업체와의 이면거래, 이중 원가 계상 등의 각종 원가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등이 국회에 제출되어져 있는 상태임.

-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었고,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도 원가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Q). 원가부정 행위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입하는 무기체계 및 각종 군수품의 품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원가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나, 현재 방위사업청은 원가부정행위를 적발할 능력도 부족하고, 적발하더라도 업체들이 소송 제기 등의 꼼수로 영업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첨부 : 연도별 원가부정행위 적발 현황

< 연도별 원가부정행위 적발현황 >
구분	적발 년도 (건수)	업체명	사업명	적발방법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정당 제재	제재사유	비 고
					통보시기	최종환수일	채권액	상계액	채권잔액
1	`06년	(주)한국특수전지 (현:세방하이테크)	잠수함 축전지	내부고발	07-01-10	08-10-29	7,753,756,910	7,753,756,910	-	6개월 ('07.2∼`07.8)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완료
2	`07년	(주)강남	항만경비정	사전심사 (원가심사)	08-01-28	08-01-28	52,639,680	52,639,680	-	6개월 ('10.1∼`10.7)	위조 수입면장 제출	완료
3	`08년 (5건)	(주)에이치케이씨 (주)한국통신기산업	휴대용 화학탐지장비셋트	국가청렴위 신고	08-03-17	12-05-29	995,260,360	995,260,360	-	3개월 ('07.10∼`08.4)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완료
4		(주)한조	여과기 소과 등	사후심사	08-04-02	08-04-07	24,377,640	24,377,640	-	_	단순원가(재료비) 계산착오	완료
5		㈜엘아이지넥스원	백상어 1,2차 사업	내부고발	08-11-07	10-11-09	475,000,000	475,000,000	-	_	협력업체(세방하이 테크)의부정한노무 공수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종결 (국가일부승소)
6		(주)알코아코리아	탄약류 날개결합체	사전심사 (원가산정)	08-11-12	08-12-12	528,925,200	528,925,200	-	3개월 ('08.12∼`09.3)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완료
7		(주)진양공업	기상관측 자재류	검찰수사	08-12-19	08-12-12	470,582,920	470,582,920	-	6개월 ('09.4∼`10.2)	"을-병"간 이면계약	행정소송종결 (국가승소)
8	`09년 (7건)	㈜엘아이지넥스원	청상어 전지	자진신고	09-03-13	09-03-16	368,179,110	368,179,110	-	_	협력업체(세방하이 테크)의원가계산 착오자진신고	완료
9		(주)수원지관산업	고폭탄 지환통 등	내부고발	09-06-12	10-03-08	242,593,290	242,593,290	-	6개월 ('09.10∼`10.4)	"을-병"간이면계약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종결 (일부조정,국가승소)
10		(주)수원지관산업	고폭탄 지환통 등	내부고발	09-06-12	09-07-22	76,666,040	76,666,040	-	3개월 ('09.8∼`09.11)		완료
11		(주)동양정공	105밀리 날개결합체 등	자진신고	09-10-05	09-11-02	70,514,580	70,514,580	-	_	단순 원가계산 착오	완료
12		(주)코리아일레콤	오리콘사격통제장치 부품류	감사처분 (감사원)	09-12-07	10-07-13	460,225,040	460,225,040	-	3개월 ('12.9∼`12.12)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행정소송종결 (조정수용)
13		(주)두산인프라코어	해군고속정발전기 조립체	국민권익위 신고	09-12-11	10-01-22	625,654,420	625,654,420	-	6개월 ('10.1∼`10.7)	"을-병간이면계약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완료
14		㈜한국항공우주산업	무인항공기 체계부품	사후심사	09-12-24	10-01-19	21,651,750	21,651,750	-	_	관세율 적용 오류	완료
15	`10년 (4건)	㈜삼성테크윈	K-9 자주포 서보실린더	국민권익위 신고	10-03-16	10-10-08	3,240,973,420	3,240,973,420	-	_	협력업체(한국무그)의 원가부풀리기	완료
16		(주)연합정밀	케이블조립체류(개발) 등	경찰수사	10-07-20	12-03-30	3,557,739,510	2,134,000,000	1,423,739,510	6개월 (‘11.12∼‘12.6)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	항소심진행중 -민사일부승소 -행정국가패소
17		STX엔진	수상함용군위성통신 장비	검찰수사	10-07-22	13-05-02	18,000,000,000	18,000,000,000	-	3개월 (‘10.11∼‘11.2)	재료비이중거래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종결 (국가일부승소)
18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다중채널VHF무전기 성능개선	금감원 고발	10-12-30	11-01-27	511,120,940	511,120,940	-	6개월 (‘11.2∼‘11.7)	구입단가 과다 계상	완료
19	`11년 (11건)	(주)두산중공업	검독수리디젤엔진/ 가스터빈용감속기어	감사처분 (감사원)	11-01-11	11-02-09	245,214,940	245,214,940	-	행정지도	해외외주가공비 관세부당이득	완료
20		(주)세방하이테크 (한국특수전지㈜)	잠수함 축전지	검찰수사	11-01-11	11-02-09	1,272,621,600	1,272,621,600	-	6개월 (‘11.3∼‘11.6)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완료
21		(주)엘아이지넥스원	함대함유도탄2차 사업등	검찰수사	11-03-24		14,038,336,500	-	14,038,336,500	6개월 (‘11.12∼‘12.6)	수입중개상과의 이면거래	소송진행중 (국가패소) 민사항소,행정상고
22		삼성탈레스	포수조준경	검찰수사	11-06-22		989,647,310	-	989,647,310	_	하도급업체(이오 시스템)원가부정	소송진행중 (국가일부승소) 민사상고
23		(주) 이오시스템	단안형 야간투시경 등	검찰수사	11-07-21		2,828,611,800	-	2,828,611,800	6개월 (‘11.9∼‘12.3)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진행중 (국가승소) 행정국가승소
24		(주)넥슨	오리콘수리부속 스테이브조립체	검찰수사	11-07-28		14,760,947,370	-	14,760,947,370	12개월 (‘11.10∼‘12.10)	부정한 수입단가 계상	완료
25		(주)대명	낙하산 및 수리 부속류	관세청 고발	11-11-10	11-12-08	581,878,180	581,878,180	-	6개월 (‘12.1∼‘12.7)	부정한노무비/ 재료비계상	완료
26		(주)삼성테크윈	K-55자주포성능개량 사업등	자체감사	11-11-11	11-12-27	537,630,830	537,630,830	-	3개월 (‘11.12∼‘12.3)	부정한 노무비 계상	행정소송진행중 (국가패소)
27		(주)프롬투정보통신	암호장비(PH-04A)	사전심사 (원가산정)	11-11-14	13-09-05	1,104,496,000	1,104,496,000	-	6개월 (‘11.12∼‘12.6)	부정한노무비/ 재료비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진행중 (국가일부패소)
28		(주)두산디에스티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등	자체감사	11-11-01		31,103,530	31,103,530	-	3개월 (‘11.12∼‘12.3)	관급/사급이중원가 계상	항소심진행중 -민사일부승소 -행정국가패소
29		(주)로우 테크놀로지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경찰수사	12-02-09	13-01-29	597,037,780	597,037,780	-	6개월 (‘12.3∼‘12.9)	부정한 수입재료비 계상	민사소송진행중 행정국가승소
30	`12년 (13건)	(주)블루니어	항공기 부품류 정비	감사처분 (감사원)	12-02-08		43,153,000,680	-	43,153,000,680	24개월 (‘12.5∼‘14.5)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민사소송진행중
31		(주)드림테크놀로지	항공기탑재구성품정비	검찰수사	12-02-23	12-04-04	2,751,020,420	160,855,110	2,590,165,310	6개월 (‘12.4∼‘12.10)	부정한 노무비 계상	소송중
32		(주)글로벌택틱스	주파수교란장비	경찰수사	12-05-16	12-12-03	1,533,904,240	106,465,460	1,427,438,780	6개월 (‘12.5∼‘12.11)	허위원가자료(재료비)제출	민사소송진행중
33		(주)뉴트론전자	F-16/F-4탑재구성품정비 항공레이다부품정비	감사처분 (감사원)	12-05-24	13-05-02	2,881,509,000	793,338,750	2,088,170,250	12개월 (‘12.10∼‘13.10)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제재 중
34		(주)에스앤티모티브	K-2소총	사후심사	12-05-30	12-06-12	421,479,460	421,479,460	-	_	노무비 과다지급금 환수	완료
35		(주)삼성테크윈	K-55A1 자주포 외주정비	조본조사	12-06-13	12-06-14	37,332,400	37,332,400	-	_	협력업체(성곡나노텍) 의원가부풀리기	완료
36		(주)기아자동차	군용표준차 적재함	사후심사 (원가검증)	12-06-20	12-06-21	677,297,550	677,297,550	-	_	협력업체(한국차량)의 원가부풀리기	완료
37		㈜세방하이테크	백상어 3차사업(갑-을) 등	자진신고	12-07-26	12-08-08	80,691,520	80,691,520	-	3개월 (‘12.9∼‘12.12)	부정한노무공수 근거자료제출	행정소송진행중
38		(주)STX엔진	K-1중구난차량엔진 (9차양산)	검찰수사	12-07-27	12-08-10	1,145,974,380	1,145,974,380	-	_	협력업체(한조)의 원가부풀리기	행정소송진행중
39		(주)대한항공	F-4D/E 기체 창정비	사후심사	12-09-11	12-09-11	63,301,140	63,301,140	-	_	관급품단가적용 부적정	완료
40		(주)SK에너지	유류	감사처분 (감사원)	12-09-13	13-03-11	56,708,014,740	56,708,014,740	-	_	실제소요되지않은 가격자료제출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	민사소송진행중 (4건통합)
		㈜GS칼텍스			12-09-13	12-12-27	39,605,625,120	39,605,625,120	-	_
		㈜S-오일			12-09-13	12-11-08	32,700,808,700	32,700,808,700	-	_
		㈜현대오일뱅크			12-09-13	12-10-11	9,350,620,840	9,350,620,840	-	_
41		(주)경주전장	항공기 구성품 정비	감사처분 (감사원)	12-09-27	12-10-11	390,220,260	390,220,260	-	12개월 (‘12.10∼‘13.10)	부정한재료비 근거자료제출	행정소송진행중 (국가승소)
42		(주)평화산업	궤도 및 로드휠용 고무류	조본조사	12-10-24	13-09-03	4,335,020,690	2,811,372,480	1,523,648,210	6개월 (‘12.10∼‘13.5)	부정한 노무비 계상	소송진행중 민사/행정본안
43	13년 (4건)	㈜보성공업	TAS-502부품정비 등	감사처분 (감사원)	13-01-30	13-03-05	121,400,960	121,400,960	0	부정당제재 준비중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정당제재심의 준비중
44		평화용사촌복지공장	피복류 (춘추운동복,삼각팬티, 동내의,잠바, 방한복상의/외피,퀼팅원단,동운동복등)	내부고발	13-04-01	13-06-13	4,926,012,050	4,926,012,050	0	부정당제재 준비중	허위원가자료제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심의준비중
		미망인모자복지회			13-04-01	13-09-23	11,140,299,660	3,353,863,180	7,786,436,480
		화랑재활용사복지조합			13-04-01	13-04-03	44,712,200	44,712,200	0
		신생용사촌보훈복지			13-04-01	13-05-27	3,771,985,100	3,771,985,100	0
		부산의용촌GNT			13-04-01	13-05-15	3,336,282,200	3,336,282,200	0
		월남참전전우회			13-04-24	13-09-17	5,865,270,400	1,574,724,570	4,290,545,830
		위훈용사복지회			13-04-24	13-07-09	142,308,810	142,308,810	0
45		㈜현대제이콤	K-1 중구난차량 분배함	감사처분 (감사원)	13-04-11	13-05-03	13,201,420	13,201,420	0	3개월	허위원가자료 (재료비)제출	완료
46		(주)S&T모티브	K2 소총부품류 등 40건	사후심사	13-04-26	13-06-04	320,920,450	320,920,450	0	_	감손율 적용 오류	완료
계							299,981,601,040	203,080,913,010	96,900,688,030
자료 :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