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2일 (토)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1%

10년 이상 장기 입원

매년 159명 입원 中 사망, 자의입원 9.7% 불과
10년 이상 장기입원자 가족방문수는 1년에 한 번 꼴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이러한 사실은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11,072명인데, 이중 5년 미만 입원자는 3,335명 (30.1%)이었음. 5~9년은 2,118명 (19.1%), 10~14년 2,648명 (23.9%), 15~19년은 1,050명 (9.5%), 20~24년 731명 (6.6%), 25~29년 681명 (6.2%), 30~34년 332명 (3.0%), 35~39년 157명 (1.4%),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20명 (0.2%)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표 1 :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현황(2013.6월 기준)>

구분	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이상
생활자수(명)	11,072	3,335	2,118	2,648	1,050	731	681	332	157	20
비율(%)	100	30.1	19.1	23.9	9.5	6.6	6.2	3.0	1.4	0.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또한, 2013.6월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1,072명의 입소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의에 의한 입소는 1,078명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6,646명으로 60.0%, 시군구처장에 의한 입소가 3,348명 30.2%를 차지했음. [표 2 참조]

<표 2 :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입소유형별 분류(2013.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자의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
입소자수 (비중)	11,072 (100%)	1,078 (9.7%)	6,646 (60.0%)	3,348 (30.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한편 2011년부터 2013.9월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2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는 2011년 157명, 2012년 161명, 2013.9월 기준 11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9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표 3 참조]

<표 3 :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2011~2013.9)>

구 분	계	2011	2012	2013.9
사망자수(명)	432	157	161	114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표 3-1 : 정신요양시설 사망원인 (2011년~2013.9월)>

구 분	2011		2012		2013.1~9.20		소 계(명)
	사망자수 (명)	비율	사망자수 (명)	비율	사망자수 (명)	비율
호흡부전	21	13.4%	14	8.7%	12	10.5%	47
심기능부전	2	1.3%	5	3.1%	4	3.5%	11
심폐정지	18	11.5%	26	16.1%	18	15.8%	62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	31	19.7%	28	17.4%	19	16.7%	78
폐렴	14	8.9%	20	12.4%	7	6.1%	41
심장마비	6	3.8%	3	1.9%	2	1.8%	11
심근경색	8	5.1%	6	3.7%	5	4.4%	19
다발성장기부전증	20	12.7%	14	8.7%	12	10.5%	46
악액질	1	0.6%	5	3.1%	3	2.6%	9
자살*	1	0.6%	1	0.6%	2	1.8%	4
기타	35	22.3%	39	24.2%	30	26.3%	104
계	157	100.0%	161	100.0%	114	100.0%	43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78명, 심폐정지 62명, 호흡부전 47명, 다발성장기부전증이 46명 이었고, 특히 자살환자가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녀 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평균 방문수를 알아본 결과, 생활인 1인당 연평균 가족방문수가 5년 미만인 경우 2.6번임에 반해 10년~14년은 2.1번, 20년~24년인 경우 1.4번, 30년~34년 1.1번, 40년 이상의 경우 0.5번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는 것으로 밝혀짐.
[표 4 참조]

<표 4 : 전국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평균 방문수(‘12. 1월 ~ 12월)>

(단위 : 명, 건)

입소기간별 생활인수(A)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3,102	1,794	1,544	1,282	918	758	403	171	21
연간 총 가족 방문수(B)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7,916	3,754	3,264	2,052	1,280	806	455	155	10
생활인 1인당 연평균 가족방문수(B/A)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39년	40년이상
2.6	2.1	2.1	1.6	1.4	1.1	1.1	0.9	0.5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정신요양시설 총 59개소 중 52개소 취합자료

○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사망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 따라서,“조기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살방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