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27(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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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1]

중국 통합 국가해양국 발족, 우리나라는?

- 4개 해양법률 집행기관 통합, 국가해양국으로 확대 개편

- 해양주권 강화 활동 대폭 강화

- 우리나라는 해양경비 관계 법령조차 통합 안돼...중국에 대응할 수 있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지난 7월 22일 공안부 변방해경,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국, 해관총서(세관) 등 4개 기관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중국 해경국)을 출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해양국은 본부인력 372명을 포함하여 16,296명으로 구성되며 북해, 동해, 남해 등 3개의 분국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장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중국이 지난 3월 17일 폐막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해양국의 기능 확대를 포함한 국무원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해양국의 예정인원은 6만여 명, 각 종 선박 1,500척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해양경찰조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여 미국 연안경비대에 버금가는 규모의 해양 경찰조직이 신설(경찰권 보유, 중화기 탑재 및 사용가능)될 것으로 예측된다.

- 중국이 이처럼 해양주권 수호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도서영유권 분쟁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경비업무와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그 동안 조직체계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력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양경비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이 미비하여 해양경찰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해양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등의 법집행을 해양경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이완구 의원은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해양주권 수호 활동이 부쩍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기구를 출범시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경비’에 관련한 법령에서 주체, 범위 등의 설정 자체가 일관되고 통합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해양 경찰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같은 조직, 법령 등의 일원화 개선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 그 첫걸음으로 해양경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시켜 ‘해양 경찰력’을 제고시키는 재정비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 고-1]

□ 주요국가 해양경찰 기능 수행기관 비교표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러시아	중 국
기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외청)	행상보안청 (국토교통성 외청)	U.S. Coast Guard (국토보안부)	국경수비부 (연방보안국)	국가해양국 (최근 통합)
인력	10,977명 직원 : 8,463 전경 : 2,514	12,800여명	50,900여명	200,000여명 해상인력은 25,000여명	46,000여명 (2011년)
장비	함정 : 301척 항공기 : 23대	함정: 450여척 항공기 : 70여대	함정 : 2,020대 항공기 : 200여대	함정 : 880여척 항공기 : 300여대	함정 : 1,909여척 항공기 : 40여대 (2011년)
비고		해양안전, 해상치안 수행 특별사법경찰기관	육,해,공,해병대에 이은 제5군으로 평시에는 연방경찰기관의 하나로 활동	육,해,공을 모두 관할하는 특수군사 조직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 자료 2013. 9>

【참 고-2]

□ 해양경비에 대한 법률적 분쟁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조항

■ 관세법 제267조의2(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 문제점

제1항의 해상 직무 집행의 협조 주체가 너무 포괄적임

제2항의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의 주체가 세관공무원이며 해양경찰청은 단지 협조할 수 있을 뿐임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문제점

‘관계 당국’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외국선박의 정선, 검색, 나포 등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함

■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문제점

제3항의 ‘관계 기관’이라는 표현 역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추적권의 행사, 정선, 검색, 나포 등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제점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은 경찰과 해양경찰, 누구의 소관인지 불분명함

<자료출처 : 이완구 의원실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