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열악!!

혁신도시 내 주거단지 미조성으로 배후도시로 떠나

대중교통 열악, KTX 및 시외버스 노선은 가뭄에 콩나듯

질의) 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를 해 주는 등의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음. 중앙정부의 압박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람.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주거단지 입주가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이 광주와 나주 인근의 배후도시에 입주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를 어긋난 것 아닌가?

또 교통망의 경우 공무원의 특성상 세종시와 서울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종시로 가는 나주버스터미널 버스는 없고, 동서울로가는 버스만 5회 있으며 KTX 오송역 정차도 2-3회로 열악함. 대중교통버스 또한 출퇴근시간에만 집중되어 있고 낮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배차간격임. 그렇다고 택시를 이용하자니 광주송정역까지 25,000원의 요금이 부과됨

이렇게 정주여건이 열악하면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 이런 문제에 대해 왜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인지? 내년이 되면 더 많은 기관이 입주할 것인데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 규    모 : 7,334천㎡

○ 사 업 비 : 1조 4,175억원(조성비 9,676 / 보상비 4,499)

○ 이전기관 : 한전, 농어촌공사, 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 해양경찰교육원 여수시로 개별 이전

○ 사업시행 : 공영개발(LH 43%, 전남개발공사 33%, 광주도시공사 24%)

⇒ 현재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완료(입주일 2013. 3. 4)

□ 내실없는 혁신도시 조기완공에 광풍에 편법동원으로 징계처벌

⇒ 담당공무원의 잘못 이전에 지나친 성과주의 및 정부의 독촉에 따른 병폐로 생각함

[전남개발공사 혁신도시 조성공사 전에 미리 준공처리...말썽] 2013. 7

전남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남.

전남개발공사는 나주시 산포면 혁신도시 조성공사 2-1 공구 가운데 도로포장과 차선도색, 자전거도로 시공 등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내줬음.

전라남도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입주와 국토교통부의 조기 공사 완료 독촉 등으로 미리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문제

○ 문제 1. 주거 환경 문제(입주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 기준)

주거지 부족해 혁신도시 떠나 배후도시 광주 및 나주인근으로

결국 나주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 어긋나.

- LH공공분양 및 임대 입주시점 2014년부터..

- 주거지역 광주 및 나주(총 343세대, 우정사업정보센터 기준)

광주	나주	소계
238	105	343

○ 문제 2. 열악한 교통망

- 공무특성상 세종시 및 서울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KTX 열악

∙ 버스운행현황

가. 나주버스터미널 ⇔ 세종시 : 없음

나. 나주버스터미널 ⇔ 서울(동서울) : 5회 / 일

∙ KTX 운행 현황

가. 광주송정역 ~ 오송역 : 2회 / 일

나. 오송역 ~ 광주송정역 : 3회 / 일

- 출퇴근시간대에만 집중된 버스...낮시간 배차간격은 1시간이상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사이 10분간격 배차

∙오후 낮시간 배차간견 1시간 10분으로 주간업무 대중교통이용 지장

- 비싼 택시요금 : 혁신도시 ~ 광주송정역 :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