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4일

1. 수공, 4대강 사업비 떡줄사람 생각 않고 김칫국부터 마셔

정부지원계획 없는 4대강 사업비 정부지원 전제로 장밋빛 재무전망

2. 태국 물사업,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만반의 준비필요

외화벌이도 좋지만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돼야

3. 시장성 없는 테마파크,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공약이라 눈치 보며 속앓이

4. 에코델타시티, 수요예측 엉망, 환경피해 우려

사업실패 시 수공 재정 상황 악화 급진전

5. 수공의 재무 상황 악화시키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안 필요

6. 수공, 토지개발 사업 회수율 저조, ‘12년 말 32%에 그쳐

7.  수자원공사 사장, 직원들의 1급 승진은 내 맘대로

1급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도 없이 사장 맘대로 승진시키는 이상한 공기업

8.내부경영실적 평가, 2회 이상 최저 등급 부서 자기관리와 자구책 마련 필요

제도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관리 지표 마련 필요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8일

□ 질의 1 – 중장기 재무계획 관련

수공, 4대강 사업비 떡줄사람 생각 않고 김칫국부터 마셔

정부지원계획 없는 4대강 사업비 정부지원 전제로 장밋빛 재무전망

1. 수자원공사의 재무현황

- 자산․부채현황: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 25조 164억 원, 자본 11조 2,385억 원, 부채 13조 7,77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2.6%임.

- 당기 순이익은 3,083억 원으로 전년(2,933억 원)대비 150억 원 증가

2.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전망

중장기(`13~`17) 재무관리계획 4대강 자산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자 산	260,590	275,976	294,273	313,141	320,544
4대강무형자산	(74,723)	(73,462)	(73,697)	(73,697)	(73,697)
부 채	145,080	157,352	171,780	187,255	190,104
자 본	115,510	118,624	122,493	125,886	130,440
부채비율	125.6%	132.6%	140.2%	148.7%	145.7%

- 수공은 자산이 4대강 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 26조 590억 원에서 2017년 말 32조 54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6조원 증가 하는 것으로 전망

- 친수구역조성사업, 물 공급 안정성 강화,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자산규모 증가 전망

- 부채는 2013년 14조 5000억 원에서 2017년 말 19조원으로 2013년 대비 4조 5000억 원 증가 전망

3.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결정 과정

- 2009. 9. 7.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사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개발이익 공공부문 환수를 위해 수공이 8조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결정

- 20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투자비 회수 및 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방안을 통보

- 2009. 9. 28. 수공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체사업으로 추진

4. 수공 4대강사업 재원관련 내용

-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조달하고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 투자비 회수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 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

*제도적 지원

하천사업 시행자가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 되는 수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친수구역법)

*재정적 지원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5. 문제점

- 수공의 4대강 사업에 따른 33개 공구의 자산(하천 ․ 보)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

- 당초 사업준 공시기에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비 채무원금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따라서 4대강사업비는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액 손실 처리하여 재무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4대강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원받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질의요지

- 수공이 부담한 4대강사업비 8조 원은 수공 이사회의 결의로 공사채를 발행    하여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맞나?

- 수공이 발행한 공사채 8조원은 국가채무로 잡혀있는가?

- 수공의 4대강 사업비용에 대해 정부가 계약이나 공문서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나?

- 내년도 정부 지출예산에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원금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

- 2014년 4대강관련 시설이 모두 정부로 귀속된 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    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지요?

- 수공이 수행한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과 보 등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국가이지요

- 4대강 사업의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채무원금에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채무는 수공자체의 채무이지요.

- 현재 수공의 4대강 사업비용에 대한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채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이지요.

- 그렇다면,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전망을 계획하는 경우 4대강사업비용은 손실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재무상황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닌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 아닌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 – 태국 물 사업 관련

태국 물사업,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만반의 준비필요

외화벌이도 좋지만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돼야

1. 현황

발 주 처 :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

사업지역 : 짜오프라야 강 등 25개강 유역 인프라 구축

참여사업 : 방수로, 임시 저류지

과업범위 : 타당성조사-설계-보상-시공-운영관리 지원, 기술 이전

사업예산 : 1,630억바트(한화 환산 금액 6조 2천억원)

진행상황 :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을 마친 상태로 연말에                본 계약 체결

2. 쟁점

․토지수용과 지체부담금

- 토지 수용 책임을 수공이 져야하며, 약 3,000억원 정도의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보상을 마쳐야 함.

- 토지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태국정부가 환수하나, 이보다 많을 시에는 수공이 부담

- 토지보상이 늦어져 전체 공기가 늦어지면 공기지체에 대한 지체부담금 부담

▲ 질의

우리 공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외화를 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임.

그러나 태국정부와의 협상내용에 토지확보 등 매우 불공정한 요소가 많이 있으며, 타국에서 진행되는 일인 만큼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공 사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수공은 토지비 보상과 관련하여 태국 정부의 수용권 발동 및 현지 공시지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태국은 세계적인 환경 단체가 활동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자칫 공기를 놓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

또 다른 측면에서 수공이 타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가의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임. 이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태국정부가 원하는 홍수방지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 질의3 – 국제테마파크사업 관련

시장성 없는 테마파크,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공약이라 눈치 보며 속앓이

1. 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행자:수자원공사) 동측 부지

- 개발 면적 : 약 127만평(최초 감정가 1조원 이상)

- 사업기간 : 2012년~2016년

주요시설 :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골프장 등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이었음

○ 추진상황

- ‘07. 11월 :테마파크 조성 MOU 체결(’09년. 12월 기본사업협약 체결)

- ‘11. 6월 : USKR 용지공급조건 합의(수공-사업자)

* USKR(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 일시납 1,500억원, 잔금 10년간 균등분납(이자 5.5%)

- ‘12. 9월 : USKR 용지공급계약 미체결

* 외투기업요건 미 충족 및 사어계획 미확정

- ‘12. 12월 : 박근혜 대통령 공약 “USKR의 차질 없는  조성” 포함

- ‘13. 5~6월 : 「국제테마파크 유치 실무 TF」 구성 운영

* 공급방식, 공급가격 및 가격할인 등 주요사항 검토 논의

※ 결론적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재개 가능성 없음

2. 쟁점

○ 문제의 본질은 사업성 상실

- 22일 경기도 국감에서 김문수 USKR사업의 지연과 자초는 땅값과 정부지원의 부족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옴.

하지만 이는 문제의 문질이 아님.

오히려 수공은 최초(2007년) 이 사업부지추정가를 1조원 이상 잡았지만 2010년 감정을 통해 5,000억원 정도에서 공급하려고 하였고, 사업추진시 각종 인허가 과정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비협조로 인한 사업좌초가 아님

○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눈치만 보는 수공

수공은 지난 7월 25일 국토부에 국제테마파크사업 관련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테마파크 관련 수요가 전무한 상황’, ‘송산그린시티에 전반적인 악영향 우려’등을 들어 사실상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함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획 부지에 대한 계획변경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USKR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임

▲질의

- USKR사업 부지는 송산그린시티 전체의 약10%를 차지하는 넓은 토지인 만큼 수공의 사업수익성과 송산사업의 성패와도 밀접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USKR사업을 진행해오던 롯데그룹이 이 사업에 수익성을 우려하여 토지 가격을 3,000억원 정도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수공입장에서는 인하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공급할 수 있나?(없음)

롯데그룹의 토지 가격 인하와는 별개로 롯데그룹이 이 사업 추진에 과연 성실성과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롯데그룹은 미국의 UPR社와의 라이센스 협상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기업 요건도 갖추지 않은   지속적으로 토지가 인하를 요구해왔음.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필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사장이 판단하기는 어떤가?

박근혜 정부도 비슷함.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라 쉽게 폐기도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5월 수공과 국토부, 기재부가 관련 TF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급기야는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 이는 곧 USKR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고 경기지사 공약이라고 해도 계속 방치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1,000만평이 넘는 송산그린시티의 성공적인 추진과 4대강에 빚더비에 앉은 수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뜬구름 잡는 희망은 버려야 함. 정권의 눈치를 떠나 현실을 직시하고 직언해야함. 이제라도 USKR사업부지에 대해 다른 구도와 구상을 통해 사업을 전환해 가야함. 최대한 원 사용 목적에 맞추되, 현실성 있는 대안과 책임 있는 사업자를 찾아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질의 4 –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 수요예측 엉망, 환경피해 우려

사업실패시 수공 재정상황 악화 급진전

사업개요

사 업 명: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위    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사업면적: 11,886천㎡(친수구역 10,880천㎡, 훼손지 복구 1,006천㎡)

계획인구: 79,600인(주택 30,038호, 가구당 2.65인)

사업기간: 2012~18년(7년간)

사 업 비: 50,848억원

사 업 자: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구분		면적(천㎡)	구성(%)	비고
합계		11,886	100
친수 구역	소계	10,880	91.5
	주택용지	2,345	19.7	단독(5.7%), 공동(15.7%)
	상업용지	446	3.7
	도시자족시설용지	2,550	21.5	R&D(2.3%), 첨단(14.2%), 물류(5.0%)
	도시지원시설용지	254	2.1	마리나 시설
	공공시설용지	5,065	42.7	공원(15.1%%), 녹지(7.0%), 도로(15.6%)
	유보지	219	1.8
훼손지 복구	소계	1,006	8.5	GB해제 면적의 10.0%
	공원	626	5.3
	하천 (원상 복구용지)	380	3.2

<단지 구성 표>

2. 문제점

1) 사업타당성 문제

○ 산업용지

-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내 놓은 타당성보고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난 8월, 감사원에서도 수공의 수요예측에 대해 ‘07년 조사된 인근지역 ‘미음지구 산업단지’ 및 ‘부산 신항 배후 국제물류산업단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산업용지 조성을 3백만㎡로 잡고 분양가도 ㎡당 81만원으로 잡는 등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산출을 하였다고 지적

- 실제 감사원이 지적한 미음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당 52만원 수준이고, 국제산업1단계지구는 ㎡당 62만원 수준임. 그런데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 81만원의 고가 분양이 가능할지,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중 임

▲ 질의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으로 인해 8조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정부가 각종 특혜를 주며 수변개발을 허락한 것에서 출발하는데, 수공의 재정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자칫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수공이 타당성조사에 근거로 삼았던 미음지구의 경우 약 38%인 75만㎡가 현재 미분양 상태이고, 국제산업1단계지구는 33%인 100만㎡가 미분양 상태임. 이들 지역은 에코델타시티보다 분양 가격이 ㎡당 19만원에서 29만원까지 비싸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수공의 의지대로 분양이 될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12년 8월 말 현재 부산지역의 산업시설용지 연 평균 수요는 94만㎡ 이나 동기간 미분양, 개발 중인 산업용지는 320만㎡로 수요량의 3.4배에 달해 부산지역 수요에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수요조사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주택용지

수공이 정리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주택용지의 수요 추정치를 최소 335만㎡와 최대 2,906만㎡로 조사돼 그 격차가 9배에 달하는 등 신뢰가 떨어짐.

또한,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1년엔 2천 가구에서 ’12년 4천 가구, ‘13년 6천5백 가구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강서 2,244가구를 비롯하여 기장 및 북구를 포함한 3개구의 미분양이 부산시 전체 미분양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에코델타시티의 주택분양이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판단과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강서구 주민이 6만7천명(약 2만7천 가구)인 상황에서, 7만 8천명(2만9천 세대)을 에코델타시티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부분 개발 혹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2) 환경문제

○ 반생태적 개발

- 에코델타시티는 360만평의 80%를 차지하는 전답 및 물길을 없애고 2m 성토 후 인공적인 물길과 37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반 생태적 사업임.

- 현재도 수면이 0.1m~0.9m라, 홍수기를 대비해 1-3m 성토를 해야 함. 약 3,000만m3의 모래가 필요. 2,000만m3는 바다모래로 성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대의 생태계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성토비용이 소요됨

▲질의

- 부분 개발이 아니라, 전면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물길 및 생태계는 모두 없어지고 인공적인 도시가 탄생되는데 개발의 면적을 줄이고 점진적 개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 철새 서식지 훼손

-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를 찾는 상당수의 조류가 에코델타시티 상공을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됨. 쇠기러기 및 떼까마귀, 재두루미, 큰기러기, 괭이갈매기 등 2개월간 2309개체가 먹이활동을 위해 서식지간 이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4월 민관합동조사단 회의 결과 서낙동강 전체에 100m 폭으로 에 수변구역벨트 조성, 먹이터 순안수문쪽 2만평 마련, 15만평의 먹이터 확보, 실시설계시 지역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논의함. 그러나 조사보고서에는 수변부에서 건물간 거리 100m 확보, 먹이터 5만평 등으로 훨씬 완화된 안으로 통과.

▲ 질의

- 철새의 이동 및 먹이활동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건물배치와 높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수질 악화의 우려

- 수공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서낙동강의 5급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는 것이 에코델타시티사업의 전제조건임. 그러나, 고도하수처리를 하고 4만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2급수로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임. 지류가 이미 오염되어 있고, 하상 오니의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

▲질의

-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지류부터 수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LID(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녹색강우 관리기법 등의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진정한 물 순환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3) 농민의 삶터 훼손 및 농지 파괴

- 강서구 명지, 강동, 대저동 일대가 수용됨

- 약 1,000여 가구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특히,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한 대저2동은 70만평 중 30만평이 강제 수용 당하게 될 처지에 있음. 5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토마토 농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음. 적절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질의

- 에코델타시티 건립비용 5조4000억 원과 별도로 서낙동강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은 1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첫 발도 못 뗀 상태임.  수질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오니토 준설에 대한 내년 국비 신청액 전액이 삭감됨.

- 지난 4대강 사업 때 준설한 7.5㎞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 준설비용으로 총 1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내년 사업비로 200억 원을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6조원 가까이 비용을 들인 이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 수공의  경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점과 환경마저 파괴시킨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데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함

□ 질의 5 – 전기사업법 관련

수공의 재무 상황 악화시키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안 필요

1. 전기사업법 개정 내역 현황

- 2013. 5. 20.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자력, 석탄, 수력 등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를 적용하고, LNG, 유류 등은 전력가격상한제를 적용하여 전력거래를 이원화

-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는 발전사(한국수자원공사 등)와 한전이 전력을 거래할 때 일정기간동안 발전량 및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수자공이 한전에, 계약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한전이 수공에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정부가 승인하는 제도

	￮ 한전과 발전사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되,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이는 정산 ￮ A구역 : 시장가격 > 계약가격 ☞ 발전사가 한전에 차액(A)지급 ￮ B구역 : 시장가격 < 계약가격 ☞ 한전이 발전사에 차액(B)지급

- 전력가격상한제도는 전체 발전기의 전력거래대금 정산시 시장가격의 상한 값을 설정하는 제도

2. 전기사업법개정안이 수자원공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 수자원공사의 생산전력은 전력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법률개정시 수자원공사의 생산전력은 차액계약으로만 전력을 거래하므로 발전매출이 연 약 700억~1,500억 원 감소예상

이 경우 전력매출액의 6%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는 수공의 매출액이 줄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도 줄어들게 됨

4대강 공사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수공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질의

- 그렇다면 전기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지가 줄어 댐 주변지역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수자원공사의 사업수익을 줄게 되어 2012년 결산기준으로 13조 7,779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대응계획은 무엇이며, 법안 통과 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 (수자원정책국장에 질의)

국토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한전 및 산자부와 협의한 적이 있는가?

수력발전은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첨두 발전이 요구될 때 수자원을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로 묶어 놓으면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전력생산을 할 때마다 일부 금액을 한전에 거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옴.

관련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질의 6 –  토지개발 투자비 회수율

수공, 토지개발 사업 회수율 저조, ‘12년 말 32%에 그쳐

1. 투자현황

- 수자원공사는 2012년까지 토지개발 사업에 총 4조 2,248억원을 들임

- 반월 특수지역 개발에 2조 6,276억원, 산업단지개발에 1조 5,653억원, 친수구역개발에 73억원, 아라뱃길에 2조4천억원 등

2. 회수 현황

- 평균 투자 회수율은 2012년 32%로 2008년 이전의 38%에 비해 6% 하락

- 이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8,042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51%이며 반월특수구역 개발 사업은 5,245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20% 수준에 머무름

구분		‘08년 이전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계	투자액	1,100,775	1,269,355	1,759,923	2,682,212	3,416,825	4,224,879
	회수액	420,142	501,042	579,931	682,902	877,366	1,335,425
	회수율	38	39	33	25	26	32
산업단지 개발	투자액	624,887	682,174	835,460	1,189,247	1,398,002	1,565,350
	회수액	420,142	501,042	579,931	669,727	732,182	804,292
	회수율	67	73	69	56	52	51
반월특수구역개발	투자액	475,588	587,181	919,043	1,477,703	1,992,088	2,627,682
	회수액				12,679	142,298	524,587
	회수율				1	7	20
친수구역 개발	투자액					3,680	7,341
	회수액
	회수율
아라뱃길 사업	투자액			5,420	15,262	23,055	24,506
	회수액				496	2,886	6,546
	회수율				3	13	27

▲ 질의

최근 5년간 투자비 회수율이 ‘08년 39%를 정점으로 33%-25%-26%-32%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원인이 무엇인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7 – 직원 승진 공정 시비

수자원공사 사장, 직원들의 1급 승진은 내 맘대로

1급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도 없이 사장 맘대로 승진시키는 이상한 공기업

1. 수자원공사의 승진시스템

-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은 승진해당 직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승진서열명부 순으로 인사세칙에서 정하는 범위안의 사람 중 임명

- 2급(갑), 2급(을), 3급 직원으로의 승진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차하위 직급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적으로 확정 임용

- 1급 직원으로의 승진은 2급(갑), 2급(을), 3급 직원으로의 승진과 달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2급 (갑)직원 중에서 직전연도 근무성적평정결과(1차 평가자: 해당 본부장, 2차 평가자: 사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확정․임명하도록 함

- LH나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경우 1급으로의 승진시 1차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의 3~2배수를 선발하여 추천한 후, 2차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1배수를 선발하여 사장이 최종 확정․임용 함

2. 최근 3년간의 1급 승진현황

최근 3년간(2010~2012년)직전연도 근무성적평정 순위에서 승진예정인원 2배수를 밖의 순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6배수 밖의 순위자를 1급 승진 임용함.

2배수 밖의 순위자가 2010년 임명예정인원 10명중 7명, 2011년 임명예정인원 11명 중 6명이고(이중 1명은 6배수 밖의 순위임), 2012년 임명예정인원의 7명 중 5명 등 모두 18명임.

승진임용의결일	승진임용예정직급	승진임용예정인원	승진임용범위	승인의결자		기존2급(갑)승진심사시	직전연도근무성정평정순위
				직급	성명
2010. 12. 16	1급	10명	30	2급(갑)	000	11본	46번
					000	7번	24번
					000	8번	30번
					000	9번	25번
					000	17번	7번
					000	14번	34번
					000	11번	31번
					000	3번	32번
					000	3번	1번
					000	12번	4번
2011. 12. 22.	1급	11명	41	2급(갑)	000	21번	68번
					000	6번	50번
					000	7번	4번
					000	6번	6번
					000	11번	27번
					000	1번	26번
					000	12번	17번
					000	34번	61번
					000	10번	7번
					000	17번	42번
					000	18번	10번
2012. 12. 17.	1급	7명	34	2급(갑)	000	5번	8번
					000	10번	19번
					000	16번	3번
					000	11번	34번
					000	1번	29번
					000	9번	47번
					000	2번	41번

▲ 질의

- 2급 이하 직원의 승진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1급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승진에 목마른 직원들을 사장 밑으로 줄 세우기하고 충성도를 테스트하여 사장입맛 대로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가? 최근 3년간 1급으로 승진한 28명 중 직전연도 근무평정순위가 임명예정인원의 2배수 밖의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총 18명이나 승진한 것을 보면 1급 승진에 사장의 인사권 전횡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승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가?

- 1급 승진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라.

□ 질의 8 – 내부경영실적 관련

내부경영실적 평가, 2회 이상 최저 등급 부서 자기관리와 자구책 마련 필요

제도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관리 지표 마련 필요

부서별 내부경영실적이란,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 내부경쟁 미흡 등으로 내부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업적·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수준이 확대되도록 연봉제를 내실화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필요

부서별 평가 등급을 S, A, B, C, D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10%, 20%, 40%, 20%, 10%의 비율을 적용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부서별 지표는 전사공통, 부서핵심, 종합지표로 단순화하여 관리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등 동기부여 강화 및 우수성과 공유·확산

2. 현황

2012년 부서별 내부경영실적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 중 물관리센터, 경남관리처, 소양강댐관리단, 임진강건설단, 정책경제연구소 등 6개 부서가 상위 10%, S등급 차지

이에 반해, 가장 최하위 D등급을 받은 부서는 조사기획처, 강원관리처, 운문권관리단, 성남권관리단, 수질분석연구센터 등 총 8개 부서

3. 문제점

5년간 부서별 내부경영실적 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조사기획처의 경우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낙제점 D등급

또한, 강원관리처, 운문권관리단, 합천댐관리단, 금산수도서비스센터,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 등 5개 부서가  5년 사이 2회 이상 D등급을 받음

녹색기술연구소의 경우, 2009년 최고등급인 “가”등급, 2010년 최하위 등급인 “사”등급으로 하락, 다음해인 2011년도 다시 최고 “S”등급을 받는 등 평가등급이 천차만별

▲ 질의

강원관리처, 운문권관리단, 합천댐관리단, 금산수도서비스센터,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 의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평가에 있어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부서핵심 사항을 잘 고려하여 평가가 되고 있는지?

▲ 질의

내부 실적을 평가할 때 전사공통 사항뿐만 아니라, 각 부서간의 특색도 잘 고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또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부서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연구하여 평가 등급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질의

녹색기술연구소의 경우, ‘09년 “가”등급, ’10년 “사”등급“, ‘11년 S등급으로 평가등급이 해마다 최고와 최저, 극과 극으로 평가되었다. 상대평가의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 등 점검 지표의 항목이 해마다 축소·변경되어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 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