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세단으로 고작 한다는 일이 회의 등 직원업무용... 방만경영! - 알페온 타고 근조기 설치, 워크숍 사전 답사 - 그랜져, K7 타고 회의 참석... 고급세단 임차·유류비.. 국민세금 낭비

☐ 질의대상 : 이상목 미래부1차관

□ 권익위, 공용차량 제도개선 권고

o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결(2012. 7, 16), 공문 발송(2012. 7. 27)

- 권고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정부출연 연구원 포함)

□ 공용차량 관련 현황

o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근거

구분	배정대상
승용(전용)	- 각 부처 장관,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 차관 /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
승용(업무용)	각급 행정기관

o 미래부 공용(전용)차량 현황

장관	1차관, 2차관
에쿠스 3,778cc	체어맨 2,778cc

o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연구기관 공용차량 현황

- 전용차량

: 기관장, 상임감사(연구회 이사장, 연구원 원장)

☞ 질의) 차관은, 지난해 권익위가 정부기관, 연구원 등에 공용차량 운영 제도에 대해 권고한 것을 알고 있는가?

※참고자료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12. 7. 27 공문 발송)

① 전용차량 대형화, 일반 공용차량 전용화 문제

- 전용차량 배기량은 대형화 억제, 예산낭비 방지

-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 명시, 일반 공용차량 기관장 전용화 방지

② 단기 임차로, 기관장 차량바꾸기 빈발

- 임차 차량의 계약기간, 기관장 임기(2·3년)와 동일, 예산낭비 소지

- 임차기간 단기계약시 관용차량 구매(7년)에 비해 예산낭비

< 계약기간별 임차비용 비요 >
구분	임차기간	임차비용	임차비용 차이
배기량 2,799cc	2년	월 174만원	월 51만원 (연 612만원)
	3년	월 123만원
배기량 3,199cc	2년	월 208만원	월 81만원 (연972만원)
	3년	월 127만원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질의) 차관은 소속 연구원 관리·감독 책임. 권고 이후 소속 연구원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 확인 한 적 있나?(없음)

※ 참고자료

- 연구회 및 소속연구원들 또한 기관장, 상임감사 대상 전용차량 지원 중.

-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부기관장인 차장(청급)에게 업무용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했다 논란

☞ 질의) 안정행정부 관련 규정에는 전용차량 대상은 기관장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임.

- 공공기관인 연구원은 이 규정에 따라 차량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나?

☞ 질의) 차관은 이사회, 연구원에서 전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직위가 무엇이라 보는가?(이사장·원장 등 기관장, 상임감사)

☞ 질의) 연구회 소속 11개연구원은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있음. 이중 2,000cc 이상 중·대형차가 몇 대 인지 알고 있는가?(9개 연구기관 총21대)

< 연구회 및 11개연구기관 업무차량 현황, 2,000cc 이상 승용 >
구 분	직원 업무용	구분
기초기술연구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부설 녹색기술센터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쏘나타 2.0	1대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K7 3.0 □알패온 2.4	2대
한국천문연구원	□소나타 2.0	1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SM5 2.0 □K7 3.0 □그랜져 3.0	3대
한국한의학연구원	□K5 2.0	1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랜져 2.4 □그랜져 2.4	2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SM7 2.5 □소나타 2.0 □K5 2.0	3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랜져 2.7 □SM 2.0 □그랜져 2.7	3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랜져 2.7 □그랜져 2.7 □K7 2.4 □K7 2.7 □2,656	5대

☞ 질의)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차량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K7, 그랜져, 알페온, SM7)

☞ 질의) 이사회로부터 최근 3년간 각 연구원 차량일지 제출 받아 분석. 이중 업무차량 → 전용차량 사용한 기록 확인.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2곳 각각 K7, 그랜져를 분원장 전용으로 사용. 150명(오창), 60명(정읍) 직원을 둔 분원에서 업무차량 사용하는 사람이 왜 분원장 뿐인가?

- 이쯤 되면 이것은 분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

(#붙임 1 :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정읍 분원 차량운행일지)

☞ 질의) 특히, 오창분원 고급세단은 지난해에는 다수 직원들이 사용. 분원장이 바뀐 시점부터 전용으로 사용. 이사장은 이해가 되는가?

- 정읍 분원 업무차량인 그랜져 또한 분원장 1명만 사용. 고급세단은 분원장만 탈 수 있는 것인가?

☞ 질의) 원자력연구원은, 2명의 부원장이 그랜져를 전용으로 사용. 차량운행일지 확인 결과, 이들 차량은 운행이 없는 날도 상당수.(#붙임 2 : 원자력연구원 차량운행일지)

- 부원장이 타는 그랜져, 운행없는 날은 다른 직원이 타면 안되는 것인가?

☞ 질의) 연구원 관할 부처인 미래부 또한 장, 차관에게만 전용차량 지원. 미래부 실·국장은 공용으로 업무차량 사용.

- 부원장, 분원장은 연구원 직원임. 직원이 차관급 이상이라도 되는가?

☞ 질의)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고급세단인 알페온을 업무차량 사용. 이사장은 이 차량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붙임 3 : 핵융합연구소 차량운행일지)

☞ 질의) 고급차량을 타고 한다는 일이, 워크숍 사전답사, 센터직원 부고 근조기 전달, 업체 심사 등의 업무.

- 연구원들은 재정상황이 얼마나 풍족한 것인가?

☞ 질의) 연구원은 한해에 수백 ~ 수천억원 국민세금인 정부예산 받고 있음. 불요불급한 곳에는 최대한 줄여 효율적 집행 해야함.

- 대부분의 연구원 운영 중인 고급세단은 회의 등 통상업무가 대다수.

- 외빈 의전이 많은 외교부도 아니고 통상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 미래부 차관 전용차량과 동급 수준. 누가 봐도 예산낭비, 비상식적 운영 아닌가?

☞ 질의) 연구원들은 권익위 권고 정도는 무시하는 것인가?

☞ 마무리) 차관은 권익위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① 일반 업무차량이 부기관장 등에 전용차량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일반 직원들과 공동 사용

② 고급차량이 우체국, 은행 등 통상업무 사용 지양

③ 향후 업무차량 계약시 불필요한 고급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