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년 9월 00일(월), 제320회 정기회>

명절 연휴기간, KTX ․ 새마을호 부정 무임승차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

- 부정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고, 국민 계도활동 적극 시행해야 -

▣ 현황

0 ‘08년 8월부터 전국 주요 역 자동 개․집표기 및 검표원 제도 없어짐

- 승무원이 직접 PDA를 통해 객차 안에서 검표 및 별도의 기동검표 시행

0 ‘12년 이후 부정 무임승차 적발현황

열차 종류	2012년				2013년(8월까지)
	전체		대수송기간		전체		대수송기간
			1.20~25(설)	9.28~10.3(추석)			2.8~2.12(설)
KTX	적발건수	54,918	1,972	1,720	적발건수	39,290	2,000
	(일평균)	(150)	(329)	(287)	(일평균)	(162)	(400)
새마을	적발건수	42,898	792	1,267	적발건수	26,717	857
	(일평균)	(118)	(132)	(211)	(일평균)	(110)	(171)
누리로	적발건수	18,125	151	231	적발건수	13,242	201
	(일평균)	(50)	(25)	(39)	(일평균)	(55)	(40)
무궁화	적발건수	93,034	1,131	1,976	적발건수	111,710	1,675
	(일평균)	(255)	(189)	(329)	(일평균)	(462)	(335)
계	적발건수	208,975	4,046	5,194	적발건수	190,950	4,733
	(일평균)	(573)	(674)	(866)	(일평균)	(789)	(947)

0 KTX 부정 무임승차

- ‘12년 일평균 대비 명절 연휴기간(설+추석) 2배 증가

- ‘13년 일평균 대비 명절 연휴기간(설) 2.4배 증가

0 새마을호 부정 무임승차

- ‘12년 일평균 대비 명절 연휴기간(설+추석) 1.5배 증가

- ‘13년 일평균 대비 명절 연휴기간(설) 1.6배 증가

0 명절 연휴기간 철도 이용 증가 추세

설연휴		추석연휴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169만 명	188만 명	183만 명	193만 명

▣ 문제점

1. 명절 연휴기간 일평균보다 부정 무임승차 2배 이상 증가

2. 기차 탑승 시 검표 미실시로 부정 무임승차 기승

3. 국민의식 결여와 계도 활동 부족

▣ 질의

0 질의1) - 명절 연휴기간 평소 부정 무임승차 인원보다 2배정도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용 절감도 좋지만, 탑승 시 검표 미실로 부정 무임승차 기승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국민 계도 방안에 대한 계획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