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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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민 행복 없는 행복주택, 연내1만호‘불발’

20만호 공약, 시작부터‘삐걱’… 준비․소통 없이 말만 앞서

가좌․오류 2,150세대 연내 착공 방침도 인허가 많아 불투명

□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연내 1만호 공급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20만호 공급 공약도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ㅇ (공약사항) 철도부지 등의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 후 아파트․기숙사 등을 건

설하여 시세의 1/2~1/3 수준으로 임대

※ 5년간 약 20만호의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

ㅇ (국정과제)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행복주택 프

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13.2월)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

* ’13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에 1만호 공급(일부 지구는 착공)

개발방향	․ 주거, 상가,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 ․ 일부지구에는 비즈니스호텔, 재래시장 입점으로 관광 상품화
공급계획	․ ’13년내 시범지구 7곳에서 1만가구 공급(’16년 상반기 입주) ․ ’17년까지 5년간 20만가구 공급(인허가 기준)
입주대상	․ 전체 물량의 6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 ․ 주거취약계층(20%), 일반인(20%)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공급
임 대 료	․ 소득수준 등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
사업시행	․ LH, SH 등 공공기관 중심
연내착공	․ 3개지구 2,000호 착공추진(오류, 가좌 등)

□ ‘연내 1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려면 시범지구 7곳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는 주민 공람만 마쳤을 뿐, 주민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다.

□ 이에 주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상대적으로 추진속도가 빠른 오류․가좌지구 2,150세대만이라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월 7일 지구계획 신청을 마친 두 지구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굵직한 인허가 과정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 단계별로 승인을 받으려면 두 달 남짓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 결국 행복주택 7개 시범사업지구는 선정부터‘소통부재’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주민과 민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내 1만호 착공은 고사하고 오류․가좌지구 2,150세대 연내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비판받는 이유는 ‘주민행복 없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기만 했지 지역 현황 파악도, 치밀한 사업계획 및 비용계획도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