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정남 비서관	Tel.	02)784-2455
배포일	2013.10.24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316@na.g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의원, 체코대사관 국감 보도자료 ]

▣ 한-체코간 자매결연도시 추진 여부

- 한-체코간의 우의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방정부들과 주재국 지방정부들 간의 ‘자매결연’이 늘어나야 함

▣ 체코정부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지지·성원 독려

-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알리고, 주재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지지·성원을 독려해야 할 것임.

▣ 재외공관들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무분별 사용 행태

- 2011~2013년 외교부 자체 감사결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부적절 사용임.

▣ 한-체코간 자매결연도시 추진 여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외교부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으로 체코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지방정부들과 주재국 지방정부들 간의 ‘자매결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동안 체코는 한반도의 주변국이 아니 여서, 양국의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소원해져왔음. 그러나 한-체코간의 우의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간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의 정보·경험·특징·지속왕래를 포함하여 다변적인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함.

○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 대사를 포함한 영사들이 본국과 주재국 간의 외교·문화·친선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해줘야 할 것임.

▣ 체코정부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지지·성원 독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외교부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으로 체코대사관을 방문하여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세사회에서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어느 때,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했음.

○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알리고, 주재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지지·성원을 독려해야 할 것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책홍보 및 지지확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주재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해야 함.

○ 박근혜 대통령은 시기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지지·성원을 호소하고 있음. 최근‘ASEAN’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한국정부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장과 의지를 전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음. 우리 재외공관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임.

▣ 재외공관들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무분별 사용 행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외교부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으로 체코대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공관의 예산 부적절 사용의 대표적인 예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무분별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음.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용은 보안업무(정보·비공개)를 위한 비용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2011~2013년 외교부 자체 감사결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부적절 사용임. 사례를 살펴보면, ‘교민부인회 행사’,‘격려 오찬’, ‘출장자 업무’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된 경우가 적지 않음.

○ 외교부는 조명철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외교부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000대사관’,‘000영사관’이라고 기입하는 바람에 정확한 집행주체를 선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주 체코 대사관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