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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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북한소행추정 사이버테러 7건

사이버테러 급증에도 정보보호예산은 매년 들쭉날쭉

사이버테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7건이나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이버테러를 겪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북한 소행 추정 사이버테러 현황

발생년월	사 건	내 역
2004. 6	국가․공공기관 전산망해킹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악성코드에 의해 국회, 해양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중소기업청 등 국가 ․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컴퓨터가 해킹을 당함.
2009. 7	DDoS공격	디도스 공격이 총 3차례 발생하여 청와대, 국방부, 옥션,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12개 사이트가 공격당했고, 이틀 뒤엔 조선닷컴, 옥션 등 총7개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함.
2011. 3	DDoS공격	청와대 등 정부공공 기관 24곳과 주요 포털 및 금융사 웹사이트 16개 등 총 40여 곳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짐.
2011. 4	농협전산망 마비사건	관리업체 직원의 좀비PC를 활용하여 농협 전산망에 접근하고, 최고 관리자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한 뒤 공격명령파일을 실행하여 공격함으로써, 농협 전산망이 마비됨.
2012. 6	중앙일보 해킹사건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변조하고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신문제작 사이트에 침투해 일부 데이터를 삭제함.
2013. 3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마비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의 상당수 컴퓨터가 일시에 작동을 멈추고 제부팅되지 않음.
2013. 6	국가․공공기관․언론사 사이버테러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국가․공공기관 홈페이지 변조,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정부통합전산센터 디도스 공격 등 총69개 기관․업체에 대한 연쇄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함.

실제로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당했지만,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6일이나 지나서야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6.25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정보보호예산은 사이버 침해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에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보화예산	34,062	34,700	31,378	33,651	33,023	32,688	33,000
정보보호예산	1,018	1,463	1,742	2,731	2,047	2,633	2,402
비 율	3%	4.2%	5.5%	8.1%	6.2%	8.1%	7.3%

※2012 국가정보화백서, P410

성 의원은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특정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