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연락처 : 02-784-8232) 날 짜 : 2013년 10월 18일 (총 3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상청, 골프지수

국비지원으로 개발까지?”
골프지수 개발에 부실 보고서도 통과

총14페이지 부실 보고서, 참고문헌도 단 2개

봐주기 심사의혹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따르면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2012년 세부과제로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하 「골프지수 보고서」)사업을 국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전국이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파괴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굳이 11대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서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연구책임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연구한 보고서 분량도 1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등 부실보고서 봐주기 심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기상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 중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11대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지원했다.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세부과제명	총 연구기간	연구 단계
홍현표 ((주)SBIS)	기상콘텐츠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연구	11.3.1~ 13.2.28	개발
임형택 (㈜비손파트너스)	기상정보활용 실태조사 및 날씨위험관리 기법 연구	12.3.12~ 13.1.11	기초
강민규 (㈜인터로젠)	기상정보를 활용한 융합보안서비스 연구개발	12.3.12~ 13.2.28	기초
이준행 (서울여대)	한국 날씨파생지수 개발	12.3.12~ 13.2.28	개발
최승모 (KT)	스마트기기용 웨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12.3.12~ 12.9.11	개발
최홍석 (㈜웨더아이)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12.3.12~ 12.12.11	개발
허민구 (크리액티브㈜)	농업부문 날씨경영시스템 컨설팅모델 개발연구	12.3.12~ 13.2.28	응용
김영운 (㈜네모아이씨지)	기상산업 분야 중단기 유망 핵심기술 총괄로드맵(TRM) 구축	12.4.26~ 13.2.25	기초
장민규 (㈜LG CNS)	차량용 GPS와 연계한 도로기상서비스 방안 연구	12.4.26~ 13.2.25	기초
김효정 (㈜테크노베이션)	기상청 대표브랜드 사업화촉진 방안 연구	12.9.26~ 13.3.25	기초
성태원 (온케이웨더㈜)	기상정보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연구	12.10.8~ 13.4.7	기초

2.  「골프지수 보고서」는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개발과 날씨와 골프지수를 활용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골프지수 보고서」는 골프장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1일 8회 3시간 간격으로 지수를 개발하고, 온도 ∙ 바람 ∙ 황사 ∙ 낙뢰 ∙ 눈비 ∙ 안개 ∙ 자외선 등 7개 기상요소를 추출하여 최상위 쾌적단계에서부터 최하위 경보단계까지 5단계의 종합지수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골프지수 보고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한계로 안드로이드계열의 골프지수 서비스만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iOS계열의 골프지스 서비스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3~4쪽)

3. 그러나 오히려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기상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012년 발표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피해 영향 보고서」(이하 「골프장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골프장 예정지가 골프장이 조성되는 마을보다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어, 눈비나 바람 등에 의해 골프장 지하수 등 토양, 식수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약비산에 호흡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3쪽) 기상조건이 골프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히 「골프장 피해 보고서」는 지역기상관측소와 골프장 예정지의 거리가 멀어서 기상상황 및 지형조건이 상이하여 기상값으로 인한 피해 영향 모델값이 계산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3쪽)

○ 현재 기상청은 주말예보에 한해 야외활동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하 ‘매우 나쁨’에서 ‘매우 좋음’까지 5가지 단계를 모둔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개발을 한다면 야외활동지수 개선을 통한 기상조건에 취약한 어린이, 농민, 군인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가산점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기상지원사업에 더 부합될 것이다.

4. 특히 「골프지수 보고서」의 경우 국가 지원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보고서의 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2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 ∙ 목차 ∙ 요약문 ∙ 참고문헌 등을 제외하면 본 내용은 14페이지에 불과하다. 또한 보고서가 참고한 문헌도 단 두권에 불과하다. 특히 이 때문에 공모과제 평가위원회에서도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개발 최종목표, 내용, 추진전략 모두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본 과제의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미흡하고 기존 개발된 어플과의 차별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한 W사는 연구비의 총 75%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봐주기 심사가 의심된다.

[참고1]

제 7장 참고문헌

공군기상전대, “단열선도 이용법”, p108~109.

최승진, “악기상(뇌우) 발생시 악기상 지수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골프장경영협회가 해야 할 일을 기상청이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기상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골프장 이용자가 아니라 골프장 주변의 주민들”이라며, “기상정보가 더 절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더 가점을 부과해 그런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학생 과제물 수준도 안 되는 보고서에 국비를 지원한 것은 봐주기 심사”라면서 “보다 철저한 연구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기상산업진흥원 장하나 의원 요구자료

(연구개발실 실장직무대행 김희종, 070-8675-9366)

1. 평과위원회 전문가평가의견서

전문가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KMIPA2012-1208
사업구분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
연구분야				과제구분		단위
사 업 명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					주관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기상정보를 활용한 골프지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제유형		일반공모
연구기관	W사			연구책임자		최홍석

2.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2. 연구개발 최종목표(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구체적인 자료 부족

3. 목표 및 내용

구체적인 자료 부족

개발내용 특히 지수의 구체성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가 약함

연구개발에 대한 항목 및 방향제시는 있으나 제시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근거제시의 보완이 필요함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자료 부족

3. 연구비에 대한 의견

4. 종합평가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골프장 사업자와의 연계가 확보된다면 서비스의 효과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상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수요 확대의 계기가 될 것 같음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골프지수개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함

앱 개발 이외의 수익 모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3 . 기타종합의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미흡하고 기존 개발된 어플과의 차별성 확보가 부족함

기상 산업 관련 사업의 이해는 충분하나 사업에 대해 좀더 세밀한 전략 필요

기존 골프지수와의 차별성을 보다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과제의 추진전략과 계획이 다소 미흡해 보임. 최종 성과물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