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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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대책 마련 시급

인구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운전자 증가 - 노인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세

2008년 10,132건에서 2012년 15,190건(50%↑), 전체 교통사고 대비 6.8% 차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2012년 기준 718명(13.3%)으로 증가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며,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서비스 공급 강화, 운전면허 반납시 대중교통요금을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 10,132건에서 2012년 1만 5,190건으로 50%가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6.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2.1% 상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율 또한 2012년 기준 718명, 13.3%의 점유율로 최근 5년간 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서비스 공급 강화, 운전면허 반납시 대중교통요금을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고령운전자(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구 분	전 체(명)	고령자(명)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율
2008년	25,268,379	1,069,774	4.2%
2009년	25,822,149	1,184,941	4.6%
2010년	26,402,364	1,299,913	4.9%
2011	27,251,153	1,451,437	5.3%
2012	28,263,317	1,658,560	5.9%

<참고자료2>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건)	노인교통사고 발생점유율
2008년	215,822	10,132	4.7%
2009년	231,990	11,974	5.2%
2010년	226,878	12,603	5.6%
2011년	221,711	13,596	6.1%
2012년	223,656	15,190	6.8%

<참고자료3>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수(명)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명)	노인교통사고 사망점유율(%)
2008년	5,870	559	9.5%
2009년	5,838	585	10.0%
2010년	5,505	547	9.9%
2011년	5,229	605	11.6%
2012년	5,392	718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