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서

2013년  10월  14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쌀 직불금에 관한 질의

2.  주요 국립대학 농업대학별 동일계열 취업 현황에 관한 질의

3.  농촌인구고령화에 따른 외국인근로 인력 공급 대책에 관한 질의

4.  농림축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질의

5.  정부 GM작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대책 질의

6.  나라미 맹독성 농약살포의 위험성에 관한 질의 <소품: 에피흄 통>

7.  발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질의

8.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소품: 판넬>

9.  인삼씨앗 밀반출 대책에 관한 질의 <소품: 인삼 씨앗>

10.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자료입력 개선에 관한 질의

11. 소규모 축산농가 및 기타 축종 농가의 불법도축을 강요하는 실태에 관한 질의      <소품: 토끼 통조림>

12. 공영도축장 부재 실태에 관한 질의

13. 온열질환자 실태에 관련한 대책 질의

14. 존재이유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15. 기후변화와 농업정책의 변화방향 관련 질의

16. 농어촌서비스 기준 비현실성 및 이행실태 저조 관련 질의

17. 농어촌주민 주택만족도 도·농간 에너지양극화 관련 질의

18.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 농가소득은 감소 –쌀직불금 현실화 해야

19. 한중 FTA관련 질의

20.  흙 살리기 운동과 흙의 날 지정관련 질의

■ 2012 국정감사 확인 질의

동물의약품 관리약사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외국인 농지등록 민원사례집에 관한 질의

■ 서면질의

1.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 계획 및 간척사 박물관 관련 질의

2. 201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질의

3.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 질의

■ 증인․참고인 질의

토끼 도축장 국내 전무한 상황 관련 질의 (참고인: 양토양록조합 서영철 대표)

2. 한중 FTA 관련 질의 (참고인: 한중FTA중단농축비상대책위원회 김광천 사무국장)

3. 쌀관세화 관련 질의 (참고인: 장경호 부소장 및 농촌경제연구원장)

4.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관한 질의 (참고인: 전국한우협회 회장)

5. 쌀직불금 농업예산 관련 질의 (증인: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

6. FTA 피해보전직불제 감사에 대한 질의 (증인: 최재해 사무차장)

<농림축산식품부>

쌀 직불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표적인 직접지불제인 쌀 직불금 제도의 허술한 관리, 감독, 운용실태와 불법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올바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장관님

직불금제도는 이미 다른 농업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직불금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보니 비록 데이터가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2002-2006 기간 동안 미국농가의 농업소득의 약 27%가 직불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인가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쌀직불금의 경우 가구당 받는 평균 금액이 76만3천원으로 우리나라 한가구당 농업소득의 약 8.3%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농가의 사업규모, 농업인의 고령화 심각성, 고령화세대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부재를 감안할 때 전체 직불금 예산 증액과 추가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이처럼 직불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직불금 예산확보를 위해선 직불금 제도 내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작년 쌀, 경영이양,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등 총 6개 직불금중 쌀직불금으로 6천억원이 지급되어 전체 직불금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직불금 정책이 가히 직불금 정책을 대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쌀직불금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010년~2012년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직불금	지급인원 및 금액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평균
쌀직불금 (고정∙변동)	지급인원	명	837,520	811,608	790,612	2,439,740	813,247
		%	72.8	74.4	65.6	70.8	64.7
	지급액	금액	1,369,117	613,519	607,822	2,590,458	863,486
		%	89.9	80.3	78.0	84.5	84.2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인원	명	22,225	23,737	20,032	65,994	21,998
		%	1.9	2.2	1.7	1.9	1.7
	지급액	금액	47,447	53,787	56,898	158,132	52,711
		%	3.1	7.0	7.3	5.2	5.1
밭직불금	지급인원	명	-	-	162,914	162,914	162,914
		%	0.0	0.0	13.5	4.7	13.0
	지급액	금액	0	-	21,465	21,465	10,733
		%	0.0	0.0	2.8	0.7	1.0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인원	명	156,518	152,082	153,368	461,968	153,989
		%	13.6	13.9	12.7	13.4	12.2
	지급액	금액	50,716	48,936	48,928	148,580	49,527
		%	3.3	6.4	6.3	4.8	4.8
친환경농업 직불금 (농업∙축산)	지급인원	명	116,608	88,277	60,519	265,404	88,468
		%	10.1	8.1	5.0	7.7	7.0
	지급액	금액	40,324	33,528	36,368	110,220	36,740
		%	2.6	4.4	4.7	3.6	3.6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인원	명	17,632	15,660	18,386	51,678	17,226
		%	1.5	1.4	1.5	1.5	1.4
	지급액	금액	15,596	13,853	7,475	36,924	12,308
		%	1.0	1.8	1.0	1.2	1.2
합계	지급인원	명	1,150,503	1,091,364	1,205,831	3,447,698	1,257,842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급액	금액	1,523,200	763,623	778,956	3,065,779	1,025,505
		%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쌀직불금(고정, 변동) 중 변동직불금은 연산 기준으로 작성

2. 2010년(2010년산)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합계

3. 2011년/2012년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만 해당 (변동직불금은 미지급)

본 의원인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불금 수령자 79만명 중 직장가입자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직장가입자 가운데에는 중앙부처 소속이 52명,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3,322명, 농촌공사 등 각종 공사나 공공기관이 8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 공공부문 종사자 직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관 및 소속지자체	인원(명)
중앙공무원	감사원	1
	검찰청	5
	경찰청	2
	국가보훈처	1
	국세청	2
	기상청	2
	농촌진흥청	7
	문화재청	5
	산림청	12
	통계청	13
소계	52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서울	1
	부산	7
	대구	5
	인천	19
	광주	11
	대전	18
	울산	20
	경기	261
	강원	281
	충북	254
	충남	394
	전북	386
	전남	795
	경북	552
	경남	592
소계	3,322
공사	국민연금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농협(중앙+지역)	435
	대한지적공사	1
	한국마사회	3
	산림조합	123
	한국농어촌공사	127
	한국도로공사	51
	한국수자원공사	18
	한국전력공사	4
	한국철도공사	31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소계	844

물론 이들 직장가입자들 가운데에는 공공근로 등 일용직과 인턴  저소득 혹은 일시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있을 수 있으나,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은 관련법령상 농업소득이외 국세청 파악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신청자인 만큼 불법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농사를 짓는 지역과 직불금 신청한 지역의 다른 소위 관외경작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954명으로 이중 특히 영농시도와 신청 시도가 다른 관외경작자도 5천6백명이나 되었습니다. 경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울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경북에서 신청하였으나 강서구에서 논농사를 지었다는 사례는 이들 5천 6백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 수당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신청지이고 실제 거주지는 경작지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나 모든 사례가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일부 사례만 조사한 것임. 또한 연간 벼농사일수가 30일 정도이고, 이중 30% 위탁 영농이 가능한 만큼 실제 20일정도만으로 벼농사가 가능해, 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중 도외신청 사례(일부 발췌)>

관할시도	관할시군	신청인	신청인 주소	경작지 주소
서울	강서구	강**	경상북도 영덕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강서구	김**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북	예천군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봉화군	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예천군	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예천군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	의성군	김**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도**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문경시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북도 문경시
경북	문경시	조**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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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이러한 직불금 운용 실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관외경작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작지 규모와 오가는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손익분기점이 되는 관외격장지역을 매년 고시하여 직불금 수령자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실제 경작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확인절 차와 관련하여 경작자의 가족 관계의자나 혹은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간의 가족관계가 등이 없는 자들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관외경작자 자경 사실확인서 사례를 살펴보면 김모씨는 현재 노원구에 살면서 경북 봉화군 논을 경작했습니다. 본 확인서에는 4사람이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는데, 이중 2사람은 매우 희귀한 같은 성씨와 연령을 보아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이 확인서에 줄줄이 서명하는 것으로 경작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엄격하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촌공사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경작하면서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세특례법상 지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입증 서류로 직불금은 최고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직불금 수령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편, 2005년 이후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가 조특법상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지 않도록 관련 자료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탈세를 막아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일선 세무서에서 직불금 수령확인 요청 고문에 대하여 관련 법상 목적 외 용도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 공무원이나 국세청 공무원이나 모두 부당한 탈세를 방지하는 목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당 수령자 정보는 당연히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어 부당수령자가 양도소득세 면탈을 막을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즉각 국세청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관련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국립대학 농업대학별 동일계열 취업 현황에 관한 질의

10대 주요 거점 국립대학의 농업계열대학 졸업생 중 동일계열 취업자 조사결과 농대출신 동일계열 취업자 비율이 평균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능한 인력들이 농업계열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본 의원이 지난 8월 전국의 10대 주요 거점 대학별 농업대학 졸업생의 진로 현황조사를 요청하여 결과물을 받아보았습니다. 해당학과가 없는 부산대를 제외한 9개 대학 농대 졸업생의 동일계열 취업률은 평균 17.3%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의 경우 고작 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로 참혹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 10대 주요 거점 대학별 농업대학 졸업생 진로 현황>

* 서울대의 경우, 미파악 인원(9명)은 기타에 포함

* 부산대의 경우, 해당학과가 없음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반드시 본인이 전공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취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느 계열을 막론하고 본인의 전공과 달리 취업할 수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권, 법조계 등 소위 전문직이라 불리는 특정 분야에 인재들이 몰리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유능한 학생들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힘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가 6%밖에 동일 계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에 유능한 인재가 가지를 않는다면 농업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종중심의 강소농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농식품산업육성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장관님이라면 현안 대처에 급급하기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농업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걸음 중 하나가 바로 농업분야 전공자가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영세 가족농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농업분야가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산업’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강소농체제와 생산자 조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통해 농업에도 유능한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분야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농대학장님 및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포함한 해외 농업대학 출신자들은 동일분야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는 농무관 등의 자원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별첨: 최근 3년간 농식품부가 농대에 지원한 사업 목록 및 사업별 개요

1. 최근 3년간 농식품부가 농대에 지원한 사업 목록 및 사업별 개요(예산, 목적, 취지, 배경, 추진체계, 성과 등)

□ 최근 3년간 농대 지원사업 목록 및 사업별 개요

연도	사업명	예산 (백만원)	목 적	추진체계	성 과
2011	농대 영농 정착 교육 과정	2,400	졸업 후 농산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농과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중심의 영농정착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영농현장에 조기 정착 지원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세부운영계획 수립(농정원) → 세부사업계획 제출(학교) 및 승인(농정원) → 교육운영(학교) → 평가 및 정산(농정원)	․11개 대학 1,645명 이수 ․농산업 job map 프로젝트 19개팀 89명 * 농산업 분야 직업세계 이해를 통해 향후 진로설정 목적 ․국외연수(5개과정) 121명 ․교육생 교육전후 역량변화율 19.9% 향상
2012	농대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과정	2,200	졸업 후 농산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과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세부운영계획 수립(농정원) → 세부사업계획 제출(학교) 및 승인(농정원) → 교육운영(학교) → 평가 및 정산(농정원)	․10개 대학 1,690명 이수 ․농산업 job map 프로젝트 20개팀 88명 참여 ․국외연수(5개과정) 118명 ․교육생 교육전후 역량변화율 14.2% 향상
2013	농대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과정	2,600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후 농산업분야(영농포함)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세부운영계획 수립, 공모 및 선정(농정원)→ 세부사업계획 제출(학교) 및 승인(농정원) → 교육운영(학교) → 평가 및 정산(농정원)	․공모를 통한 교육운영기관(대학) 선정 -15개대학 58개 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 ․국외연수(5개과정) 120명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강효주 사무관(044-201-153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구고령화에 따른

외국인근로 인력 공급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농가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정책 도입 및 관리 정책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0년 농경연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가의 83.3%는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73%는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력들은 전문성결여, 저임금 등을 이유로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외국인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작업, 축사관리 등 농작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잔업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수는 2010년 1,390명에서 2012년 4,863명까지 약 3배 증가했습니다. 고용농가수도 2010년 626개 농가에서 2012년 2,677개 농가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시설원예업과 기타원예업 등 원예업에 총 3,767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여전히 외국인근로자 공급인원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2012년 시도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노동자수	농가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경기	298	708	589	1567	798	1968	1034	38.6	1951	40.1
강원	34	103	40	97	126	361	196	7.3	391	8.0
충북	10	17	22	61	27	74	47	1.8	99	2.0
충남	73	141	169	342	231	524	378	14.1	673	13.8
전북	47	81	46	98	107	256	184	6.9	338	7.0
전남	34	79	64	154	131	331	235	8.8	429	8.8
경북	22	35	36	74	45	110	68	2.5	126	2.6
경남	18	48	60	138	97	224	176	6.6	318	6.5
제주	59	87	90	130	118	190	251	9.4	306	6.3
서울	5	13	4	6	6	12	8	0.3	16	0.3
인천	15	50	16	44	18	48	27	1.0	55	1.1
대전	1	1	0	0	1	1	2	0.1	2	0.0
광주	3	10	4	7	12	27	27	1.0	63	1.3
대구	0	0	0	0	1	2	0	0.0	0	0.0
울산	1	2	3	16	6	13	19	0.7	37	0.8
부산	6	15	7	20	26	94	25	0.9	59	1.2
합 계	626	1,390	1,150	2,754	1,750	4,235	2,677	100	4,863	100

농업은 첨단시설원예(유리온실 등), 버섯재배공장, 대규모 축사 등 기업농화

추세로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10년 3,100명, 2012년 4,500명, 2013년 6,000명에 불과합니다.

<연도별․업종별 고용허가제 도입쿼터>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합계
2013	인원	52000	1600	100	6000	2300	62000
	비중	83.87	2.58	0.16	9.68	3.71	100
2012	인원	49000	1600	150	4500	1750	57000
	비중	85.96	2.81	0.26	7.89	3.07	100.00
2011	인원	40000	1600	150	4500	1750	48000
	비중	83.33	3.33	0.31	9.38	3.65	100
2010	인원	28100	1600	100	3100	1100	34000
	비중	82.65	4.71	0.29	9.12	3.24	100

농식품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쿼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매년 농가 노동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긴 합니까? 현재 배정된 쿼터가 농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작년 쿼터가 전체 고용허가제 도입쿼터의 9.68%, 6,000명에 불과한데 내년도 도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매년 외국인근로자 쿼터는「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협의를 통해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등을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기재부, 외통부, 법무부, 지경부, 고용노동부차관, 중기청장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문체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등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편,  2013년 기준 농업분야 종사중인 외국인 근로자 18,462명의 18.06%인 15,127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급한데 공식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해당농가의 그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역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조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노동력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수요를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인력이탈 등 노동력부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별첨

1. 2012년 시도별․품목별 농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2. 체류자격별 외국인노동자 현황(2013년 8월기준)

■ 별첨

<2012년 시도별․품목별 농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단위: 명)

구 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합 계
	시설원예	시설 버섯	과수	인삼	일반 채소	콩나물	기타 원예	소계	젖소	한육우	돼지	말	양계	기타 축산	소계
경기	1,697	12	8	1	102	10	53	1,883	13	6	30	-	16	3	68	1,951
강원	325	-	-	3	21	-	10	359	2	6	19	-	5	-	32	391
충북	60	-	-	4	5	-	8	77	2	-	15	-	2	3	22	99
충남	494	17	13	4	9	-	13	550	9	11	89	-	14	-	123	673
전북	196	2	6	35	3	-	16	258	3	11	56	-	10	-	80	338
전남	297	14	26	29	13	-	14	393	2	3	24	-	-	7	36	429
경북	48	3	3	13	2	-	4	73	3	6	37	-	7	-	53	126
경남	247	11	4	-	8	-	17	287	2	1	21	-	5	2	31	318
제주	54	-	32	-	6	-	5	97	7	15	157	21	4	5	209	306
서울	16	-	-	-	-	-	-	16	-	-	-	-	-	-	0	16
인천	42	-	4	-	4	-	-	50	-	-	5	-	-	-	5	55
대전	1	-	-	-	-	-	1	2	-	-	-	-	-	-	0	2
광주	48	4	1	-	3	-	7	63	-	-	-	-	-	-	0	63
대구	-	-	-	-	-	-	-	0	-	-	-	-	-	-	0	0
울산	35	-	1	-	-	-	-	36	-	-	1	-	-	-	1	37
부산	58	-	-	-	-	-	1	59	-	-	-	-	-	-	0	59
합 계	3,618	63	98	89	176	10	149	4,203	43	59	454	21	63	20	660	4,863

<체류자격별 외국인노동자 현황(2013년 8월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이탈율
총 계	242,416	186,482	55,934	23.07
소 계	225,532	186,462	39,070	17.32
제조업(E-9-1)	186,198	155,668	30,530	16.40
건설업(E-9-2)	11,425	8,708	2,717	23.78
농업(E-9-3)	18,462	15,127	3,335	18.06
어업(E-9-4)	6,956	4,798	2,158	31.02
냉장냉동(E-9-5)	542	312	230	42.44
재료수집(E-9-6)	92	83	9	9.78
축산업(E-9-8)	1	1	0	0.00
기 타	1,856	1,765	91	4.9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그러나 동법 해당조항은 약 60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하우스재배, 시설농가 급증으로 계절적수요와 관계없이 사시사철 농업이 가능해진 작금의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근기법 제63조에 적용배제되는 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기관 장과 협의하여 적용배제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요청함

장관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농축산업종사 근로자들에게는 동법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현재
제49조 (적용의 제외)본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사회부의 인가를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고] 근로기준법

왜 이러한 적용배제조항이 마련되었을까요?

근기법 제정시 농업은 노동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농업이 기상,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 사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농업이 원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농업은 농작물 온실재배 등으로 인하여 계절적 수요와 관계없이 사시사철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버섯농가, 축산농가 등 시설농가가 증가하면서 상시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1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영농법인수는 3,680개에 이릅니다.

근기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입니다. 수십년간 우리농업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근기법은 우리농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 조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41조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유사하게 1차산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 대해 규정했었으나 1993년의 법개정으로 임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근기법 제63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근기법 제63조에 적용배제되는 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기관 장과 협의하여 적용배제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종합질의 전까지 해외주요국들의 근기법이 농축산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별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수산 사업 및 감시·단속적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20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농작물의 온실재배 등으로 인하여 농업분야에서 계절적 수요에 관계 없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 및 고령근로자들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의 적용범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매 3년마다 조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며, 그 조사 결과 및 검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의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의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GM작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대책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농진청에서 GM작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나, GM 작물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정부정책 신뢰도가 매우 낮음. 이에 GM작물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개선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농촌진흥청에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GM 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국민의 절반이상인 57.2%가 GMO 작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국민 중 53.5%는 GM 작물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조사에서 향후 GM 실용화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정확한 정보 및 지식 전달을 꼽았습니다. 또한 90%이상의 국민은 GM작물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GMO 정보를 얼마나 전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조사결과 응답자 30%이상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GM작물 안전성검사 및 규제기관으로 정부기관보다 소비자 단체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71.2%는 정부가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GM 작물 관련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견 수렴이 배제된 일방통행식 GM연구 및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아시아경제 2013-10-01]수입 유전자변형(GMO) 식품, 'GMO' 표시 거의 안 한다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된 식품이 하나도 없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이라며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니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하여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약처가 GMO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현행 GMO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50%이상이 GM작물을 위험하다고 평가했으며,  현행 안전성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본 조사이후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GM관련하여 정보전달, GM작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었다면 서면제출 요청 드립니다. 또한 향후 GM작물 섭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알권리 보장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별첨: GMO 농산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농촌진흥청)

[별첨1] GMO 농산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

GMO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 정착을 위해 소비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 GMO 농산물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GMO 바로알기” 교육실시 및 정보 전달 노력중

조사1: GM 작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1~2014)

○ 연구과제명 :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 세부책임자 : 김 욱박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기간 / 방법 : 2011~2012, 방문 설문조사

○ 설문 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회

○ 조사 주요결과

․ GM작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인지자의 인지 정도

☞ 설문 조사대상자 중 57.2%가 ‘GM작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GM작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질문 1)

질문 1 : ‘GM작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57.2%) 중에서 GM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 GM작물 재배에 대한 의견 및 정부에 대한 GMO 정책 요구사항

☞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GM작물 재배 찬성율이 증가됨을 보였고(질문 2), 2011~2012년도 응답자들 모두는 ‘정부가 GM관련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택하였음(질문 3).

질문 2 : 귀하는 향후 GM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 귀하는 정부가 GM 관련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나라미 맹독성 농약살포의 위험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나라미 해충방제를 위해 맹독성 농약인 에피흄을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리 감독없이 훈증 후 학교나 군대로 납품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의 안일한 양곡관리정책을 지적하고, 향후 나라미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장관님

인화늄 정제(알루미늄 포스파이드, 분자식 : AlP, 상표명 : 에피흄)가 뭔지 아십니까? 에피흄은 쥐를 박멸하고나 해충방제에 사용되는 맹독성물질로 유엔환경사무국(UNEP)의 사용규제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피흄캔)

현재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에피흄’은 학교급식·군수 납품용 나라미에 해충 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2012년 에피흄 구입내역이 약간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엄청난 양의 에피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에피흄 1캔당 30톤 훈증 가능하다고 할 때 2012년 기준 86만여톤의 곡물을 훈증할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한해 나라미 매출량이 34만여톤인데 최소 2회이상 훈증을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에피흄 구입 내역>

(단위: 캔)

구 분	2010	2011	2012
구입내역	36,588	35,508	28,969

* 1캔 당 30톤 훈증 가능

농식품부에서는 에피흄이 휘발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기화되어 약제처리 후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잔류하지 않아 건강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문제는 에피흄의 용량과 횟수, 농약잔류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은 채 학교급식, 군관수용 등으로 납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

에피흄 관련하여 농림부는 잔류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과거 농림부 잔류검사는 품관원에서 하는 일반 농약잔류검사로 해당 자료는 1992년, 1994년, 2012년 4차례 잔류시험결과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주장. 정부가 하는 자체 잔류검사결과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 안 온 상태임.

본 의원실이 전국양곡창고의 에피흄사용일과 방출일을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 양곡창고에서 에피흄 훈증 당일 나라미를 방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이화창고는 2013년 6월5일 훈증을 실시했고 같은 날 학교급식용으로 6.16톤을 방출한 바 있으며, 서울 강남구의 강남창고는 2013년 6월7일 훈증 실시후 같은날 군관수용으로 나라미 21.87톤, 학교급식용으로 3.94톤을 방출했습니다.

장관님 훈증당일 곡물을 방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장관님, 농식품부에서는 에피흄 훈증 후 나라미 방출관련지침에 따라 방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부양곡보관요령 훈증방법만 제시할 뿐 훈증 후 방출지침 없음

본의원은 우리 학생들과 국군장병들이 먹을 나라미가 맹독성 농약으로 뒤범벅 된 채 안전성검사도 하지 않은 채 공급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피흄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저독성농약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맹독성 농약 사용이 점차 금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농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나라미 방출 농약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진행해주시고, 방출관리지침을 마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EU 등)의 양곡 해충방제 실태, 양곡방출 지침 등 양곡관리 현황을 조사 하여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또한 가장 최근 훈증당일 곡물 방출된 사례를 조사하여, 농약 잔류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바랍니다.

■ 별첨

1. 최근 3년간 용도별 나라미 매출현황

2. 2008 정부안전양곡보관요령-양곡해충방제제-인화늄정제

[별첨1] 최근 3년간 용도별 나라미 매출현황

(단위 : 톤, %)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매출량	%	매출량	%	매츌량	%	매출량
군관수용	68,488	17.2	67,010	15.1	67,816	19.9	203,314
학교급식	41,464	10.4	34,090	7.7	26,607	7.8	102,161
가공용	34,247	8.6	122,371	27.7	145,992	42.9	302,610
기초수급	71,334	17.9	67,964	15.4	64,110	18.8	203,408
보장시설	2,059	0.5	1,516	0.3	1,709	0.5	5,284
차상위	18,464	4.6	18,113	4.1	19,490	5.7	56,067
무료급식	1,154	0.3	1,406	0.3	1,865	0.5	4,425
대북	5,000	1.3	-	-	-	-	5,000
주정용	155,623	39.0	129,900	29.4	7,301	2.1	292,824
경로당1)	-	-	-	-	5,568	1.6	5,568
기타	719	0.2	135	0.03	5	0.001	859
합계	398,552	100.0	442,505	100.0	340,463	100.0	1,181,520

[별첨2] 2008 정부안전양곡보관요령-양곡해충방제제-인화늄정제

◦ 상 표 명 : 포스톡신, 퀸포스, 에피흄

◦ 유효성분 : 알루미늄 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56%

◦ 독    성 : 고독성

◦ 약효보증기간 : 5년

◦ 포장단위 : 3g, 0.6g

◦ 특    징

- 대기중의 습기와 접촉하면 서서히 반응하여 인화수소가스를 발생한다.(분해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으며, 25℃에서 상대습도 73%일 때, 완전분해는 24시간이 소요됨)

- 인화수소가스로 살충하므로 살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강하여 저장물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포장된 물품내부에 있는 해충까지 살해됨

- 품질(맛, 향기, 영양, 발아 등)에 전혀 손상이 없음

◦ 사용량

	온도 15℃ 미만		온도 15℃ 이상
창 고 훈 증 복 포 훈 증	1.0정 1.0정	7일 7일	1.0정 0.5정	6일 6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발효효소는 발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알코올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주세법 제3조에서는 1도 이상의 음료는 모두 술로 간주하여 주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발효효소의 주세법 저촉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법 개정등을 촉구함.

장관님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으로 효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업체는 중소영세업체로 일부 농가에서는 재래 방식으로 각종 약초와 식물을 활용하여 효소액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발효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액상류 등으로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소의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주세법은 1도 이상의 음료(가루 포함)는 모두 술로 간주하여 주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참고] 주세법 제3조

농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효액은 최저 1%에서 9%까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세법 따르면 국내시판중인 56개 발효액중 비주류(1%미만)는 단지 3개(5%)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중의 발효액은 대부분 알코올함유량이 1%가 넘어 주세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한 감압장치(액에서 알코올 제거하는 도구)가 필요하나 재정적 여력이 있는 대상과 같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발효업체들은 설치할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감압장치 가격?

농식품부는 효소액은 대체로 원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1:4 정도로 희석하기 때문에 주세법과의 상충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국세청과 주세법과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효산업 종사자들이 마음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발효효소는 우리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입니다. 한식이 웰빙식품으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효액도 향후 수출 효자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발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국세청등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세법개정을 통하여 1%이상의 의료관련약품을 주세법 적용제외 하였듯이 효소액도 적용제외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적극 추진바랍니다.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참고] 주세법 제32조

■ 별첨

발효액 관련 품질 현황보고(농촌진흥청)

[별첨1] 발효액 관련 품질 현황보고(농촌진흥청)

발효액 관련 품질 현황 보고

표 1. 발효액 제품의 허가대상 식품유형별 정의와 규격1)

분류	대분류	중분류	정의	규격2)
16-2	다류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1)타르색소: 불검출 2)납(mg/kg): 0.3이하 3)카드뮴(mg/kg): 0.1이하 4)세균수: 100/mL이하 5)대장균군: 음성
18-1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1)납(mg/kg): 0.3이하 2)카드뮴(mg/kg): 0.1이하 3)세균수: 100/mL이하(가열제품) 4)대장균군: 음성 5)장출혈성 대장균: 음성(가열제품) 6)보존료(g/kg) : 규정외 것 불검출
18-4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1)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000,000/mL 이상(살균제품제외) 2)세균수: 100/mL이하(살균제품) 3)대장균군: 음성 4)보존료(g/kg): 규정외 것 불검출
18-6	음료류	기타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	1)납(mg/kg): 0.3이하 2)카드뮴(mg/kg): 0.1이하 3)주석(mg/kg):150이하 4)세균수: 100/mL이하 5)대장균군: 음성 4)보존료(g/kg): 규정외 것 불검출
29-22	기타식품류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1)조단백질(%): 10이상 2)α-아밀라아제: 양성 3)프로테아제: 양성 4)대장균: 음성

1)식품공전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참고, 최종개정고시 2012.7.30.

2)일반적인 발효액 제품에 해당되는 규격만 나타냄

출처 :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표 2. 대표적인 식물발효액 제조업체 및 제품 유형 : 8개사

제 품 명	제 조 사	식품유형표시	식품공전분류
다산비방 산야초 (발효효소)	다산명가식품	액상 추출차	16-2
만 다 뉴 골 드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만다발효(주), 일본	표시 없음	-
팔 보 발 효 원 액	팔보식품	기타 발효음료	16-2
나라엔자임푸드 (분말)	나라엔텍	효소함유 제품	29-22
지리산민들레식물발효액	지리산 홍화인	액상 추출액	16-2
솔의 나라 솔순식초	농본	식초	12-1
웰 초	S&J 푸드	혼합 음료	18-6
산 야 초 효 소 력	푸른 친구들	기타 발효음료	16-2

표 3. 국내 시중 발효액의 품질특성

제품	알코올 (%)	총산1) (%)	당도 (°Bx)	제품	알코올 (%)	총산1) (%)	당도 (°Bx)
1	4.0±0.2	0.91±0.02	57.1±0.2	29	1.7±0.1	0.44±0.02	58.1±0.1
2	3.9±0.1	1.84±0.07	58.7±0.1	30	4.5±0.1	0.56±0.01	38.7±0.2
3	4.7±0.2	0.47±0.01	58.4±1.4	31	5.4±0.1	0.48±0.01	45.5±0.3
4	3.5±0.1	0.41±0.01	60.4±0.0	32	3.4±0.2	1.26±0.03	55.1±0.4
5	3.5±0.1	0.50±0.01	57.1±0.1	33	4.6±0.1	0.51±0.00	42.1±0.1
6	3.3±0.1	1.58±0.04	59.9±0.3	34	3.8±0.1	0.37±0.01	50.1±0.1
7	1.8±0.0	0.52±0.01	50.0±0.1	35	0.2±0.1	1.72±0.04	47.0±0.1
8	2.8±0.7	1.36±0.04	59.6±0.1	36	2.3±0.1	1.05±0.04	55.7±0.0
9	3.4±0.0	0.33±0.01	59.5±0.1	37	2.7±0.1	0.85±0.02	53.7±0.1
10	4.3±0.4	0.66±0.01	54.3±0.2	38	2.3±0.1	0.44±0.01	58.8±0.1
11	0.0±0.0	0.58±0.01	57.6±1.1	39	10.9±0.1	0.44±0.01	59.5±0.0
12	1.5±0.3	1.80±0.03	57.6±0.1	40	9.2±0.2	0.51±0.01	9.0±0.3
13	1.1±0.1	0.84±0.07	55.4±0.6	41	10.9±0.1	1.12±0.04	21.0±0.1
14	1.9±0.1	1.07±0.02	54.1±0.1	42	2.8±0.1	1.26±0.05	24.8±0.4
15	3.7±0.1	0.49±0.00	55.0±0.3	43	3.6±0.2	1.65±0.03	56.1±0.2
16	1.8±0.1	2.25±0.07	53.9±0.2	44	2.8±0.1	0.88±0.04	52.0±0.1
17	2.9±0.1	0.78±0.04	54.7±0.1	45	3.6±0.2	0.44±0.01	38.2±0.1
18	3.7±0.1	1.07±0.01	51.7±0.0	46	4.0±0.1	1.74±0.02	57.3±0.4
19	3.2±0.2	0.47±0.01	53.6±0.1	47	3.6±0.1	0.44±0.00	56.9±0.1
20	4.1±0.1	0.76±0.02	51.2±0.1	48	3.5±0.1	0.34±0.02	59.0±0.0
21	3.8±0.2	0.64±0.02	51.8±0.1	49	4.0±0.1	0.72±0.01	53.5±0.1
22	4.1±0.1	1.01±0.02	54.1±0.3	50	2.5±0.2	0.59±0.02	56.1±0.3
23	2.5±0.1	0.36±0.01	56.1±0.2	51	3.3±0.1	0.35±0.00	56.9±0.2
24	2.6±0.1	2.61±0.08	54.3±0.2	52	1.9±0.2	0.94±0.01	57.9±0.1
25	3.4±0.1	0.75±0.03	56.8±0.2	53	4.2±0.1	0.95±0.02	57.8±0.3
26	2.4±0.1	0.43±0.00	57.6±0.1	54	5.9±0.2	1.11±0.03	43.7±0.2
27	1.7±0.1	0.62±0.02	58.1±0.2	55	2.0±0.2	0.72±0.11	54.7±0.2
28	4.5±0.2	0.74±0.02	38.7±0.2	56	2.8±0.1	0.58±0.50	58.1±0.2

1) 총산함량은 초산(acetic acid)을 기준으로 산출함

그림 1. 국내 시중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별 분포

그림 2. 국내 시중 발효액의 주류기준 대상 분류

표 4. 국내 시중 발효액의 섭취기준 알코올 함량

제품	섭취기준 알코올1) (%)	제품	섭취기준 알코올1) (%)	제품	섭취기준 알코올1) (%)
1	0.70	21	0.73	41	0.21
2	0.67	22	0.75	42	0.54
3	0.81	23	0.44	43	0.95
4	0.57	24	0.48	44	0.70
5	0.62	25	0.59	45	0.63
6	0.55	26	0.42	46	0.60
7	0.36	27	0.29	47	0.75
8	0.46	28	1.15	48	0.45
9	0.57	29	1.13	49	0.58
10	0.79	30	0.70	50	0.33
11	0.00	31	1.27	51	0.73
12	0.25	32	0.69	52	1.36
13	0.19	33	0.99	53	0.51
14	0.36	34	0.69	54	0.35
15	0.67	35	0.04	55	0.36
16	0.33	36	0.40	56	0.47
17	0.52	37	0.45
18	0.72	38	0.59
19	0.60	39	5.17
20	0.81	40	3.72

1) 발효액원액을 섭취기준(10°Bx)으로 희석한 음료의 알코올 함량

섭취기준 알코올(%) = 알코올함량/(당도/10)

그림 3. 국내 시중 발효액 섭취수준의 주류기준 대상 분류

표 5. 수집시기가 다른 국내 시중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 비교

제품	알코올(%)		전년도 대비 알코올 증감량(%)3)
	2012년 제품1)	2013년 제품2)
1	4.0±0.2	3.8±0.0	▽0.2
2	3.9±0.1	3.8±0.2	▽0.1
4	3.5±0.1	3.8±0.1	△0.3
7	1.8±0.0	0.0±0.0	▽1.8
8	2.8±0.7	1.6±0.0	▽1.2
9	3.4±0.0	1.6±0.0	▽1.8
12	1.5±0.3	2.7±0.1	△1.2
15	3.7±0.1	3.0±0.0	▽0.7
16	1.8±0.1	1.9±0.1	△0.1
18	3.7±0.1	5.4±0.0	△1.7
21	3.8±0.2	7.0±0.0	△3.2
22	4.1±0.1	1.9±0.1	▽2.2
24	2.6±0.1	1.9±0.1	▽0.7
26	2.4±0.1	1.0±0.0	▽1.4
27	1.7±0.1	1.7±0.1	0.0
31	5.4±0.1	4.7±0.2	▽0.7
32	3.4±0.2	2.9±0.2	▽0.5
33	4.6±0.1	1.6±0.2	▽3.0
34	3.8±0.1	5.3±0.4	△1.5
35	0.2±0.1	3.1±0.1	△2.9
36	2.3±0.1	0.1±0.1	▽2.2
37	2.7±0.1	7.0±0.0	△4.3
39	10.9±0.1	9.9±0.1	▽1.0
40	9.2±0.2	10.4±0.5	△1.2
42	2.8±0.1	2.7±0.5	▽0.1
43	3.6±0.2	0.0±0.0	▽3.6
55	2.0±0.2	0.5±0.4	▽1.5

1) 2012년 8월 수집 발효액

2) 2013년 2월 수집 발효액

3) 전년도 대비 알코올 증감량(%) = 2013년 알코올 함량 – 2012 알코올 함량

표 6. 발효액의 주요 식중독균 모니터링 및 검출 발효액 주재료

침전상태 분석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E.coli	Bacillus cereus
검출	12(추정)	0	0	0
불검출	46	58	58	58
검출 발효액 주재료	백초, 더덕, 뽕잎, 어성초, 녹차, 산야초, 곰보배추, 민들레, 쇠비름, 칡순,	-	-	-

- 국내 발효액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효과

․발효액에서 Salmonella, S. aureus, E. coli, B. cereus 대부분의 항균효과를 나타냈으나, L. monocytogenes에서는 일부에서 항균효과를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해당 제도의 범위, 지원의 확대 가능 여부와 조합형 직거래 제도의 연구, 제도화 추진 및 로컬푸드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역대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힘을 기울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 등 제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의 직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직거래’ 정의 불일치로 정책의 혼선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산물 직거래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정책자료집 7쪽에도 나와 있듯이 직거래란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직접 거래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1) 광의 농산물 직거래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중간도매상이 없는 거래형태로 산지와 소매업자간 거래를 의미한다. ‘시장외 유통’, 장외거래‘등으로 표현된다. 1983년 정부의 농산물유통개선사업지침서에 따르면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슈퍼마켓 및 직판장에 공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당시 직거래는 광의의 직거래를 의미한다.

(2) 협의 농산물 직거래

중매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 직거래’ ‘소비지 직거래’ ‘직거래’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의 직거래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형태이며, 이에 속화는 거래 유형으로는 직거래 장터, 온라인 마케팅,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소비자가 농산물 파종 전에 농사물의 품목이나 물량에 관계없이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작물재배에 적극 참여하며, 흉작이 들어 공급이 없어도 환불받지 않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의미) 등이 있다.

본 의원실이 정책자료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직거래 현장 단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러나 직거래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의 직거래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쿱 생협과 한 살림 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협도조합의 형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합원이 되며, 자체 물류창고와 시설을 설치하고, 자체차량으로 전국에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인만큼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20-30만 회원 소비자들에게 자체 마련한 생산기준에 근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0-30만 회원들에게 농산물과 가공품을 공급하지만, 정부로부터 물류시설 등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유통구조개혁을 위하여 전국에 물류창고 설치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농협에 너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러한 조합형 직거래에도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 본 의원실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 관련하여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측과 정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아이쿱 생협과 한 살림이 직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은 생협과 한 살림 등 조합형 직거래는 엄밀한 의미의 농산물 직거래는 아닐지는 모르나 직거래로 간주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구원의 모 연구원이 친환경 농산물중 일반 친환경 농산물과 아이쿱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변동 진폭에 대하여 연구한바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 생협의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일반 친환경 농산물 가격의 70% 수준에서 저렴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변동폭도 일반 친환경농산물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격수준의 비교 및 변동계수

구분	가 격				가격비		변동계수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D)	친환경 (B/C)	일반 농산물 (B/D)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아이쿱생협		유통 공사 (C)
	판매가 (A)	조합비 반영가 (B)					아이쿱 생협	유통공사
배추	1,925	2,079	3,011	3,243	0.69	0.64	14.9	31.5	45.3
무	1,348	1,456	2,396	1,733	0.61	0.84	23.7	19.1	43.8
상추	950	1,026	1,275	862	0.80	1.19	18.4	23.1	40.9
깻잎	4,648	5,020	6,864	3,666	0.73	1.37	2.4	8.4	14.8
양파	1,920	2,074	3,279	1,713	0.63	1.21	13.3	18.1	22.6
시금치	7,091	7,658	10,135	4,924	0.76	1.56	19.0	20.9	43.1
팽이버섯	265	286	351	329	0.82	0.87	9.5	11.1	9.6
풋고추	773	834	1,503	1,008	0.56	0.83	32.1	15.5	22.5
피망	954	1,031	1,426	830	0.72	1.24	18.1	10.1	26.7
오이	7,966	8,604	11,927	7,132	0.72	1.21	19.1	11.5	30.2
미나리	9,321	10,067	13,642	5,496	0.74	1.83	4.4	9.5	37.2
부추	7,894	8,526	11,021	5,069	0.77	1.68	29.5	10.7	27.8
호박	1,404	1,516	2,347	1,434	0.65	1.06	28.5	17.5	30.5
방울토마토	5,355	5,783	8,092	5,922	0.71	0.98	9.1	18.3	28.6
토마토	3,922	4,236	6,643	4,643	0.64	0.91	18.0	28.1	27.5
딸기	1,116	1,205	1,361	1,024	0.89	1.18	33.9	19.3	23.2
쌀	60,094	64,902	78,796	43,190	0.82	1.50	6.7	5.8	4.1
감자	2,167	2,340	3,870	2,757	0.60	0.85	24.3	19.1	26.2
평균	6,617	7,213	9,330	5,276	0.71	1.16	18.1	16.5	28.0

배추의 가격 변동

무의 가격 변동

여기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무와 배추, 친환경 무와 배추, 아이쿱 무와 배추의 가격변동 확실하게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비실태를 살펴보면 무와 배추의 경우 유통비용이 가을배추가 76.4%, 가을무가 73.2%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유통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직거래 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는 이득은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클 것입니다.

이처럼 조합형 직거래는 계획생산에 근거하여 농산물 가격변동 폭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직거래로 유통단계도 줄이는 큰 효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과를 모델삼아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에 참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직접 이러한 연구를 주도하여 조합형 직거래의 성과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관련연구 용역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이 단순히 유통의 단계 수를 산술적으로 줄이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로컬푸드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도 로컬푸드의 정신이 투여되고 또한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식량 자급이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시도차원에서도 농정정책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로컬푸드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유통공사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실태보고서 등에서 로컬푸드의 개념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실태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유통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에 로컬푸드 조사를 추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씨앗 밀반출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내 인삼농가 주민들에 대한 관계법 홍보 부재 지적과 소득개선 방안 마련 및 인삼씨앗 밀반출 방지와 그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질의

장관님!

우리나라의 인삼은 약 수 천년 동안 우리 조상이 몸을 보양하기 위해 즐겨 온 식품으로,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삼씨앗이 중국으로 보따리 장사 등을 토하여 밀반출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삼씨앗이 인삼 산지인 금산 시장 등에서 농가가 팔거나 혹은 농가가 판 씨앗이 중간 상인을 거쳐서 버젓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인삼종자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재래 토종 인삼씨앗이 해외로 불법 반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행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르면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54조 제5호에서는 동 조문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장관님 그렇다면 현재 인삼농가 중에 종자업을 등록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인삼씨앗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인삼씨앗이 중국 등 외국으로 밀반입 혹은 유출되고 있는데도 현행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인삼 종자 국외 반출은 농촌진흥청장 승인사항이며, 불법 국외 반출이 확인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현재까지 반출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벌 조항에 미수금 처벌 근거가 없어서 불법 반출이 성공해야만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미수금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반출을 사전 예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한편, 인삼농가들은 자가 사용을 위해 채취한 인삼 씨앗을 채취하는데, 사용 후 남은 인삼씨앗이 인삼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인삼씨앗을 팔고 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삼 농가들은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우리나라 인삼종사자와 시장 관계자들에게 관련법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감사 전 까지 대책을 세우실 의사가 있습니까?

2만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인삼농가들이 불법행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인삼씨앗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가 생산지 지역별로 가칭 인삼종자은행을 설치해서 해당 은행이 해당 씨앗을 수매하도록 하고,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불법에 가담하지 않고, 인삼재배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첨]

1. 경찰청 자료_인삼 씨앗 밀반출 적발사례

2. 인삼씨앗 밀반출 기사

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1]

□ 인삼 씨앗 밀반출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수사과>

(충남․금산)

금산인삼 씨앗 5.1톤 시가3억925만원 상당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중국

으로 밀반출 하려는 일당 5명 검거 (4명 미검)

○ 검거일시장소 : '13. 8. 8. 10:10경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근

○ 피   의   자 : 인천 중구 서해도로 439 경남아너스빌 105동1802호

무직    홍 00 (남 51세. 상표법 1범) 등 5명

※ 인삼씨앗 1.5톤 시가 9,625만원 상당 압수

○ 개        요

◦피의자들은 국산 인삼의 효능이 탁월한 점을 이용, 인삼씨앗을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총책․수집운반책․반출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일시	수량(㎏)	금액(만원)	피의자	비고
13. 7. 29	900	5,100	홍00 등	밀반출
13. 8. 3	1,200	7,700	“	〃
13. 8. 5	1,500	8,500	박00 등	〃
13. 8. 8	1,500	9,625	“	압수
계	5,100	30,925

◦4회에 걸쳐 횡성․원주․정선․금산, 예산, 홍성 등에서 5.1톤 시가 3억925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중국(위해: 威海)으로 밀반출 한 것 임

※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 - 5년↓징역, 3천만원↓벌금  몰수

○ 검거경위 및 조치

◦중국 상인들이 씨앗을 대량 매입, 밀반출하여 가격이 폭등되자 금산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금산군청을 항의방문 반발예정 이라는 첩보입수 내사착수 (7/31)

◦8. 7.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용달차로 운송하고 있다는 제보 입수

◦수집책 피의자 박○○를 예산에서 검거하고 일당을 검거키 위해 인천항으로 동행 잠복근무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보따리 상으로 위장 승선 준비 중인 일당을 현행범 체포

◦여죄 및 주범 김선호(중국 체류중)등의 소재 파악 후 신병처리 예정

※ 인삼경작자 상대 공매실시(52,500,000원)

○ 문제점

◦밀반출로 인한 인삼 씨앗 가격폭등 (16만원→60만원 상승)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은 인.홍삼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 결국 소비자가 피해

◦현재까지 약 20여 톤가량 중국으로 밀반출, 중국대련 지역 야산에 방목경작

◦향후 약 5년 뒤에 밀반출 된 씨앗이 고려인삼으로 둔갑 국내로 역수출

◦대량 유입으로 인한 국내 인삼경작자 타격, 고사 (FTA체결시)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추락

◦법률적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미수범 처벌이 없음)

○ 대책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미수범처벌 신설

◦인삼산업법상 처벌조항 신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에서  인삼씨앗 불법유통, 국외 밀 반출시 강력단속

◦인삼 경작자들의 인식전환, 관계기관 홍보.

[별첨2]

[2013. 8. 7. 농민신문]인삼씨앗 해외 불법반출 의혹 무성…금산 인삼시장 가보니

농가 “매년 성수기마다 있는 일”

대량유출땐 국내 인삼산업 위기

단속 주체·역할 등 명확히 해야

인삼산업은 좋은 씨앗, 과학적인 재배, 투명한 유통,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성장·발전한다. 이중에서도 씨앗은 인삼산업의 기초로, 한번 무너지면 나머지 두 축은 바로 설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현장은 어떨까. 인삼씨앗 거래 성수기를 맞은 충남 금산의 인삼시장을 찾아 인삼씨앗의 유통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살펴봤다.

◆유통실태=7월27일 아침, 중국상인들이 충남 금산 인삼시장에서 우리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7시가 넘자 거래가 본격화됐고 시장 한쪽에서 우리말 통역사까지 동반한 중국상인들이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1t 트럭 분량의 씨앗을 별 흥정도 없이 사서는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

인삼시장을 다시 찾은 8월2일 아침. 상황은 지난 장과 많이 달랐다. 밀반출을 단속한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중국상인의 모습은 안 보였다. 대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인삼씨앗 5부대(150㎏들이, 1000만원 상당)를 10분여 만에 산 뒤,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장이 파하는 10시까지 계속됐다.

특이한 것은 중국상인이든 우리 상인이든 대부분 무자료 현금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단속 공무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안 보였다. 시장 입구에 농업인단체가 걸어놓은 ‘인삼종자 국외반출 막아내어 금산인삼 보호하자’라는 현수막만 펄럭였다.

시장에서 만난 인삼 재배농가는 “해마다 인삼씨앗 거래 성수기(7월17일~8월22일)에 중국 인삼상인이 우리 인삼상인과 결탁해 씨앗을 대량으로 사들여 군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 밀반출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문제 및 대안은=인삼씨앗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것은 분명한 법규위반이다. 인삼종자의 경우 국외반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업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인삼씨앗 해외 밀반출이 이뤄지는 것은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농진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0~2013) 연구목적 등을 이유로 59건의 국외반출을 승인했고 그 양은 미미하다”며 “인삼씨앗의 불법 반출을 적발하거나 단속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삼씨앗을 상인들이 구매하는 것까지는 단속할 규정이 없고, 보따리상으로 해외로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삼씨앗은 단속할 근거가 마땅히 없어 단속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금산군도 “현행법상 밀수출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중국인이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샀다고 단속하기는 어려워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밀반출 단속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국회에서 인삼씨앗 국외유출을 막을 법 제정이나 보완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인삼농협 등에서는 경작농가들이 당장의 소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인삼종자를 국외에 반출하지 말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낙영 서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씨앗 밀반출은 고려인삼의 성가 하락은 물론 우리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 인삼재배 기술자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종자까지 대량 유출된다면 인삼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노재선 교수는 “씨앗 밀수출과 사재기 등을 막으려면 관련 법의 긴밀한 연계와 함께 단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인삼산업법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상인들의 현금 무자료 거래를 단속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앗 사재기를 강력 단속해 씨앗값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박사도 “농관원과 관세청 등에서 인삼씨앗의 불법유통과 국외유출을 강력히 단속하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인삼산업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3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별첨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은행(種子銀行)은 옛날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작물의 종자를 낮은 함수율(含水率)과 저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종자의 발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임.

인삼의 경우에도 국내 토종 인삼종자를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삼종자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수매·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삼종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시·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법률  제        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삼종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삼종자의 수매·관리

2. 신품중 인삼종자의 인삼농가 보급

3. 그 밖에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삼종자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삼종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삼종자의 수매·관리 2. 신품중 인삼종자의 인삼농가 보급 3. 그 밖에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삼종자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자료입력 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친환경 급식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산업부처인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대한 통계 없음.

장관님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늘고 있고, 정부 또한 생산증대를 위한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정책은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확보,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은 친환경급식 전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학부모와 유권자를 의식한 지자체장들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금을 늘려가고 있어 친환경급식 공급에 참여하는 학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학교는 8,741개 학교에서 2012년 10,875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물의 품목별 양도 증가하여 농산물의 경우 2010년 5만8천톤이 현재 8만 6천톤으로, 축산물의 경우 1만6천톤이 현재 2만3천톤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친환경 재배농가에서는 안전한 판로인 학교급식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품목별 수요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 계획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각 산물에 대한 품목별 공급량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료 또한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협조를 받기보다는 시도를 통한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받는 번거로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연도별 공급현황

(단위 : 톤/개소)

구분	품목별 공급물량				지원 학교수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10	74,930	58,895	15,969	66	8,741
‘11	85,429	67,892	17,476	61	9,806
‘12	110,410	86,995	23,329	86	10,875

한편, 교육부는 나이스라는 교육행정시스템이 있는데,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는 동 시스템에 학교급식에 사용한 품목별 사용량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2,000개의 학교의 영양교사가 나이스 시스템에 품목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을 입력하고 있지만, 대구시 교육청에만 친환경 식재료 시스템 입력에 대해 지침이 존재하여 그 이외의 시도교육청내 다수의 학교의 영양사는 지침 부재로 임의로 교사에 따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입니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교육부와 협조하여 나이스 시스템에 올리는 학교급식 사용량 서식과 해당 서식 작성지침을 협의한다면, 농식품부는 품목별, 친환경 여부 구분하여 학교급식 공급 농축수산물의 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서식 표준안과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시도교육청에 뿌리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

[별첨]

□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

○ 2010년

(단위 : 톤/개소)

구분	품목별 공급물량				지원 학교수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서울	3,308	2,645	663	-	269
부산	687	668	5	14	151
대구	616	604	12	-	75
인천	2,884	2792	92	-	315
광주	1,750	1,469	281	-	144
대전	1,941	1,408	526	7	248
울산	403	343	60	-	88
경기	12,915	4,306	8,609	-	1,362
강원	1422	1,329	93	-	362
충북	2,820	2,451	369	-	472
충남	14,114	11,718	2,396	-	719
전북	5,716	5,631	84	1	1,125
전남	12,414	11,516	898	-	1,361
경북	4,998	4,192	776	30	972
경남	5,486	4,654	818	14	811
제주	3,456	3,169	287	-	267
계	74,930	58,895	15,969	66	8,741

※ 친환경농축수산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말함(2010년 이전「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저농약 농산물 포함)

○ 2011년

(단위 : 톤/개소)

구분	품목별 공급물량				지원 학교수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서울	14,489	11,065	3,424	-	598
부산	1,000	983	7	10	191
대구	720	698	22	-	99
인천	2,370	2,291	79	-	344
광주	2,479	2,091	388	-	204
대전	1,794	1,243	544	7	254
울산	730	616	114	-	125
경기	19,835	12,273	7,562	-	1,690
강원	2,249	2,139	110	-	534
충북	3,028	2,613	415	-	475
충남	4,219	2,933	1,286	-	722
전북	5,827	5,675	152	-	1,122
전남	12,309	11,334	975	-	1,354
경북	4,751	3,901	821	29	970
경남	6,306	4,995	1,296	15	832
제주	3,323	3,042	281	-	292
계	85,429	67,892	17,476	61	9,806

※ 친환경농축수산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말함(2010년 이전「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저농약 농산물 포함)

○ 2012년

(단위 : 톤/개소)

구분	품목별 공급물량				지원 학교수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서울	20,241	18,183	2,058	-	841
부산	1,503	1,481	12	10	259
대구	791	744	47	-	120
인천	3,011	2,900	111	-	352
광주	4,124	3,378	746	-	257
대전	2,044	1,177	852	15	262
울산	1,194	972	222	-	161
세종	102	75	27	-	35
경기	26,171	14,370	11,801	-	1,769
강원	3,607	3,469	138	-	1,054
충북	4,054	3,462	592	-	473
충남	5,125	3,740	1,385	-	717
전북	6,856	6,617	239	-	1,120
전남	13,543	12,658	885	-	1,351
경북	6,583	4,497	2,045	41	962
경남	7,406	5,909	1,477	20	846
제주	4,055	3,363	692	-	296
계	110,410	86,995	23,329	86	10,875

※ 친환경농축수산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말함(2010년 이전「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저농약 농산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축산농가 및 기타 축종 농가의

불법도축을 강요하는 실태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지정된 13종의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토끼·염소 등과 같이 소량인 경우 도축장에서 받기를 꺼려하는 점, 생산지와 도축장이 멀다는 점, 기타 축종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 도축하여 죄 없이 범법자가 되고 있어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토종닭이나 토끼고기 요리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건강원에서 개소주나 사슴엑기스 등을 구입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것들은 대개 자가도축 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의 내용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학술연구용, 시·도지사가 소·말·돼지·양 을 제외한 가축을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위 도시 외곽에 즐비해 있는 ○○가든식당 등 외에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대상가축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포유류 7종 소·말·양(염소)·돼지·사슴·당나귀·토끼와 가금류 6종 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 입니다. 흔히 먹는 소·닭·돼지고기 외에 고기들은 시중 마트에서는 보기도 힘든 가축들이지요.

그런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닭·돼지와 같은 주요 가축 외에 기타 축종들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처리를 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토끼나 사슴 등의 기타 축종 생산지에서 허가 받은 도축장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1주일에 2~3마리 염소를 도축하기 위해 왕복 150km 이상을 오가야 하고 소요시간만 6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대비하여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은 도축장들은 축산과학원에서 연구용으로 운영하는 1곳을 제외한 130여 곳이 모두 민간 도축장입니다. 소·닭·돼지의 경우에도 10마리 정도 소량도축하고자 할 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 2항에 시·도 지사의 고시가 있어야 자가도축 및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울·부산·대구 등은 고시가 안되어 있어 왕복 400km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님이라면 이 같은 과정이 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토끼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끼 도축을 할 수 있는 허가 받은 도축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경남 창녕의 토끼 생산자가 전북 부안에 신설중인 유일한 토끼 도축장을 가기위해서는 왕복 7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토끼 1마리당 도축비용이 3천원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100마리를 도축하기 위해 매번 이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 과연 수지가 맞을까요?

※ 전북 부안 토끼 도축장 신설 중 그러나 4년째 가동 되지 않고 있음

대기업들과 같이 대량 도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를 갖추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왕복 7시간을 이동하라고 하면, 소·닭·돼지 이외의 소규모 가축 생산자들은 생산을 그만하라는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토끼 통조림 보여주며 – 6차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지적>

이 통조림은 개나 고양이들이 먹는 토끼고기와 부산물로 만들어진 통조림 입니다. 국내에서 토끼 도축 여건이 개선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토끼로 이 통조림을 만든다면 굳이 수입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내 도축장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그저 도축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축 환경 개선으로 6차 산업을 육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선량한 수많은 생산자들이 죄 없이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십시오. 지금의 현실은 정부가 불법을 강요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기타 축종들이 원활히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기존 도축장 중 일부를 지정하고 이곳에 시설 확충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식조 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인정 소규모 식조처리 업자와 관련되는 식조 검사의 특례)에 일정 수 이하의 식조를 처리할 시 관련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받은 후 소규모처리장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규모도축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검토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실 법안 개정 방향으로 유도)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식약처 리플렛

■ 별첨 2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 별첨 3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간담회 회의록

■ 별첨 1 식약처 리플렛

■ 별첨 2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별첨 3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간담회 회의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간담회 회의록     2013. 09. 25. 수 오후 2시 제3간담회실(203호)

1. 한국염소축산업협회

- 현재 불법도축으로 내사 받는 중

- 현 포항거주, 가까운 도축장 경산 (80km) 영천(60km), 1주일에 2~3마리 도축

- 제탕원, 건강원, 식당 등에 납품 하고 있음

- 왕복 160km 거리, 이동비용 10만원가량 소요, 총 6시간 가량 소요, 오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

- 경산 도축장의 경우 겨우 시설이 완비 됨. 작년에는 도축해주지도 않았음

- 염소는 대개 불법도축하고 있음

- 염소 경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3.5만원(1.5는 장소 2는 인건비) / 불법도축은 3-4만원으로 비슷

2. 한국토종닭협회

- 문제는 현행법 7조 2,3항 (시도지사 허용해야 자가 조리 가능토록한 조항)

-> 부산, 서울, 대구, 광주 고시 안되어 있어 해당 지역 토종닭 가든 운영은 전부 밀도축 !

- 토종닭 키웠을 때 판로가 없다, 소량생산하기 때문

- 현행법령상의 문제로 죄없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

-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도 토종닭이 일반적인 규격에 맞지 않아 도축이 어려운 상황

-> 축산물위생관리법 7조 2,3항을 양성화 하는 쪽으로 보완 요청 및 도축장 규격문제 해결 요청

3. 한국토종닭협회

- 통돌이 방식 자가도축 사용중, 2만수 사육중, 주문 多, 팔기가 어려움 -> 동종업계의 고발 때문

- 현행법 때문에 230~400km를 가야하는 실정

- 또한 냉동탑차! 가 필요함

- 허가 받은 도축장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생산자 및 귀농인들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

- 공영도축장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

4. 양토양록조합

- 염소,토끼 등 기타 축종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도축장이 필요함

- 현행법상 도축의 어려움이 유통을 막고 있다고 봄

5. 양토양록조합

- 부안 도축장 4억 투입 -> 4년째 표류

- 토끼 불법도축 적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산물이 적어 적발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

- 현재 토끼는 100% 밀도축이라 보면 됨

- 경남 -> 부안 왕복 6-7시간 소요

- 품목도축 방법 생각해 봤으나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

-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역별로 1시간 거리내에 기타 축종 도축 가능한 시설 설치 要

- 토끼는 수입산으로 인한 걱정이 없음(수입은 냉동되기 때문에 생간을 못먹기 때문)

6. 양토양록조합
- 조합체제로 하여 1시간 거리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간이도축 시설 설치 要

- 기타 축종별로 브랜드化 要

- 토끼 판로는 호텔, 식당, 개인, 병원 등

- 토끼 소비는 유럽이 多 / 중국의 경우 연간 1개 농가가 1500만 마리 생산하여 전량 유럽 수출하기도 함

7. 양토양록조합

- 현 50마리 가량 생산, 잡는 건 건강원(건강원 업주가 도축하는 것이 대부분)

- 계통 출하 방식 도입 要 / 위생 도축 차량이 와서 가져 가는 방법 !

- 큰 도축장 위주로 가다보니 소형 도축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발생

< 생산자 의견 요약 – 권역별로 근거리내에 도달할 수 있는 기타 축종별 처리 시설이 필요 >

8. 식약처

- 일반위생 ≠ 축산위생

- 기본전제조건 : 모든 가축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이루어져야 + 위생 검사 要

- 02년 8개 축종 자가조리 판매 허용

- 토끼 外 나머지 축종은 어렵긴 하지만 현 도축장에서 할 수 있음

- 그 예로 단속을 시작하고 허가된 도축장에서의 도축량이 증가 하였음

- 정부에서 추가로 기타 축종들을 위한 도축장을 지어준다고 해도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

(관리 비용이 더 나오는 문제)

反 ) 지역조합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면 된다 !

- 또 다른 포인트로, 소비자 수준이 굉장히 높다. 소비자가 과연 좋아할 것인가?

- 마트에서 파는 비싼 제품은 위생이 담보되는 것이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제품은 싸니까 위생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다면 소비자들이 가만 있을지?

反 ) 토종닭의 경우 재래시장 토종닭이 마트보다 2배 비쌈

- 내년 7.1부터 기타 축종 도축에서 민간 검사관이 아닌 국가공무원 검사관이 들어가게 됨

9.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 민간의 노력이 먼저 보여질 필요가 있음

- 신규 도축장 건축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임

- 現 손실지원(시설,운영지원비) 융자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10. 국립축산과학원

- 기타 가축의 두수를 제대로 산정할 필요 有

- 정부에서 정책 자금 지급등의 방법으로 생산자들 유인책이 필요

ex) 소도축장에서 염소를 냄새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11. 국립축산과학원

- 일본의 경우 식조위생처리관리사 라는 것이 있어 위생 문제를 담당함

- 관건은 위생!! 위생관리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지?

12.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소,돼지,염소,사슴 등과 같은 대형 동물과 토끼, 닭 등의 소형 동물을 분리 도축할 필요 있음

- 정부 및 생산자 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성도 사무관님과 직접 소통하면 바로 해결될 부분도 꽤 있음

- 시장논리 접근의 불가피성은 감안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

- 도축량이 충분하면 도축을 안해줄리가 없음

※ 축산정책과 자료요청 내용

- 시설 융자비 사업의 내용(개요, 계획, 지침 등)

- 최근 3년간 시설융자비 집행 내역

※ 입법 방향 : 간담회 결과 개정안의 방향은 염소,사슴 / 토끼 등 양자를 별개로 방안 마련

1. 기타가축동물에 대하여 도축장을 지정하고, 지정 도축장에 대한 손실 보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2. 기타 가축동물에 대하여 일본의 식조법상 인정소규모처리장과 유사한 소규모처리장을 설치 근거를 마련 처리장 기준규격 및 종사자 관련 기준은 따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축장 부재 실태에 관한 질의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영도축장이 없음. 수익성이 적은 기타 가축의 도축에 대해서는 잘 받아주지 않음. 그래서 기타 가축을 도축해야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가 도축을 하는 불법을 행해야만 함. 현행법 상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나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13종의 가축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표 1 2012 시도별 도축장 소유주체별 현황 >

시도명	소유주체 구분						합계
	국가	지자체	민간
			재정지원 받지 않는 업체	재정 지원 받는 업체	재정지원 사업명	민간 업체 소계
대구		1	1	0		1	2
인천			3	0		3	3
광주			3	0		3	3
대전			1	0		1	1
울산			2	0		2	2
경기	1		18	2	운영지원금	20	21
강원			7	1	운영지원금	8	8
충북			19	1	운영지원금	20	20
충남			11	4	운영지원금	15	15
전북			14	4	시설, 운영지원금	18	18
전남			17	2	시설, 운영지원금	19	19
경북			9	2	운영지원금	11	11
경남			8	3	시설, 운영지원금	11	11
제주			3	0		3	3
합계	1	1	116	19		135	137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도축장은 총 137개 인데 이중 소유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분류되는 곳은 겨우 두 군데 뿐입니다. 더군다나 국가 소유는 축산과학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지자체 소유로 분류되는 대구의 경우 또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100% 민간 도축장 뿐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표 2 2012 도축장별 가축별 도축 현황 (별첨 1) >

본 의원이 137개 도축장에서 도축처리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6개 축종(소·돼지·말·양·닭·오리)에 대해서만 도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미뤄보면 13종의 가축중 상당수 축종은 허가 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도축장의 경우 수익성이 적은 기타가축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 상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나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표 3 2012 지검별‘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접수․처리현황  >

지검단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603	615	371	214	30
서울중앙지검	27	42	13	7	22
서울동부지검	25	29	19	10	0
서울남부지검	20	16	4	11	1
서울북부지검	59	59	50	7	2
서울서부지검	14	14	7	6	1
의정부지검	21	21	12	9	0
인천지검	16	16	11	5	0
수원지검	81	81	47	34	0
춘천지검	17	17	8	8	1
대전지검	47	47	32	15	0
청주지검	12	11	7	4	0
대구지검	83	83	57	26	0
부산지검	51	51	31	20	0
울산지검	6	6	3	3	0
창원지검	14	14	12	2	0
광주지검	62	60	23	36	1
전주지검	44	44	31	11	2
제주지검	4	4	4	0	0

2012년 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무려 371건에 이르렀습니다. 370여건이 모두 불법도축으로 기소된 건이라 볼 수 는 없겠으나 13개 축종 중 6개 축종만이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었다고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소규모 도축장을 설립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도축을 거부하는 도축장에게 적자금액을 보전함으로써 도축장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본 질의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2012 도축장별 가축별 도축 현황 (표 2 질의 부분 참고 자료)

연번	구분	도축장명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계
	시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	대구	(주)키토랑	0	0	0	0	0	0	0	0	20,154,430	100	0	0	20,154,430	100
2	대구	신흥산업(주)	12,205	5	217,828	95	0	0	0	0	0	0	0	0	230,033	100
3	인천	인천식품(주)	0	0	0	0	0	0	0	0	8,509,717	100	0	0	8,509,717	100
4	인천	백령도축장	42	3	1,169	97	0	0	0	0	0	0	0	0	1,211	100
5	인천	삼성식품(주)	12,240	5	245,650	95	0	0	0	0	0	0	0	0	257,890	100
6	광주	삼호축산(주)	12,498	7	159,728	93	0	0	0	0	0	0	0	0	172,226	100
7	광주	삼국산업	8,980	11	69,644	89	0	0	0	0	0	0	0	0	78,624	100
8	광주	(주)하이덕	0	0	0	0	0	0	0	0	0	0	5,879,684	100	5,879,684	100
9	대전	(주)장원식품	16,461	6	246,214	94	0	0	0	0	0	0	0	0	262,675	100
10	울산	(주)한축산업	10,262	11	82,001	89	0	0	0	0	0	0	0	0	92,263	100
11	울산	삼와산업	9,232	15	53,459	85	0	0	0	0	0	0	0	0	62,691	100
12	경기	우림축산(주)	1,765	4	45,445	96	0	0	0	0	0	0	0	0	47,210	100
13	경기	양근생오리	0	0	0	0	0	0	0	0	0	0	304,060	100	304,060	100
14	경기	농업회사법인㈜스마일축산	21,946	9	232,730	91	0	0	0	0	0	0	0	0	254,676	100
15	경기	농협중앙회부천축산물공판장	76,748	30	178,685	70	0	0	0	0	0	0	0	0	255,433	100
16	경기	(주)협신식품	38,860	12	283,196	88	0	0	0	0	0	0	0	0	322,056	100
17	경기	우진산업	7,318	2	369,316	98	6	0	0	0	0	0	0	0	376,640	100
18	경기	(주)친환경명품축산	4,229	6	70,562	94	0	0	0	0	0	0	0	0	74,791	100
19	경기	(주)평농	17,524	7	226,984	93	0	0	0	0	0	0	0	0	244,508	100
20	경기	(주)해담은세상	0	0	0	0	0	0	0	0	9,242,816	100	0	0	9,242,816	100
21	경기	(주)디엠푸드	0	0	0	0	0	0	0	0	19,256,148	100	0	0	19,256,148	100
22	경기	(주)우석식품	0	0	169,950	100	0	0	0	0	0	0	0	0	169,950	100
23	경기	(주)플러스푸드	0	0	0	0	0	0	0	0	8,548,360	100	0	0	8,548,360	100
24	경기	한강씨엠(주)	0	0	0	0	0	0	0	0	20,747,390	100	0	0	20,747,390	100
25	경기	도드람엘피씨공사	51,156	9	506,723	91	0	0	0	0	0	0	0	0	557,879	100
26	경기	포천농축산(주)	9,550	5	178,763	95	5	0	0	0	0	0	0	0	188,318	100
27	경기	(주)마니커 동두천지점	0	0	0	0	0	0	0	0	50,121,889	100	0	0	50,121,889	100
28	경기	(주)청정계	0	0	0	0	0	0	0	0	13,599,758	100	0	0	13,599,758	100
29	경기	농업회사법인정우식품(주)	0	0	0	0	0	0	0	0	10,600,345	100	0	0	10,600,345	100
30	경기	주식회사 북부축산	2,987	4	73,546	96	0	0	0	0	0	0	0	0	76,533	100
31	경기	국립축산과학원	73	33	146	67	0	0	0	0	0	0	0	0	219	100
32	경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일가	0	0	0	0	0	0	0	0	0	0	3,839,911	100	3,839,911	100
33	강원	주식회사 횡성케이씨	13,812	100	0	0	0	0	0	0	0	0	0	0	13,812	100
34	강원	(주)현진	0	0	0	0	0	0	0	0	4,345,192	100	0	0	4,345,192	100
35	강원	(주)제일산업	5,109	5	93,859	95	0	0	2	0	0	0	0	0	98,970	100
36	강원	철원한양영농조합축산물종합처리장	2,395	5	46,879	95	0	0	0	0	0	0	0	0	49,274	100
37	강원	사단법인 평창기업	8,181	17	39,454	83	0	0	4	0	0	0	0	0	47,639	100
38	강원	(주)해마로	0	0	0	0	0	0	0	0	2,678,260	100	0	0	2,678,260	100
39	강원	(주)강원 엘피씨	11,176	3	325,561	97	0	0	0	0	0	0	0	0	336,737	100
40	강원	배성영농조합법인	0	0	0	0	0	0	0	0	53,081	100	0	0	53,081	100
41	충북	한우영농조합법인맥우	14,815	6	215,815	94	0	0	0	0	0	0	0	0	230,630	100
42	충북	(주)부농산업	5,342	21	20,283	79	0	0	0	0	0	0	0	0	25,625	100
43	충북	(주) 팜스토리 LPC	30,283	5	554,174	95	0	0	0	0	0	0	0	0	584,457	100
44	충북	주식회사 금보식품 제천지점	0	0	0	0	0	0	0	0	11,608,804	100	0	0	11,608,804	100
45	충북	(주)돈앤돈	1,306	1	119,398	99	0	0	0	0	0	0	0	0	120,704	100
46	충북	(주)박달재엘피씨(LPC)	7,466	3	269,245	97	0	0	0	0	0	0	0	0	276,711	100
47	충북	대성실업(주)	3,825	2	217,113	98	0	0	0	0	0	0	0	0	220,938	100
48	충북	(주)씨.에스코리아	0	0	0	0	0	0	0	0	24,950,480	100	0	0	24,950,480	100
49	충북	(주)목우촌과마니커	0	0	0	0	0	0	0	0	18,425,004	100	0	0	18,425,004	100
50	충북	음성대찬미트	4,297	4	97,375	96	0	0	0	0	0	0	0	0	101,672	100
51	충북	(주)체리부로	0	0	0	0	0	0	0	0	62,080,753	100	0	0	62,080,753	100
52	충북	(주)모란식품	0	0	0	0	0	0	0	0	0	0	8,413,567	100	8,413,567	100
53	충북	(주)농협목우촌	0	0	0	0	0	0	0	0	22,748,558	100	0	0	22,748,558	100
54	충북	(주)팜스코	0	0	325,745	100	0	0	0	0	0	0	0	0	325,745	100
55	충북	동아식품	6,635	2	315,151	98	0	0	0	0	0	0	0	0	321,786	100
56	충북	오리스	0	0	0	0	0	0	0	0	0	0	1,051,081	100	1,051,081	100
57	충북	주원산오리	0	0	0	0	0	0	0	0	0	0	10,405,074	100	10,405,074	100
58	충북	예성실업	0	0	0	0	0	0	1,271	100	0	0	0	0	1,271	100
59	충북	충청산업	0	0	0	0	0	0	581	100	0	0	0	0	581	100
60	충북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106,879	38	176,875	62	0	0	0	0	0	0	0	0	283,754	100
61	충남	(주)홍주미트	15,556	5	298,512	95	1	0	0	0	0	0	0	0	314,069	100
62	충남	(주)옐로우덕 의당공장	0	0	0	0	0	0	0	0	0	0	3,118,672	100	3,118,672	100
63	충남	산성식품	0	0	0	0	0	0	283	100	0	0	0	0	283	100
64	충남	중앙산업	13,782	13	88,772	87	0	0	0	0	0	0	0	0	102,554	100
65	충남	공주식품산업	8,320	6	140,896	94	2	0	0	0	0	0	0	0	149,218	100
66	충남	화정식품	6,773	22	23,764	78	1	0	0	0	0	0	0	0	30,538	100
67	충남	사조산업(주)	0	0	402,363	100	0	0	0	0	0	0	0	0	402,363	100
68	충남	(주) 신우 에프에스	0	0	0	0	0	0	0	0	7,208,848	100	0	0	7,208,848	100
69	충남	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타	0	0	489,050	100	0	0	0	0	0	0	0	0	489,050	100
70	충남	(주)들녘	0	0	0	0	0	0	0	0	14,388,415	100	0	0	14,388,415	100
71	충남	(주)매산씨앤에프	0	0	0	0	0	0	0	0	13,245,170	100	0	0	13,245,170	100
72	충남	(주)사조인티그레이션 보령공장	0	0	0	0	0	0	0	0	11,296,288	100	0	0	11,296,288	100
73	충남	성화식품(주)	0	0	0	0	0	0	0	0	22,712,455	100	0	0	22,712,455	100
74	충남	(주)예담	0	0	0	0	0	0	0	0	21,975,076	100	0	0	21,975,076	100
75	충남	(주)광축	6,220	7	83,273	93	0	0	0	0	0	0	0	0	89,493	100
76	전북	삼정산업(주)	2,422	2	154,661	98	0	0	0	0	0	0	0	0	157,083	100
77	전북	(유)부광산업	8,019	6	134,874	94	12	0	0	0	0	0	0	0	142,905	100
78	전북	(주)청정돈우	519	15	2,890	85	0	0	0	0	0	0	0	0	3,409	100
79	전북	(주)사조인티그레이션	0	0	0	0	0	0	0	0	5,369,604	100	0	0	5,369,604	100
80	전북	농업회사법인(주)고려피엔비	5,621	35	10,633	65	0	0	0	0	0	0	0	0	16,254	100
81	전북	금호실업	4,011	3	135,077	97	0	0	0	0	0	0	0	0	139,088	100
82	전북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0	0	443,188	100	0	0	0	0	0	0	0	0	443,188	100
83	전북	(주)하림	0	0	0	0	0	0	0	0	146,554,592	100	0	0	146,554,592	100
84	전북	영농조합법인 산수들	950	6	15,984	94	0	0	0	0	0	0	0	0	16,934	100
85	전북	(주)새만금산업	2,965	8	32,489	92	0	0	20	0	0	0	0	0	35,474	100
86	전북	(유)남원제일푸드	2,025	2	97,198	98	0	0	232	0	0	0	0	0	99,455	100
87	전북	(주)삼호	0	0	0	0	0	0	0	0	0	0	4,068,027	100	4,068,027	100
88	전북	(주)축림	21,826	4	489,312	96	0	0	0	0	0	0	0	0	511,138	100
89	전북	(주)사조인티그레이션 순동공장	0	0	0	0	0	0	0	0	9,929,723	100	0	0	9,929,723	100
90	전북	농업법인유성농산(주)	0	0	0	0	0	0	0	0	0	0	3,580,122	100	3,580,122	100
91	전북	(주)동우	0	0	0	0	0	0	0	0	73,446,144	100	0	0	73,446,144	100
92	전북	(주)코리아더커드	0	0	0	0	0	0	0	0	0	0	17,206,933	100	17,206,933	100
93	전북	(주)하림 정읍공장	0	0	0	0	0	0	0	0	17,459,199	100	0	0	17,459,199	100
94	전남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35,331	19	153,752	81	0	0	0	0	0	0	0	0	189,083	100
95	전남	대승영농조합법인	0	0	0	0	0	0	0	0	4,177,181	75	1,422,566	25	5,599,747	100
96	전남	(주)신촌자연오리	0	0	0	0	0	0	0	0	0	0	4,626,940	100	4,626,940	100
97	전남	(주)만나	6,094	8	67,863	92	2	0	0	0	0	0	0	0	73,959	100
98	전남	(주)금계	0	0	0	0	0	0	0	0	17,367,606	100	0	0	17,367,606	100
99	전남	(주)다산축산	539	26	1,502	74	0	0	0	0	0	0	0	0	2,041	100
100	전남	대원축산	7,092	13	46,360	87	0	0	0	0	0	0	0	0	53,452	100
101	전남	대호축산	4,554	17	22,647	83	0	0	0	0	0	0	0	0	27,201	100
102	전남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0	0	0	0	0	0	0	0	0	0	6,205,686	100	6,205,686	100
103	전남	새순천축산	7,245	9	76,695	91	0	0	0	0	0	0	0	0	83,940	100
104	전남	오성식품	7,990	14	50,930	86	0	0	35	0	0	0	0	0	58,955	100
105	전남	우성식품	5,195	3	193,194	97	0	0	0	0	0	0	0	0	198,389	100
106	전남	유진	0	0	0	0	0	0	0	0	4,348,696	100	0	0	4,348,696	100
107	전남	(주)중앙축산	4,361	1	351,601	99	3	0	0	0	0	0	0	0	355,965	100
108	전남	화인코리아	0	0	0	0	0	0	0	0	12,919,260	100	0	0	12,919,260	100
109	전남	화인코리아(오리)	0	0	0	0	0	0	0	0	0	0	8,307,671	100	8,307,671	100
110	전남	(주)정다운	0	0	0	0	0	0	0	0	0	0	8,111,213	100	8,111,213	100
111	전남	(주)서림글로벌	627	1	113,095	99	0	0	0	0	0	0	0	0	113,722	100
112	전남	농업회사법인녹색흑염소주식회사	0	0	0	0	0	0	4,767	100	0	0	0	0	4,767	100
113	경북	(주)예천축산	4,027	10	38,341	90	0	0	0	0	0	0	0	0	42,368	100
114	경북	(주)새한축산	9,504	11	76,083	89	0	0	327	0	0	0	0	0	85,914	100
115	경북	농협중앙회고령축산물공판장	54,421	19	229,567	81	0	0	0	0	0	0	0	0	283,988	100
116	경북	경신산업(주)	10,779	8	125,811	92	70	0	338	0	0	0	0	0	136,998	100
117	경북	(주)삼세	7,803	6	130,718	94	0	0	0	0	0	0	0	0	138,521	100
118	경북	울릉군축산물유통센타	273	61	155	34	0	0	22	5	0	0	0	0	450	100
119	경북	구미칠곡축협도축장	4,653	4	114,386	96	0	0	0	0	0	0	0	0	119,039	100
120	경북	(주)롯데삼강	0	0	299,249	100	0	0	0	0	0	0	0	0	299,249	100
121	경북	농업회사법인 (주)민속엘피씨	11,116	4	299,003	96	0	0	0	0	0	0	0	0	310,119	100
122	경북	(주)올품	0	0	0	0	0	0	0	0	77,579,684	100	0	0	77,579,684	100
123	경북	(주)소백산한우	8,487	25	25,397	75	0	0	0	0	0	0	0	0	33,884	100
124	경남	(주)광진식품	0	0	0	0	0	0	0	0	4,074,752	100	0	0	4,074,752	100
125	경남	(주)한려식품	0	0	0	0	0	0	0	0	4,201,533	100	0	0	4,201,533	100
126	경남	제일리버스(주)	4,099	4	104,313	96	0	0	0	0	0	0	0	0	108,412	100
127	경남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66,923	13	452,110	87	0	0	0	0	0	0	0	0	519,033	100
128	경남	(주)영남엘피씨	9,430	2	462,212	98	0	0	0	0	0	0	0	0	471,642	100
129	경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황금들애	2,909	8	32,493	92	0	0	0	0	0	0	0	0	35,402	100
130	경남	P&M영농조합법인	0	0	168,632	100	0	0	0	0	0	0	0	0	168,632	100
131	경남	아시아C＆I	0	0	31,325	100	0	0	0	0	0	0	0	0	31,325	100
132	경남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	0	0	0	0	0	0	0	0	0	0	3,628,719	100	3,628,719	100
133	경남	부경축산물공판장	57,450	15	322,647	85	0	0	0	0	0	0	0	0	380,097	100
134	경남	(주)계진푸드	0	0	0	0	0	0	0	0	5,673,967	100	0	0	5,673,967	100
135	제주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0	0	0	0	0	0	0	0	3,906,889	94	239,075	6	4,145,964	100
136	제주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4,771	1	778,104	99	779	0	0	0	0	0	0	0	783,654	100
137	제주	(농)한라씨에프엔	0	0	0	0	0	0	0	0	2,452,191	100	0	0	2,452,191	100
계			970,279		14,039,787		881		7,882		787,958,258		90,409,001		893,386,088

■ 별첨 2 2010-2011 지검별‘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접수․처리현황

지검단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484	481	347	130	4
서울중앙지검	20	20	14	6	0
서울동부지검	19	19	7	12	0
서울남부지검	6	6	5	1	0
서울북부지검	47	47	45	2	0
서울서부지검	8	8	6	2	0
의정부지검	17	17	12	5	0
인천지검	36	36	33	3	0
수원지검	48	48	26	19	3
춘천지검	20	21	12	9	0
대전지검	33	31	27	4	0
청주지검	11	11	10	1	0
대구지검	43	41	33	8	0
부산지검	56	56	27	29	0
울산지검	6	6	6	0	0
창원지검	10	10	7	3	0
광주지검	38	38	27	10	1
전주지검	63	63	48	15	0
제주지검	3	3	2	1	0

2010년

지검단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533	514	363	141	10
서울중앙지검	25	10	5	2	3
서울동부지검	21	16	14	2	0
서울남부지검	20	18	13	5	0
서울북부지검	53	53	47	6	0
서울서부지검	2	2	1	1	0
의정부지검	10	10	6	1	3
인천지검	10	10	5	5	0
수원지검	59	59	36	21	2
춘천지검	13	13	8	4	1
대전지검	25	27	21	6	0
청주지검	27	27	26	1	0
대구지검	96	97	69	27	1
부산지검	44	44	23	21	0
울산지검	10	10	6	4	0
창원지검	24	24	12	12	0
광주지검	49	49	30	19	0
전주지검	41	41	37	4	0
제주지검	3	3	3	0	0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온열질환자 실태에 관련한 대책 질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여름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 노인들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일사병 및 열사병 사망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14명 가운데 6명(42.9%)이 농업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음. 현재의 온열질환자 감시체계는 취약한 농어촌 노인들의 열사병 사망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당국 및 농림축산 당국의 대책제도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여름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현황(총괄)

(단위 : 명, %)

연번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현재 (8.21)			합계	평균
		사망자 수	농업 중 사망자율		사망자 수	농업 중 사망자율		사망자 수	농업 중 사망자율		사망자 수	농업 중 사망자율
			명	%		명	%		명	%		명	%
1	서울	0	0	0	0	0	0	0	0	0	0	0	0
2	부산	0	0	0	2	0	0	3	0	0	5	0	0
3	대구	0	0	0	0	0	0	1	0	0	1	0	0
4	인천	0	0	0	1	0	0	0	0	0	1	0	0
5	광주	0	0	0	1	0	0	1	1	100	2	1	50
6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7	울산	0	0	0	0	0	0	0	0	0	0	0	0
8	경기	1	0	0	0	0	0	0	0	0	1	0	0
9	강원	0	0	0	1	1	100	0	0	0	1	1	100
10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11	충남	2	2	100	4	2	50	0	0	0	6	4	73.8
12	전북	1	1	100	0	0	0	1	1	100	2	2	100
13	전남	2	2	100	2	1	50	4	3	75	8	6	75
14	경북	0	0	0	3	3	100	2	0	0	5	3	60
15	경남	0	0	0	0	0	0	2	1	50	2	1	50
16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6	5	83.3	14	7	50	14	6	42.9	34	18	5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응급실 기반 폭염피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2011년부터 전국 43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농업인들의 열사병 사망자 현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의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열사병 사망자들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농업 중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강원, 충청, 영·호남의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2>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평균연령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85.4	37	79.9	56.7	79.8	60.25	81.4	57.3

(단위 : 세)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열사병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그 중에서도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표 2>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열사병 사망자 중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81.4세에 달하는 반면, 비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7.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표 3> 2011~2013년 현재 일사병/열사병 사망자 현황 상세내역

연번	시도	사망일	나이	사망장소	열사병 사망 경위
1	충남 아산	2011-07-18	84	밭	오후 5시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2	충남 천안	2011-07-19	89	논	논에서 쓰러진 채 발견 ,
3	전남 보성	2011-07-20	81	밭	오후 5시 30분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4	전남 순천	2011-07-21	82	밭	오후 2시 40분경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5	경기 고양	2011-07-21	37	실외작업장	7월18일 공사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
6	전북 남원	2011-08-05	91	비닐하우스	오후 1시45분경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
7	강원 강릉	2012-07-04	70	논/밭	오후 7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8	경북 칠곡	2012-07-24	78	비닐하우스	오후 7시경 참외밭에 쓰러진 채 발견,
9	경북 칠곡	2012-07-24	76	비닐하우스	오후 7시경 참외밭에 쓰러진 채 발견,
10	전남 화순	2012-07-27	78	논/밭	오전 10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11	전남 해남	2012-07-28	50	실외작업장	오전 11시경 도로변 가로수 심는 작업 도중 쓰러짐,
12	부산 서구	2012-07-30	68	길(도로,인도)	오전 11시 50분경 역사 광장에 쓰러진 채 발견,
13	경북 안동	2012-07-31	86	논/밭	오후 4시경 잡초제거 작업 중 쓰러짐,
14	충남 예산	2012-08-01	47	집	오후 3시경 천막구조물에서 쓰러진 채 발견,
15	충남 예산	2012-08-02	81	비닐하우스	오전 1시경 비닐하우스에 쓰러진 채 발견,
16	충남 서산	2012-08-02	58	길(도로,인도)	오후 3시경 도로가 의자에 쓰러진 채 발견,
17	광주 동구	2012-08-05	72	집	오후 2시경 음주상태로 집에 쓰러진 채 발견,
18	인천남동구	2012-08-06	47	집	오전 4시경 의식 없이 집에 쓰러진 채 발견,
19	부산동래구	2012-08-06	55	길(도로,인도)	오전 10시경 작업장 근처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
20	충남 서산	2012-08-06	90	논/밭	오후 4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21	경북 고령	2013-06-05	42	차안	음주 후 본인 승용차 안에 쓰러진 채 발견,
22	부산 북구	2013-07-22	44	길	7월21일 오전11시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발견,
23	경남 양산	2013-08-07	65	논/밭	오후 5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24	전남 나주	2013-08-09	90	마당	8월8일 오후 5시경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
25	경남 합천	2013-08-09	54	강가	오후 5시경 작업장 근처 물가에 쓰러진 채 발견,
26	전북 남원	2013-08-11	78	논/밭	오후 2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27	대구 남구	2013-08-11	34	실외작업장	오전 10시경 건설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
28	부산금정구	2013-08-11	77	집	오후 6시경 집에 쓰러진 채 발견,
29	부산금정구	2013-08-12	88	집	오후 6시 30분경 집에 쓰러진 채 발견,
30	경북 경주	2013-08-12	53	기타:실외	오후 5시경 잔디밭에 쓰러진 채 발견,
31	전남 영광	2013-08-14	88	논/밭	오후 1시경 고추밭에 쓰러진 채 발견,
32	전남 해남	2013-08-18	92	논/밭	오후 1시경 밭에 쓰러진 채 발견,
33	광주 동구	2013-08-20	79	논/밭	8월13일 고추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
34	전남 장성	2013-08-20	77	논/밭	오후 1시경 콩밭에 쓰러진 채 발견,

열사병 사망자 과반수가 농어촌 소재 노인이며,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농업종사자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은퇴 없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경우 고령의 연세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더라도 자식에게 농산물이라도 챙겨 줄 생각에 집보다는 밭에서 시간을 보내다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 4> 2013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현황

(단위 : 명, 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13.3월 기준)				비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합 계			0	27	297	0
1	인천	옹진군	19,485	0	1	2	0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중
2	충북	보은군	34,717	0	2	15	0
3	강원	인제군	31,970	0	1	8	0	당직의료기관형태로 운영지원중
4	전북	진안군	28,473	0	1	13	0
5	전남	함평군	36,134	0	2	18	0
6	경북	영덕군	40,794	0	2	14	0
7	경기	가평군	59,358	0	4	22	0	야간진료기관, 지자체 이송계획 등 지원
8	강원	고성군	30,057	0	0	5	0
9	강원	양양군	27,942	0	0	6	0
10	충북	증평군	34,009	0	2	17	0
11	충남	금산군	56,030	0	2	34	0
12	대구	달성군	180,351	0	9	87	0

* 보은군은 13년 8월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됨. 이제까지 12개 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는 자료가 계속 나갔기에 거기에 맞추어 작성하고 부연설명

*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은 연 1억원 국가지원

* 야간진료기관은 24시간 운영은 어려우나 23~24시 야간시간대까지 진료하는 기관(취약지는 연 5천만원 국가지원)

* 지자체 이송계획 : 자체 의료기관은 없으나 양양군과 같이 속초시, 강릉시와 인접한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

<표 4>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구 수 6만명 이하의 농촌 및 시골 지역입니다. 지금의 통계는 434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사망만이 확인된 사례인 만큼, 이미 사망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노출이 되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된 사망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열사병 사망의 실상은 고령 농업인 열사병 사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추진체계를 보면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이 관여할 뿐 농림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농협 등을 통한 열사병 주의, 증세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안행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 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연석>

존재이유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로 되어 있는 사항 5가지에 대하여 관련통계를 바탕으로 점검해 보고자 함

1.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규정하고 있으며,123조 제4항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헌법상 규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축산,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임무로 1)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임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무중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저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스스로가 존재이유로 밝히고 있는 사항 주요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연 농림부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스스로 발간한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점검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첫 번째 임무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식량과 곡물 자급률로 평가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1970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86.2% 였습니다. 1980년 69.6%, 2000년 55.6%, 2005년 53.4%, 2012년 45.3%로 지난 40 년간 식량자급률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곡물자급률의 경우 1970년 80.5%에서 2012년 23.6%로 57%가 줄었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가 첫 번째 임무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제대로 달성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2년전인 지난 2011년 2015년 까지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54%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지만,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커녕 자급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책 실패 인정하십니까?

※. 2011년 정부계획

	《 주 요 내 용 》
◇ ‘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자급률 개념을 합리화 ❍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상향 조정 ❍ 식용곡물 자급률(식량자급률), 곡물자주율, 조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의 목표치를 새로 설정 ※ 식량자급률 57%, 곡물자주율 55%,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45% ◇ 매년 달성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수립

<점검2: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3.그럼 두 번째 임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인데, 이 부분은 농가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2003년 농업소득이 1천 2백만 5만원 이었는데, 2012년은 9백19만 7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23.6%나 감소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업소득 하락은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외 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 또한 2003년 2천 6백 87만원에서 2012년 3천1백30만원으로 지난 10년간 16% 증가한데 그쳤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6.7%를 감안하면 이 농가소득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장관님 농업인의 소득 경영안정이라는 두 번째 목표 또한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통계자료집 124p 참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또한 2005년 78%에서 2012년 58%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께서는 지난 10월 7일 현안업무보고 질의에서 농가소득의 감소를 고령화를 원인으로 드셨는데요. 그건 잘못 답변하신겁니다.

대표적 농작물인 쌀의 경우 2003년 1ha를 재배하면, 순이익이 4백3십9만14원 이었는데, 2012년에는 2백 7십6만 302원으로 37% 감소하였습니다. 단위면적당 순이익도 고령화 때문인가요? (통계자료집 142p 참조/ 10a =0.1ha)

두 번째 임무도 제대로 달성 못하고 계십니다.

<점검3: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산업의 육성>

4.세번째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또한 과연 장관님 자신있게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농업강대국들인 미국,칠레, EU와의 FTA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또한 지난 10년간 보면, 2003년 21조 9830억원에서 2012년 25조 220억으로 10년간 13.8% 증가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장하는 재배업의 경우 2003년 17조9690억원에서 2012년 19조6170억원으로  10년간 9.1% 상승에 그쳤고, 축산업의 경우 2003년 3조5790억원에서 2012년 4조8960억원으로 10년간 3.6%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 58P)

농림어업취업자 숫자도 2003년 1백 95만명에서 2012년 1백 52만 8천명으로 42만 2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농림부가 생각하는 경쟁력이 농가숫자를 규모조정하는 것이라면 성공했을 수 있지만, 2012년 총 농림어업인 1백 52만 8천명중 90만8천명이 6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습니다. 그러나 농림어업분야가 경쟁력을 갖추었다면 30대와 40대 50대의 숫자는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30대는 2003년 12만 7천명에서 6만 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했고 40대는 2003년 34만 1천명에서 2012년 15만 7천명으로, 50대는 2003년44만 9천명에서 2012년 36만 5천명으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과연 그런데도 우리 농업이 농림어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3년 3.2%에서 2012년 2.2%로 지난 10년간 매년 감소한 것 아닙니까?

<점검4: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네번째 임무로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을 들고 있는데요. 과연 농촌지역이 얼마나 개발이 되어 살기좋은 농촌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림부임무인 농촌지역 개발이 제대로 되었으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는 떠나는 농촌인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 농업 통상협력 분야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체결된 FTA에서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만 하였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견이 있으세요?

<점검5: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6.마지막 임무인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또한 어느 것하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41%가 유통비용이고, 농산물유통공  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 수출진흥 제품을 보면,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1차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자당이 식품수출 1위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식품산업을 진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총 5가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이유이자 임무라고 설시해 놓은 5가지 어느 것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농촌진흥청을 없애고 정부출연연구기관화를 추진할 때도 저는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아냈습니다. 또한 만약 앞으로 대통령이 농림부를 없애고자 한다고 하면, 저는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데, 농림부는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농림부에서 매년 500폐이지가 넘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계시는데요. 책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서 반성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연석>

기후변화와 농업정책의 변화방향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아젠터로 대두괴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인간의 삶과 자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기후에 민감한 농림어업 분야의 피해 또한 클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을 통해 농림어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장관님!

최근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기후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바람직한 농림어업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정책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100년동안(1906~2005) 0.74±0.18℃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른온도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30년(1981~2010) 연평균기온이 12.5℃로 과거 30년(1971~2000)대비 0.2℃ 상승하였고, 향후에도 기온상승이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최근 30년(1981~2010)강수량은 과거 30년(1971~2000)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는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 증감 현황>

요소		1971~2000년(A)	1981~2010년(B)	증감현황
기온(℃)	평균	12.3	12.5	▲0.2
	최고	17.9	18.1	▲0.2
	최저	7.4	7.7	▲0.3
강수량(mm)		1264	1308	▲44(3.4%)

현재추세로 기온이 상승 할 경우 한 대성 작물인(배추등)의 재배지는 급감하고 온대성 작물(배, 포도)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안전재배지대의 변동으로 지역의 기반농업체계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식량작물인 벼의 경우 기온상승시 임실율 저하 및 야간 호흡손실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등숙에 충실하지 못해 미질이 저하가 초래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비한 미래 기후에 적합한 종자개발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외에도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병충해, 질병(갈색여치,보틀리즘 등) 확산 및 신종병해충, 질병(갈색날개미충 등) 유입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농림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걱정이 컷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한데, 농림부 지금 그렇게 못하고 계시죠?

또한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집계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라는 관점에서의 피해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 문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제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는 기후변화가 물 수요의 증가와 작물 생산성의 한계, 물 이용성의 저하로 인하여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리시설등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가 큰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수지와 수리시설이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만들어 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부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고온장애를 극볼할 수 있도록 재배작물과 재배기술을 다양화하고 파종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적응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토양개선을 위한 관리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설명자료>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2013년 4월 4일 발표자료)

연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창길(☎02-3299-4265, changgil@krei.re.kr)

부연구위원: 정학균(☎02-3299-4248, hak8247@krei.re.kr)

부연구위원: 한석호(☎02-3299-4279, shohan@krei.re.kr)

연 구 원: 김정승(☎02-3299-4335, jskim@krei.re.kr)

초청연구원: 문동현(☎02-3299-4340, dhmoon0326@krei.re.kr)

□ 연구의 배경

○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다루어지고 있음. 기후변화는 식량공급부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래에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분야 기후변화 연구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량생산잠재력을 진단하고,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후변화의 실태와 전망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12년 이후 장기간 관측자료가 있는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등 6개 지점 자료를 이용한 결과,

1912~2010년간 기온은 1.8℃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권원태, 2012).

○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20세기 말(1971〜G2000) 대비 21세기 말(2071〜	2099)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기온은 3.4

상승, 강수량은 17.3% 증가할 것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기온이 6.0℃

상승, 강수량은 20.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와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 진단

○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7월 호우 일수가 증가할수록 겨울철 기온이 상승할수록 6월 기온이 높을수록 6월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벼 병해충 피해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혹명나방, 벼물바구미 등은 기후변화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REI-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2050년에 베이스라인(기후변화가 없을 때) 대비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단수와 면적이 감소하여 쌀의 경우 17.8%p 감소하고, A2시나리오의 경우 콩은 21.2%p, 보리는 13.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50년 주요곡물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55.0%로 베이스라인(기후변화가 없을 때)에 비해 18.3%p, 콩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6.8%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3%p, 보리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8.5%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6.6%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이와 같이 쌀 자급률이 50%대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콩과 보리도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수입의존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이 발

생할 경우 쌀 단수는 5.8~16.3%감소하고, 강수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1.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고온과

이상 강수량 증가 현상이 동시에발생할 경우에는 8.8~20.8%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는 향후 이상기상 발생빈도 증가로 쌀

의 공급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함.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신축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밀이-3.2, 쌀 -2.4, 대두 -2.3, 옥수수 -2.2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요 곡물의 수요와 공급

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이상기상 등의 시장교란 시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나타냄.

○ 농업인들의 경우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응답의비중이 61.3%로 나타난 가운데, 식량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곡물자급률 제고, 국산곡물소비 확대, 해외 수입선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나타났음. 곡물자급률 제고방안으로는 수매제도 등 판로 지원, 직접지불제도신설 혹은 확대,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개발 및 보급, 조사료 확보로 사료용곡물수입 감소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능력제고 측면에서 적응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지보전, 경지이용 확대, 융합기술

활용,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이 요구됨. 완충능력제고 측면에서는 복원력

및 생물다양성 제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식량비축 확대 등이, 해외 수입능

력 제고측면에서는 해외식량기지 건설, 국제곡물시장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정책적 대응능력 제고 측면에서는 영향분석 모형 정교화, 취약성 평가,

교육 및 훈련 강화,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치 등이 요구됨.

<농림축산식품부 -신연석>

농어촌서비스 기준 비현실성 및 이행실태 저조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1. 장관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공청한 처우를 위해 2000년도에 Rural services standard(농어촌서비스기준), Rural services standard(농어촌서비스기준), Rural proofing(농어촌영향평가)등 정책을 도입하였고, OECD는 2009년 영국 런던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오지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 전달, 서비스 공급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용 조달 등 10가지 주제를 집중조명한바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2013.6.12 법률 제11875호 시행일 2013.12.13 ]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2.본 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 8개 부문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과 고시로  공표되는데요. 서비스 기준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의료와 복지 부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부내용에서, 응급서비스 부문을 보면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심장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이 25분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에 개복, 개흉 수술과 같은 응급 술이 필요하며, 심근경색의 경우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급차 도착이 30분이내에 이루어 지는 기준은 기준이 현실 응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3.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자가용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하루에 몇 번 안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약하나 사려면 몇시간이 걸립니다. 장관님 이 기준 또한 자동차가 아닌 도보기준이 더 현실적이라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4.장관님! 제가 이 문제는 2006년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2012년 말 기준으로 46개 시.군에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2008년 42개, 2009년 43개, 2010년 43개, 2011년 45개, 2012년 46개 시.군.구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기준에는 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고시를 개정하여 서비스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46개 시.군.구에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008년 42개, 2009년 43개, 2010년 43개, 2011년 45개, 2012년 46개 시.군.구로 급증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9개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경북 6개군(고령군,군위군,봉화군,양양군,의성군,청도군,영덕군), 전남 7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6개군(고창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충북 6개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강원5개군(고성군,양양군,인제군,평창군,화천군) 충남 3개시.군(부여군,태안군,계룡시), 경기 3개시.군(과천시.의왕시), 부산 2개시군(강서구.기장군)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기준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 46개 시.군 중 부산 강서구등 3개 지역을 제외한 43개 지역은 군단위 기관으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농어촌의료환경에 구멍이 난 것이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농어촌서비기준에 따르면, 내과,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도록 목표치를 정해 놓았으나, 산부인과의 경우 주요진료과목 임에도 전혀 목표가 달성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6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음에도, 분만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은 그동안 정부가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야에서 도.농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4.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채 점검.평가자료에 따르면 서비스기준에 대한 달성률 또한 아주 미진한데요. 서비스기준 목표치 조차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져 있고 이또한 미진하게 달성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	9/139	73.7	-	38/139	84.8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16.8	44.7	33/136	2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1	140/140	1.2	1.5	139/139	1.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25.9	36/139	-	35.5	49/138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	97.4	10/11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1.6	14.0	8/138	26.7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5.8	8.9	0/136	8.1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100%)	-	-	-	97.8	75/79	95.8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5.7	120/140	1.1 (개소)	86.3	120/139	1.1 (개소)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0.7	85/140	-	66.7	92/138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	18.9	1/140	20.8	19.8	1/139	21.7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9.4	108/136	-	78.3	108/13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0.2	6.7	8/138	9.4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89.3	125/140	2.7 (개소)	91.4	127/139	2.8 (개소)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78.6	110/140	-	94.2	131/139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0.9	100/110	-	99.3	138/139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

5.현재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 여러부처가 관련 되어 있는데, 그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취약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한 상태인데,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행 페널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1조에는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조항을 바탕으로 기재부도 설득하고 해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진정으로 본 법의 취지대로 도농간의 양극화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농어촌서비스 기준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1호)

부문	항목	세부내용
1.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가.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 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가.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마.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 의료	가.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 복지	가.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응급	가.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도서ㆍ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라.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마.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7. 문화	가.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찾아가는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8.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신연석>

농어촌주민 주택만족도 도.농간 에너지양극화 관련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어촌주민의 주택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불만족의 가장큰 원인중 하나인 난방문제의 경우 농어촌에서 주로사용하는 난방연료인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에너지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1.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 목표가 무엇입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장관님 농어촌주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81.3%가 주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합계
		지붕	화장실	부엌	목욕 시설	난방 시설	외벽	주택 구조	기타
경기	13.8	21.5	7.7	9.2	4.6	20.0	12.3	4.6	6.2	100.0
강원	14.5	14.5	6.6	7.9	6.6	25.0	7.9	9.2	7.9	100.0
충북	12.0	19.6	7.6	7.6	4.3	27.2	7.6	6.5	7.6	100.0
충남	17.2	14.8	10.7	6.6	11.5	15.6	14.8	4.9	4.1	100.0
전북	24.0	17.3	6.7	2.9	8.7	17.3	13.5	6.7	2.9	100.0
전남	12.5	16.1	10.1	6.0	10.1	22.6	11.9	7.7	3.0	100.0
경북	24.7	13.3	5.4	3.0	7.2	22.9	11.4	8.4	3.6	100.0
경남	23.5	10.3	11.0	2.9	11.8	14.0	14.0	9.6	2.9	100.0
제주	54.5	9.1	9.1	0.0	27.3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8.3	8.3	16.7	0.0	16.7	16.7	25.0	8.3	0.0	100.0
계	18.7	15.1	8.5	5.1	8.9	20.1	12.0	7.4	4.2	100.0

난방시설 불만이 20.1%로 가장높고, 그다음이 지붕15.1%수준입니다. 장관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3.이는 농어촌지역의 난방시설 현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농어촌주민의 49.1%로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사용하고 계시는 가정은 1.1%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기름값 때문에 추운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장관님 내용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는 도.농간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사용 난방시설>

단위: %

구분	도시 가스	연탄	기름	화목	기름화목겸용	목재 펠릿	전기	태양열	아궁이	기타	총합계
경기	0.0	2.2	30.4	8.7	4.3	0.0	54.3	0.0	0.0	0.0	100.0
강원	0.0	14.5	20.0	9.1	10.9	0.0	40.0	3.6	1.8	0.0	100.0
충북	1.6	4.9	34.4	6.6	3.3	1.6	44.3	1.6	0.0	1.6	100.0
충남	3.8	1.3	35.9	9.0	10.3	0.0	33.3	1.3	2.6	2.6	100.0
전북	1.3	1.3	64.0	5.3	2.7	0.0	21.3	0.0	1.3	2.7	100.0
전남	0.0	5.4	68.8	4.5	2.7	1.8	15.2	0.0	1.8	0.0	100.0
경북	1.8	5.3	48.7	8.0	6.2	0.0	23.0	5.3	0.9	0.9	100.0
경남	0.0	1.0	56.6	6.1	8.1	1.0	17.2	6.1	3.0	1.0	100.0
제주	0.0	0.0	63.6	0.0	0.0	0.0	18.2	18.2	0.0	0.0	100.0
광역시 군	0.0	0.0	7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계	1.1	4.1	49.1	7.0	5.8	0.6	27.1	2.7	1.5	1.1	100.0

4.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어 겨울을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보내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같은양의 발열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실내등유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만 가능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5.정부에서는 2013년도에도 2012년 대비 25%증액된 5000억원 규모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 10,000동의 주택을 개량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방향과 수단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지원 금리가 3%인데 요즘 시장금리만을 볼 때 정책자금 금리가 3%는 너무 높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정책방향 측면에서 수요자인 농어촌 거주자들은 집을 다시 짓는 것보다도 저렴한 비용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지원대상 제외지역 : 광역시 및 시에 소재  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사업계획

○ 사업물량, 사업비 : 10,000동, 5,000억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50백만원/동, 부분개량 25백만원/동

□ 대출대상 주택면적

○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신연석>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 농가소득은 감소

-쌀직불금 현실화 해야-

<질의 취지 및 요지>

농기계등 농산물생산비는 급등하나 쌀등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제자리에 있어 농가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쌀직불금을 현실화 필요함 지적하고자 함

장관님!

<농산물 생산비>

최근 10년간 농기계가격이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까지 10여년간 농기계 가격은 48.9%가 상승하였습니다. 농기계가격을 포함한 농업생산비(농업경영비)는 같은기간 26.6%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2004~2012년 말) 농업총수입은 3.6%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가격 인상률은 농업수입증가율의 13.5배이며, 농업총생산비 증가율은 농업수입증가율의 7.3배 증가하였습니다. 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십니까?(통계자료집 124P 참고)

과연 장관님이라면 농사를 짓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농림부는 농산물생산비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과 농가소득향상이라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계시지요?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정책 모두 실패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쌀직불금 관련>

최근 쌀직불금 현실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 잘 알고 계시지요?

2002년 80KG 쌀한가마니 가격이 16만 160원(2002년) 이었습니다. 10연년이 지난 2012년 17만 3692원으로 3.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여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8%입니다.

모든 생산비와 물가는 다상승하는데, 쌀가격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쌀직불금 인상과 관련한 농림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쌀직불금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쌀 소득 추이를 보면 2005년 1ha(100a)당 5,457,760원에서 2012년 5,784,040원으로 7년간 5.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기간 생산비는 21.1% 상승하였습니다(통계자료 142p 참고/ 1ha=100a) 상황이 이러한데도 직불금 인상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쌀 직불금 인상을 위해 국회에만 공을 던질 것이 아니라 쌀 생산농가를 대변하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벼농사의 경우 쌀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논은 쌀을 생산하는 기반인 동시에 간접적인 효과 즉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장관님 어떤 공익적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 논에 물을 담아 둠으로써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여름철 냉방효과, 토양유실 방지, 대기정화 기능, 수질 정화 기능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에 논에 가둘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6억톤으로 춘천댐 총저수량의 24배에 달하며, 홍수에 의한 수몰 및 댐건설 비용을 적용하면 공익적 평가액이 15조 5천 3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하수 함양기능은 논을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약 158억톤으로 전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2,7배, 소양강댐 저수량의 8.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며, 여름철 무더위 때는 논에 가둬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냉방효과) 냉방용 원유 4천 600만kl를 사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논에 심겨진 벼는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이는 연간 1만6천351천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연간 1만 2천278천톤을 공급해 연간 약 5천800만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정화에 의한 5조 9천 600억원, 유기물 소모를 줄여주며, 토양산성화 완화, 연작장해방지 등 논의 농업적 부가가치가 610억원의 효과가 있어 공익적 가치는 13조 4천억원이 됩니다. 이를 합치면 총 논의 공익적 가치는 93조원에 이릅니다.

2013년에 지급된 2012년산 쌀 고정직불금 총액이 얼마 입니까?

※.2013년 예산

고정직불금 6,880억/ 변동직불금 252억

논농업의 공익적가치와 비교할 때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표가격에 따라 지불되는 변동직불금도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2005년도에 고정된이후 한번도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동안 벼 생산비 인상분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입장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다면 장관이 논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자료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신연석>

한중 FTA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한중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하고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다수 농축수산물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에 선점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중FTA  체결시 우리 농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농산물은 전체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양허제외되어야 함

장관님!

2013년 9월 3일부터 5일 까지 개최된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한.중 FTA 1단계 협상인 모델티 협상이 마무리된 것 보고 받으셨지요?

한중 FTA 체결시 농축산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십니까?

중국의 대다수 농축수산물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에 선점하고 있으며, 이루 인해 농업피해는 향후 15년간 약2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FTA에 따른 농업피해 가중은 향후 15년간 약 43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1단계 협상에서 품목수기준(90%), 수입액기준(85%)의 자유화수준을 정하였으며,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초민감품목군 품목 수 기준 10%에 해당하는 1200여개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몇가지나 됩니까?

모든 농산물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됨은 물론 양허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농민들은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를 주도하고 있어 농산물 보다는 제조업을 더 유리하게 초민감품목을 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써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 입니까?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도 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TRQ 품목이 많아질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많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절관세 또한 대체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양허제외로 농산물의 초민감품목군 비중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식물검역 규제(SPS)에 있어 중국은 지역단위 검역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역화란?

WTO 협정국에 명시된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개념으로 규정

지역단위 검역기준을 받아드리면, 낮은 생산비와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산 축산물과 과일류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국의 지역화 요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중국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SPS 검역규제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FTA SPS 협상에서 규정을 현행 시스템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검역규제가 이뤄지면 관세감축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중국과 한국농업의 비교

1. 농업투입 : 토지 (2010년, 만ha)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국토면적	1,000	96배	96,000
경지면적	171.5(17.2%)	71배	('08)12,172(12.7%)
- 국민 1인당(ha)	0.035	2.1배	0.072
- 농가 호당(ha)	1.45	0.4배	0.61
농작물 파종면적	182	96배	17,419
- 식량작물	109(60.1%)	101배	10,988(63.1%)
- 곡물류	97(53.2%)	93배	8,985(51.6%)
- 채소류	21(11.3%)	102배	2,139(12.3%)
- 과실류	16(8.6%)	72배	1,154(6.6%)

2. 농업투입: 노동 (2010년, 만명)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총인구	4,858	28배	134,091
- 농촌 인구	876(18.0%)	77배	67,113(50.1%)
- 농가 인구	306(6.3%)	260배	(추정)79,400(58.9%)
농가당 인구(명)	2.6	1.5배	3.95
경제활동인구	2,478(61.1%)	32배	78,388(58.5%)
취업자수	2,383	32배	76,105
- 농림어업	157(6.6%)	178배	27,931(36.7%)
총가구수(만호)	1,757	23배	40,152

3. 농작물 생산량 (2010년, 만톤)

구분	한 국	비교	중 국
식량작물	479.6	114배	54,648
과실류	248.9	52배	12,865
- 사과	46.0(18.5%)	72배	3,326(25.9%)
- 배	30.8(12.4%)	49배	1,506(11.7%)
- 감귤	61.5(24.8%)	43배	2,645(20.6%)
- 포도	30.6(12.3%)	28배	855(6.6%)
채소류	839.1	83배	69,973
- 배추	161.5(19.2%)	65배	('09)10,587(15.1%)
- 무	99.6(11.9%)	41배	('09)4,080(5.8%)
- 마늘	27.2(3.2%)	66배	('09)1,790(2.6%)

4. 농가 경제 : 소득 (2010년, 천원)

구분	한 국	비 교	중 국
			'09년 추정치	위안
농가 소득	32,121	9.0배	3,560	20,840
- 농업 소득	10,098 (31.7%)	7.1배	1,425 (40.0%)	8,340
- 농외 소득	12,946 (40.3%)	6.9배	1,867 (52.4%)	10,930
가처분 농가소득	25,712	7.4배	3,477	20,354
도농간 소득격차	1.50 : 1	-	3.33 : 1

<농림축산식품부-신연석>

흙 살리기 운동과 흙의 날 지정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흙은 우리 인간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작물생산에도 아주 밀접한 생산요소이다. 토양의 성질과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토양과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장관님!

농업에는 기후 뿐만 아니라, 흙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를 거쳐오면서 농업을 천시하면서 흙의 소중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흙을 기반으로한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흙에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이와 더불 농업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대책은

농작물의 생육을 위해서는 흙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지역별로 특산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경험축적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화 전략 보다는 차별화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흙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통해 흙과 가장 궁합이 맞는 작물을 재배한다면, 농작물의 상품성을 높임과 더불어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지금까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토양의 오염문제만을 다루어 왔는데요, 농림부는 적극적으로 토양을 생산증진측면에서 접근하여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와같은 정책추진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흙의 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확인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 국정감사 질의 당시 동물의약품 관리약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동물의약품 관리약사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장관님

본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동물의약품 관리약사의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에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주무부처로 동물의약품 관리약사 자격요건 완화에 부정적이라고 담변하셨는데, 농식품부는 국감이후 보건복지부와 몇차례나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협의내용은 무엇입니까? 협의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동물의약품관리법”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법 제정시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법제정에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편, 동물의약품 관리약사 면허 대여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관리약사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의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약사 면허 소지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란을 추가하여 개인정보를 받아 건보공단 DB를 활용한다면 관리약사 면허 소지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텐데,  진행해주시겠습니까?

■ 별첨: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서식

[별첨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관리약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합니다) 1부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약사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질의>

외국인 농지 등록 민원사례집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 국정감사 질의 당시 외국인의 농지 등록 사례 관련한 민원사례집이 문제가 되어 농식품부에 올해 수정․배포를 요청한바 있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장관님

본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농지 등록 사례 관련한 민원사례집의 Q&A 부분이 문제가 되어 올해 수정하여 배포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해당부분 내용 정정을 위해 2012년 10월 26일 내용 수정 후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통보 후 진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일종의 협조공문만 전달한 것인데, 해당 시․군․구․읍․면에서 수정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수정된 민원사례집을 요청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해당시군구의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며,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쯤 농지민원사례집을 수정완료하여 배포할 것인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읍면에 수정요청 공문 송신일 및 답변수신일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 : 농지민원 사례집 수정관련 농식품부 공문

[별첨1] 농지민원 사례집 수정관련 농식품부 공문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민원 사례집 중 “외국인 농지취득 관련 Q&A” 내용 정정 알림

1. 우리부는 농지관련 민원업무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선 지자체 등에 2010년 6월 및 2011년 12월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기 배포한 농지민원사례집의 ‘외국인 농지취득 Q&A’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내용을 통보하오니 시·도에서는 일선 시·구·읍·면에서 외국인 농지취득 민원 접수시 수정된 내용으로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자 변경시에도 동 정정내용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소지하고 있는 농지민원사례집의 오류 부분 페이지의 답변부분만 붙임 자료로 대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방법		농지민원사례집(2011.12. 및 2010.6)

□ 질문(Q)문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답변(A) 부분만 절취하여 덧붙임

① 농지민원사례집(2011.12월 발간) 19번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24페이지)

질문 부분은 그대로 존치

□ 다음

부분만 절취하여 농지민원사례집 해당 페이지 부분에 덧붙임

【답변】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 취득 가능

◦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02－500－1719~20

② 농지민원사례집(2010.6월 발간) 12번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33페이지)

질문 부분은 그대로 존치

□ 다음

부분만 절취하여 농지민원사례집 해당 페이지 부분에 덧붙임

【답변】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 취득 가능

◦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02－500－1719~20

<서면질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 계획 및

간척사 박물관 관련 질의

장관님

1. 새만금사업을 시작하여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30여년간 부안군민들은 희생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은 2010년도 착공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외곽공사 사례로 비추어 볼 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부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을꺼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새만금 사업이 언제 시작 되었으며,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2. 착공 후 2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조제를 완공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나마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도 제외한 상태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4.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5. 금년 예산 2,5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수제는 ‘15년 완공하고 농업용지 조성은 ’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14년 이후 투입 적정 예산은 얼마로 보는지요?

6. 추가 질문으로, 방조제 시점부지 중 사유지를 간척사 박물관 건립 목적으로 수용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간척사 박물관 관련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서면질의>

201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전라북도는 2012년 기준 쌀 재배면적이 15.3%이며, 생산량이 전국대비 15.5%의 생산실적을 보였으나, 공공비축배정물량이 전국대비 13.6%에 불과하여, 재배면적대비 과소한것에 대한 문제 지적

장관님!

쌀에 대한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이지요?

공공비축제도 시행원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공비축제도 수매에 적극호응하여 100% 실현 되었으나, 2011년에는 사상 초유의 흉작으로 인해 시중가격이 정부의 우선지급금 보다 현저히 높았고, 도내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의 선호도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신동진벼의 수요급증 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경우 배정물량의 61%로 매입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쌀생산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전국대비 재배면적이 15.3%이며, 생산량이 전국대비 15.5%의 생산실적을 보였는데, 2013년 공공비축미 전북 배정물량이 13.6%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이 시.도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비축미곡 물량배정기준을 당년도 쌀재배면적과 직전년도 쌀 작황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서면질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가축분뇨법 개정과 축산업등록제 시행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축산농가가 무허가로 축산업을 하고 있어 제도 시행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 겪을 것임. 이에 시간적 유예와 정부지원확대을 통해 영세한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장관님!

최근 대외개방과 FTA등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 “개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축산농가들은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2년 환경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중 21.4%(2만 531개소)가 무허가.무신고로 나타났고, 허가.신고 농가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보유농가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축산농가에게 준 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풉부 입장은?

또한 닭이나 오리의 경우 축사가 아니라 가설건축룰의 경우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업등록이 된 농가 조차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에게도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참고인 질의>

토끼 도축장 전무한 상황에 대한 농가의 입장에 관한 질의

(참고인: 양토양록조합 서영철 대표)

토끼는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되어있는 13개 축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토끼 도축장 시설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불법으로 도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가의 입장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창녕에서 산토끼목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영철 대표님

대표님, 현재 토끼를 생산하고 계신데 국내 토끼 농가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생산 농가의 수와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 A. 약 25만 마리 생산)

토끼도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해야하는 13개 축종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토끼 도축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상 A. 전무함)

그렇다면 식당 등에 납품하기 위해 어떻게 도축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상 A. 중간상인 불법도축 등)

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도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축 시설이 아예 없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이지만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토끼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불법도축을 했다고 하여 기소 등 사법처리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혹은 주위에서 그러한 사레를 들은바 가 있으십니까?

현재 개나 고양이에 먹이가 되는 토끼 통조림은 전량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토끼가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굳이 수입을 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토끼로도 통조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전혀 없어 합법적으로 도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허가 도축사범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치해정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질의>

한중 FTA 관련 질의

(참고인: 한중 FTA 중단농축비상대책위원회 김광천 사무국장)

<질의 취지 및 요지>

한중FTA 문제에 대한 농축산단체의 입장을 듣고, 한중 FTA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기위함

○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 2003년 한칠레 FTA 타결 이후 한미, 한EU FTA에 이어 한중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FTA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 정부는 1단계 협상에서 전체 품목군 중 초민감품목의 비중을 10%로 두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한중FTA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인 질의>

쌀 관세화 관련 질의

(참고인: 장경호 부소장 및 농촌경제연구원장)

<질의 취지 및 요지>

내년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함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1.장경호 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간 미뤘던 쌀 시장 개방이 2014년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농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약 40만 8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아울러 그 외 나머지 외국쌀도 누구나 관세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수입할수 완전개방,

두 번째는 관세화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경우(이 경우 현행과 같이 쌀 시장을 부분 개방으로 유지하되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추가로 늘려야 함),

세 번째로는 Stand Still 즉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매년 약 40만 8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관세화로 전화하지 않고 현재의 부분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인데요. 쌀 생산농가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개발도상국 특혜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 이지만, WTO등에서 이를 받아 드릴수 있을지가 여부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님!

지난 8월 쌀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관세화의 찬성률이 77.7%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셨는데, 실제 제가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고문

1)<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이 20년간 미뤘던 쌀 시장 개방이 2014년 말로 끝나 2015년부터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 개방 반대론자들은 개발도상국 특혜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해 쌀 시장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유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현상유지를 선택할 경우 쌀 의무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 국내 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또 약속했던 쌀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 위상이 추락하고, 주력 수출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 내년 말 쌀 시장 개방은 ‘필연적’… 국내 보완책 서둘러야

박근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최대 통상현안이 코앞에 닥쳤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년간 미룬 쌀 시장 개방의 유예기간이 2014년 말로 종료된다. 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개방 반대론자 논리의 핵심은 개도국 특혜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가 ‘현상유지(stand still)’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권리인데도 이를 포기하고 개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패배주의라는 것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이 추가 개방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현상유지를 고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은 왜곡된 논리에 기초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제 농산물 교역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WTO 농업협정 4조)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쌀에 대해 최초 10년, 추가적으로 10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한 것은 이런 원칙에 대한 기한부 예외조치다. WTO가 개도국 특혜조치 차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인정했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진행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다. WTO 협정 자체가 “관세화 유예의 연장은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관세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농업협정 5부속서 9, 10항)에도 반한다. 관세화 유예의 연장에 관한 합의는 “2004년 말 이전에 타결하는 협상에서” 합의해야 한다(부속서 8항). 우리는 2004년 말에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하여 2014년 말까지 쌀 관세화를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에 성공했다. 이러한 합의 시 2014년 이후에도 재차 유예할 수 있는 협의의 근거조항을 규정에 넣지 못했으므로, 이제 더는 유예가 불가능하고, 2015년이 도래하면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에 따라 시장개방을 하는 수밖에 없다.

DDA협상에서 추가 자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쌀 관세화 유예와는 무관한 이슈다. DDA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WTO각료회의 결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WTO 농업협정상 명백한 기한이 정해진 쌀 시장개방의 시한을 연기해주지는 못한다. DDA란 현행 WTO협정상의 시장개방 의무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협의를 하는 것이지 기존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2015년 이후로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은 이론적으로는 있다. WTO 전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의 주요 농산물 시장개방 재유예를 위해 의무면제를 부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대가가 혹독하다. 쌀 수출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무 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그 결과 5%의 관세만 지불하고 들어오는 수입쌀의 비중이 국내 쌀 소비량의 12% 이상 육박하고 직접 시중에 유통되면, 국내 쌀농업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의무면제는 매년 그 지속 여부를 재검토받게 되어 있다.

결국 쌀 개방 문제는 관세화 여부가 아니라 관세화 의무 이행여부의 선택문제인 셈이다. 쌀 개방 반대론에 빠져 관세화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쌀 수출국들이 제소한 WTO 패널에서 패소판정을 받을 것은 뻔하다.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주력 수출품에 무역보복이 취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보복관세를 당하는 우리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쌀 관세를 단행하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은 막대한 거래비용과 무너진 국제 위상이다.

쌀 시장 관세화는 국제적으로 타당함은 물론, 의무수입물량의 증가를 막아 국내 쌀값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므로 국내 쌀 농업의 붕괴를 막고, 그 결과 빈부격차와 실업문제의 악화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방향이다. 어차피 현 정부 임기와 국회 회기 내에 치러내야 하므로 결코 정치적 타이밍상 문제가 아님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4년 말 개방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관세화 수순을 서둘러 밟아나가는 한편, 개방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있음에도 1999년 일찌감치 쌀 시장을 개방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토록 한 후, 시장원리에 따른 품질차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은 참조할 만하다.

우리도 관세상당치 설정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수입쌀과의 시장차별화를 철저히 이룰 수 있도록 국내 생산조건을 조정하여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품질 국산 쌀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지금은 관세화 반대라는 낙관적 허위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모두가 논의할 때다.

2.<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WTO 회원국들 추가 개방 안 해… 현상유지가 최선의 선택

지난주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 77.7%가 쌀 관세화에 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꼼수라는 지적에서부터 여론호도 내지는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 기간이 201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쌀 개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아보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선택지는 세 개이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약 40만8000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과 아울러 그 외 나머지 외국쌀도 누구나 관세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과 같이 쌀 시장을 부분 개방으로 유지하되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추가로 늘려야 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의무수입 물량이 대체적으로는 지금보다 1.5~2배 정도 많은 약 60만~8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매년 약 40만8000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의 부분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현재 수준의 개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현상유지(standing still)라고 부르는 선택이다.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국내 쌀농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세 번째의 경우이다.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비교해 보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측은 세 번째 선택지는 배제하고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농민들에게 홍보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 설문조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최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악과 차악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정부 측은 두 가지 가운데 관세화로 전환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약 40만8000t의 의무수입 물량 이외에는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관세화 전환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러나 관세화 전환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도 문제이다. 우선, 대부분의 농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약 4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관세율이 250% 정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은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미국 혹은 중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 수입 가능한 밥쌀용 쌀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수출하고 있고, 지금도 의무수입 물량의 65~70%를 두 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낮은 우대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고율관세라는 것은 허울 좋은 빈껍데기로만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최악과 차악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현상유지’라는 최선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상유지를 선택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문제는 WTO 농산물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농산물협정은 1993년 12월에 타결돼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1995~2000년까지 6년간 약속한 의무를 이행했고, 개발도상국은 1995~2004년까지 10년간 약속한 의무를 이행했다.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0년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런데 WTO 회원국들은 각각 2000년과 2004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현상유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은 2000년 12월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개발도상국은 2004년 12월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쌀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현상유지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농업협정문이 규정한 의무이행 기간 이후에 새로운 추가 의무를 약속하는 후속 협정, 즉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잠정 중단상태에 있고 언제 타결될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한국도 당연히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선택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의무수입 물량은 2014년의 40만8000t에서 고정시키고, 관세화로 전환하지도 않고,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 남은 것은 정부의 실행의지뿐이다.

<참고인 질의>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관한 질의

(참고인: 전국한우협회 회장)

<질의 취지 및 요지>

생산비 인상과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우농가들이 생산비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잘알 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입장에서 증가하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에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 소값 하락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련하여, 종전에는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리당 최대 3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난해 정부가 지급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행 제도는 가임두수가 110만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2012년의 경우에는 한우 송아지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해도 보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종전방식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 질의>

쌀직불금 농업예산 관련 질의

(증인: 방문규 예산실장)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업예산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쌀직불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질의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농림어업분야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10년 -4.4%, 2011년 -2.1%, 2012년 -0.6%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전체의 GDP는 2010년 6.3%, 2011년 3.7%,2012년 2%로 성장했습니다. 국가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써, 다른 산업은 성장하는데, 농림어업 분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저는 국가가 농림어업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지난 10 월 2일 2014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국가전체예산 규모가 2013년 대비 4.6% 인상된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야의 예산,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예산실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 까?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를 체결할 당시 향후 10년간 농어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자하 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과연 매년 실질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FTA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최근 농가의 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쌀가격은 8.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쌀 직불금이 현실화 대여 쌀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감사원이 올 6월 성과감사를 통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FTA 이행지원센터에 한우에 대한 가격하락 요인별 기여도 및 직불금 규모 분석결과 수입기여도 부분이 전체가격하락분의 최대 30%인반면, 수입과 무관한 요인이 70%로 나왔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라는 농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자함.

FTA 피해보전직불제 감사에 대한 질의

(증인: 최재해 사무차장)

증인은 감사원이 올 6월 성과감사를 통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FTA 이행지원센터에 한우에 대한 가격하락 요인별 기여도 및 직불금 규모 분석결과 수입기여도 부분이 전체가격하락분의 최대 30%인반면, 수입과 무관한 요인이 70%로 나왔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라는 농식품부에 통보한 것을 알고 있는가?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반영과 관련하여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상임위가 지난 9월 법무법인 화우와 태평양에게 문의결과 현행법으로는 위법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회답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편, 정부에서도 본 상임위 법률자문 조회이후 다시 5군데 별도 법률자문결과 3:2로 2곳에서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증인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감사당시 이러한 부분대한 법률적 비흡함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별첨: 1.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제 추진 현황

2. 농해수위_ FTA특별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조정계수”에 수입

기여도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요약)

3. 감사원 결과보고서 38쪽 (1)-41쪽까지_이미지로 붙이기

[별첨1]

5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 현황

가	현 황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13.4.29)를 거쳐 ’1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결정

❍ '0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발동

* 대상품목(수입기여도): 한우(24.4%), 한우 송아지(12.9%)

❍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 수입기여도를 적용

- 보전 대상에서 순수한 국내적 요인(생산량 증가,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기인한 가격 하락분 제외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음

❍ 수입기여도 적용은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현행법 해석상 무리이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 감사원은 FTA 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12.10～.11.) 결과, 국내수급 영향에 따른 가격 하락 분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13.6)

*	* 지난 상임위(6.26) 이후 법무법인 및 학계에 (총 5개소) 법률자문 결과, 수입기여도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타당의견(3개)과 반대의견(2개)이 제시

현재까지 다수의 농가들이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정부 고시에 따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농가 신청(~9.21),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직불금 지급 예정

※ 신청현황(9.9 기준) : 피해보전직불금 627천마리(지급대상 1,006천마리 대비 62.3%), 폐업지원금 118천마리(1,012억원, 예산대비 3.3배 수준)

나	향후 계획

'13년도 제3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절차를  진행, 한우·한우 송아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 추진(11월 예정)

올해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첫 해인 점을 감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적극 보완

❍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FTA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한연구용역 실시중(10월 까지)

	< 주요 검토 과제(예시) >
① 피해보전직불제 - 피해보전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직불금 지급대상이 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부분임을 명확히 규정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에 대한 재검토 * 제도개선 경과(발동기준) : ('04) 80% → ('11) 85% → ('12) 90% (보전비율) : ('04) 80% → ('11) 90% ② 폐업지원제 - FTA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업지원제 시행기간 연장여부 * 시행시기 연장 경과 : ('04) '08년 말까지 → ('11) 한·EU FTA 발효일('11.7.1.)로부터 5년 - 폐업보상 범위에 축사 등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 ③ 기타 사항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및 간접피해 보상 추진 가능성 검토 등

[별첨2]

1. 질의대상 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2. 질의 회신 내용 요지

구 분	회신 내용 요지
태평양	◦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법적 성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TA특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정계수에 품목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계수 산출식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입법 형식 및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됨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품목의 수입기여도를 별도로 산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제도의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현행 법령상의 “조정계수”에 대한 문언의 해석이 아닌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화 우	◦ FTA특별법 제8조의 문언상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여지가 없고, 조정계수는 직접지불금 총액이 그 지급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조정하는 계수이므로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특별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의 국내 요인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현행 규정의 해석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의 행위(행정입법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유보함
법제실	◦ 법제실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답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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