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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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9.

4대강 보, 준공 전부터 세굴 발생

시설안전공단 ‘11년말 시험가동 때 세굴 확인

□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에서 시험가동 때부터 바닥보호공 세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공사였는지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4대강 9개 보 긴급점검 결과 요약’ 자료에 의해 공개되었다.

□ 2011년의 긴급점검은 당시 금강의 공주보와 낙동강의 8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긴급하게 실시한 점검이었다.

□ 당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한 긴급점검 결과 9개 보 전체에서 수평이음부 누수가 발견되었고, 수직이음부 누수는 낙단보, 칠곡보, 달성보, 공주보 등 4곳에서 발견되었다. 균열은 9개 보 모두에서 발견되었는데, 강정고령보에서 300m/65개소에서 발견되었고, 상주보에서 221m/50개소에서 발견되어 그 정도가 심했다.

□ 세굴현상은 점검했던 9개 보 중 공주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 상주보 등 5개 보에서 발견되었는데, 문제는 준공도 되지 않은 보가 시험 가동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굴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준공했다는 점이다.

□ 윤후덕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1월 17일 ‘4대강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중ㆍ대형보에 소형보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ㆍ설계해서 바닥보호공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현상은 준공 이전부터 발생했음을 확인하고서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음을 이번 시설안전공단의 자료는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에서

ㅇ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103백만㎥) 가동수문(可動水門, 20～80m)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固定洑, 4m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ㅇ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합천․창녕보 : 3,800㎡, 깊이 9.7m),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 붙임 :  2011년 4대강 9개 보 긴급점검 결과 요약

- 균열 : 9개보 전체에서 0.3mm 이하 균열 발생

- 누수 : 수평이음부 누수는 9개보 전체에서 발생

수직이음부 누수는 낙단보, 칠곡보, 달성보, 공주보 4개보에서 발생

- 콘크리트 강도 : 9개보 전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내구성 및 미관 등을 고려 보수방안 제시

공구명	보 명	발주청 (시공사)	계약서상 계약기간 (실 점검기간)	점 검 결 과
금강 7공구	공주보	대전청 (SK건설)	′12.1.11～‘12.1.31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3, 수평 17 - 균열 : 26m/13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상류, 하류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K-water (GS건설)	′12.3.31～‘12.6.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1 - 균열 : 83m/19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선단부 하상 패임
낙동강 20공구	합천창녕보	〃 (SK건설)	′12.3.21～‘12.4.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7 - 균열 : 0.3m/1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하류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 현대건설	′12.5.2～‘12.6.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1, 수평 8 - 균열 : 19m/5개소
낙동강 23공구	강정고령보	〃 (대림산업)	′12.4.25～‘12.5.31 (‘11.12. 5～’12.1.31)	- 이음부 누수 : 수평 10 - 균열 : 300m/65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하류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부산청 (대우건설)	′11.12.5～‘12.2.29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2, 수평 7 - 균열 : 4m/1개소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 (포스코건설)	′11.12.5～‘12.2.29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1 - 균열 : 117m/5개소 - 가동보하류 조형물 침하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 (두산건설)	′11.12.5～‘12.3.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3, 수평 5 - 균열 : 121m/41개소
낙동강 33공구	상주보	〃 (현대산업개)발	′11.11.24～‘12.1.15 (‘11.11.24～’12.1.15)	- 이음부누수 : 수평 34 - 균열 : 221m/50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상류, 하류

주) 긴급성을 감안 「선 점검 후 계약」 방식으로 실시함으로서 실제 점검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