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F학점” F1 그랑프리, 면밀한 재검토 필요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 필요 절차 생략, 부풀려진 타당성 분석, 불리한 계약 체결

박수현 의원, “진정 전라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자동차 대회가 최초 유치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여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회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1 대회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시 필요한 정부의 승인 절차도 없이 대회를 유치한 후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애초에 과다하게 부풀려진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대회 운영사와의 불리한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민간자본 조달로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였고, 이후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총사업비의 9.7%인 1,001억 원을 지원받았다.

대회 개최 방식을 전환하면서, 국고 보조를 받아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심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또한, F1 대회의 사전 경제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일반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편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과대평가하였고,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숙박 및 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비용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근거도 없이 외국인 입장객의 비중을 25~31%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과다한 개최권료 지불 등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1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대회였던 2010년 7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610억 원, 2012년 396억 원 등, 지난 해 까지 총 1,7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올해도 전남도가 대회 운용사와 재협상을 추진하여 개최권료를 대폭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적자가 181억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관중동원과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 발생은 요원하다. 올해는 3일 동안 15만8163명의 관중을 동원, 지난 해 16만4152명 보다 오히려 관중이 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회는 지금까지처럼 10월이 아닌 4월로 개최로 결정되어 불과 6개월 남짓 기간 만에 입장권 판매 등의 개최 준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1년 내내 대회를 마케팅 해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1 대회가 구조적인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F1 국제 자동차 대회의 누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회가 진정 국가와 전라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최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붙임 1.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국비지원 현황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경기장 건설	-	-	568	200	-	-	768
기반시설	10	100	22	-	-	-	132
대회운영비 등	-	-	-	1	50	50	101
계	10	100	590	201	50	50	1,00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 붙임 2.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 원)

		2010	2011	2012	합계
수입	입장료	152	168	134
	TV중계권	17	33	33
	기업부스	0	10	13
	스폰서십	0	13	4
	팀빌딩 임대	15	18	23
	국비		1	50
	기금		44	25
	기타	10	28	65
	소계	194	315	347	856
지출	개최비용	301	484	508
	중개권료	147	148	-
	인건비	18	14	13
	조직운영비	373	279	222
	소계	919	925	743	2,587
대회수지		△725	△610	△396	△1,73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