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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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묻지마 투자”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수익성 분석 엉망, 투자의 ABC도 모르는 ‘묻지마 투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이 투자원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투자 대비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자원개발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투자를 할 때 최저 기준수익률 분석이 기본임에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2012년 기준 투자 대비 회수율이 9.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광물자원공사는 1990년 해외투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별 최저 기준수익률을 뚜렷한 근거 없이 임의로 10%대를 운용해 왔다. 또한 투자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의 내부수익률(IRR)이 최저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실제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광물자원사업은 생산단계 15개, 개발단계 8개 사업인데,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한 최저 기준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임의로 운용해 온 최저 기준수익률 10%와 감사원 지적 이후 작년 12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 기준수익률 9.47%에도 못 미치는 8%에 불과한 사업들이 7개로 밝혀졌다. 해외투자의 기본원칙과 최저 기준수익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 사업에는 당초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중심으로 추진된 공기업의 해외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해외광물개발에 대한 누적투자액은 25억 1,900만 달러(약 2조 6,680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억 3,900만 달러(약 2,530억원)으로 9.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중심의 민간기업은 53.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전정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주먹구구식으로 투자의 ABC 조차 지키지 않는 수익률 분석이 현재와 같은 부실한 해외광물개발 사업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수익률 분석 정확도 향상 및 해외투자 사업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최저 기준수익률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은 해외투자 현황

2.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누적 투자액 대비 회수액 현황

최저 기준수익률 8.0% 해외투자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광종	국가	공사지분	진출연도	누적투자액
테기다	우라늄	니제르	4.0	2009	170.7
포두영신	희토류	중국	43.33	2010	71.3
캡스톤	구리	캐나다	10.54	2011	2,014.1
낀탑	유연탄	인도네시아	15.0	2012	-
볼레오	구리	멕시코	70.0	2008	7,929.1
로즈몬트	구리	미국	10.0	2010	395
엔엑스우노	리튬	칠레	12.0	2010	182.8

자료: 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개발 누적 투자액 및 회수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대기업	투자액	2,197	2,725	4,391	5,150	7,474	7,987	9,080
	회수액	2,061	2,264	2,569	2,937	3,447	4,409	4,887
	회수율	93.8	83.1	58.5	57.0	46.1	55.2	53.8
공기업	투자액	118	263	475	742	1,058	1,770	2,519
	회수액	44	62	100	129	172	239	239
	회수율	37.3	23.6	21.1	17.4	16.3	13.5	9.5

주: 공기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중심이 된 광물자원개발 현황(한전 및 한전발전자회 등 포함)으로 타 회사의 비율이 미비함으로 광물자원공사 중심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