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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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1 (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쟁국 업체에 우수 인력 헌납 막아야!

- 홍문종 의원은 10월 21일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ETRI의 우수 인력 유출에 대해 지적하였다. ETRI는 2012년도 전체 출연연 특허 보유건수의 40%에 가까운 12,077건의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산업기술 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ETRI에서 1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인원은 41명으로 이 중 36.5%인 15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퇴직자 15명 중 14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후 ETRI를 떠났다는 점인데, ETRI에 우수 인력을 잡아둘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국내 유수 대학이나 외국계 기업에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TRI 2010년 이후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자 현황 ]

구분	인원	평균 근무년수	평균 수입기술료 (백만원)	총 수입기술료 및 비율 (백만원)
전체	41	16.1	278.7	11,427 (100%)
현 근무자	26	20.0	297.3	7,730 (67.6%)
퇴직자	15	9.4	246.5	3,697 (32.4%)

홍문종 의원은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ETRI가 보유한 특허 활용 비율이 6.7%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전자통신 분야 우수 기술개발자들의 높은 퇴직률과 무관한 수치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 퇴직자 중 상당수는 국내 유수의 대학이나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직한 외국계 기업 중에는 2013년도 2분기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에서 삼성, 애플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중국의 'ZTE'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TRI가 국내 우수 인력을 육성하여 고스란히 거대한 경쟁상대인 중국에 넘겨준 꼴이라고 홍의원은 지적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전체 연구원 중에 ETRI에서만 이러한 높은 우수 인력 퇴직률이 나왔다는 것인데, 홍 의원은 ‘스마트폰과 LED산업 등 전자통신 산업분야가 현재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 간의 과도한 기술경쟁과 우수인력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ETRI는 거액의 기술료 수입을 위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