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9(水)>

지난해 탈루소득 약 22조원, 법인․개인사업자 역대 최고 !

2006년 이후 총 탈루소득 144조원, 지속적 증가추세 !

- 법인·개인사업자 탈루소득 적발액 10.8조 ‘사상 최대’

- 정희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실적 별도 집계 안하는 등 세수 허점 드러나…

특단 조치 취해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만 21조9,031억원으로 나타났다.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373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조원의 추징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탈루규모는 9조7,343억원으로 2011년(7조3,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5조4,046억원에 비해 4조3,297억원 늘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탈루 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액은 1조1,030억원으로 2011년(8,260억원)에 비해 33.5% 늘었다. 2006년(6,212억원)에 비해선 77.4% 늘어났다.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도 11조658억원에 달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가 적발돼 지난해 부과받은 추징금(가산세 포함)은 약 7조원이다. 전체 국세징수액(203조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5세 이하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데 드는 1년치 예산(7조900억)과 비슷한 규모다.

법인사업자에게는 4조9,377억원, 개인사업자에게는 8,571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7,210억원, 양도소득세는 4,95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갈수록 탈루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세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금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있는 만큼 국세청은 납부 집계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연도별 탈루소득 적발 현황

(단위: 억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탈루액 합계
연도	신고소득	결정소득	탈루액	신고소득	결정소득	탈루액	탈루액	결정가액
1998	N.A.	N.A.	N.A.	N.A.	N.A.	N.A.	61,735	N.A.	N.A.
1999	N.A.	N.A.	N.A.	N.A.	N.A.	N.A.	40,111	N.A.	N.A.
2000	N.A.	N.A.	N.A.	N.A.	N.A.	N.A.	62,745	N.A.	N.A.
2001	N.A.	N.A.	N.A.	N.A.	N.A.	N.A.	113,848	N.A.	N.A.
2002	N.A.	143,038	N.A.	N.A.	8,961	N.A.	113,805	N.A.	N.A.
2003	N.A.	181,156	N.A.	N.A.	7,465	N.A.	147,152	N.A.	N.A.
2004	N.A.	264,060	N.A.	N.A.	7,422	N.A.	238,757	N.A.	N.A.
2005	N.A.	260,095	N.A.	N.A.	8,874	N.A.	227,684	N.A.	N.A.
2006	420,382	474,429	54,046	12,410	18,622	6,212	168,574	39,886	228,832
2007	371,788	442,249	70,460	11,825	19,649	7,824	189,526	43,377	267,810
2008	440,490	493,915	53,425	18,247	23,889	5,642	146,237	45,103	205,303
2009	313,941	355,426	41,485	10,182	16,296	6,114	98,490	39,043	146,090
2010	556,329	630,731	74,401	13,662	20,632	6,970	97,561	47,205	178,932
2011	697,558	771,047	73,489	14,119	22,379	8,260	114,283	54,678	196,032
2012	724,470	821,813	97,343	14,474	25,504	11,030	110,658	51,598	219,031

주 1.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

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정소득(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소득)과 신고소득(납세자가 최종 신고한 소득) 간의 차이가 탈루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과세표준이 탈루액임.

3. ‘탈루액 합계’는 양도소득세 탈루액은 제외한 수치임.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양도가액 또는 적출과표에 대한 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만 있어 탈루액을 구할 수 없음.

자료: 국세청

【표 2】 연도별 탈세 추징 실적(부과세액 기준)

(단위: 억원)

연도	국세 징수액 (A)	탈세 적발에 따른 추징세액(B)					비율 (B/A)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1998	677,977	19,304	1,783	4,263	N.A.	25,350	3.7%
1999	756,580	21,647	2,328	4,688	990	29,653	3.9%
2000	929,347	19,311	917	3,065	1,236	24,529	2.3%
2001	957,928	24,990	1,637	6,764	1,293	34,684	3.6%
2002	1,039,678	23,565	2,151	4,413	1,612	31,742	3.1%
2003	1,146,642	23,495	2,026	5,441	1,445	32,407	2.8%
2004	1,177,957	31,409	2,118	10,519	3,112	47,158	4.0%
2005	1,274,657	30,158	2,298	8,609	2,104	43,169	3.4%
2006	1,380,443	27,993	4,563	4,597	1,898	39,050	2.8%
2007	1,614,591	39,363	5,775	7,332	2,515	54,985	3.4%
2008	1,673,060	26,590	4,245	6,580	3,000	40,415	2.4%
2009	1,645,407	20,735	4,771	4,480	3,341	33,327	2.0%
2010	1,777,184	35,501	5,175	6,034	4,614	51,323	2.9%
2011	1,923,812	44,438	7,175	5,828	4,440	61,881	3.2%
2012	2,030,149	49,377	8,571	7,210	4,951	70,109	3.5%
연평균 증가율	8.1%	6.9%	11.9%	3.8%	13.2%	7.5%	-

주 1. 추징세액은 가산세 포함 금액이며, 실제 징수된 세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 기준임. 국세청은 징수세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

2. 법인사업자에 대한 추징 실적에는 법인세와 기타세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에는 소득세와 기타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