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인지 홈쇼핑인지...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홍문종 의원 2013.11.1.

○ 현재 간접광고는 일정조건하에 허용, 중간광고는 지상파, 종편을 제외하고 허용되고 있음

○ 간접광고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나,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방해하며, 내용상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자주 연출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저해함.

○ 독일처럼 제작협찬은 자막에만 고지하고 제품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여야위원님들이나 피감기관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성실한 질의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해 방통위원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건수는 총 889건에 이르며, 간접광고 제재건수가 총 149건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제출된 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지상파 TV 방송사의 순수협찬수익은 약 7000억원에 이릅니다.

□ 문제는 이러한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특정 브랜드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주인공이 느닷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최신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드라마는 제작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광고는 우리기업 제품을 널리 홍보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드라마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 예를 들면, 유명한 시리즈영화인 007에서 주인공 제임스본드가 타고 나오는 자동차나 시계는 엄청난 브랜드 상승 효과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영화상에서 티나게 그 제품을 광고하려는 모습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는 상품 노출 장면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애매모호해 제작자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작협찬문제입니다.

현재 제작협찬의 경우는 프로그램 끝부분에 자막등을 통해 표시되며, 내용중 브랜드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브랜드명을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습니다.

□ 왜 유독 우리드라마만 몰입도를 저해할 정도로 협찬광고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제작현실의 특성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공중파 프로그램의 약 40%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방송사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외주제작사의 재정에 맡겨집니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외주제작사는 제작협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방통위차원에서 외주제작사의 이러한 열악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은 나라별로 제각각이지만 독일에선 간접광고를 허용하되 제작협찬은 협찬고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끝에 고지할 뿐 협찬 상품이 중간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독일과 같은 입법례를 우리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방통위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MBC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간접광고로 인한 수익은 모두 중앙에서 가져가고 지역MBC에 배분되지 않아, 광고수익 격차가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위차원에서 꼭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방송시장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청자들마저 간접광고와 제작협찬까지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간의 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추후 우리 미방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1.1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홍문종 의원 2013.11.1

방통위 불법보조금 단속 비웃는 마이너스폰 등장

○ 방통위 조사기간 불구, 공짜폰 이어 돈주고 파는 마이너스폰까지

○ 휴대폰 구입은 복권사기? 정보와 타이밍따라 수십만원 이상 가격차

○ 불법보조금과열→제재→다시과열→제재, 악순환 반복 속 내성만 키워

○ 시장교란 불법보조금은 결국 소비자피해, 과징금 규모 대폭 확대 등 실효성있는 강력 제재해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규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휴대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지나친 불법보조금 지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9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방통위 불법 보조금 규제를 비웃듯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10월 5~6일 갤럭시S4가 17만원, 10월 9일 한글날 갤럭시 S3가 공짜폰’으로 풀리는 등 보조금 과열 양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장님은 ‘전에는 과열된 것이 많았지만 7월 제재조치 이후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 ‘마이너스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갤럭시 S4 LTE-A’, 출고가가 무려 95만4천원에 이르는 고가폰입니다. 방통위 규제대로라면 이 폰의 최저가는 보조금상한액 27만원을 뺀 68만4천원이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이 가격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안정됐다는 발언에 이통사들이 안심한 탓인지 며칠 전인 10월 29일에는 이 폰에 최대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무려 10만원 가까운 웃돈을 얹어주며 판 것입니다.

실제 우리 직원이 며칠 빠른 시점에 갤럭시 S4 LTE-A를 12만 9천원에 싸게 샀다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불법보조금이지요.

며칠후엔 마이너스폰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22만원 손해 본 바보가 됐습니다.

□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816건 중 47,704건은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96,182건이나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구분	조사건수	비율
전체	308,816	100%
10만원 이하	47,704	15.4%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7,859	22%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97,071	31.4%
50만원 이상	96,182	31.1%

(’13.7.18. 제재 시)

(출처:방송통신위원회)

▶ 휴대폰 구입이 무슨 복권당첨도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투자도 아니고, 시장교란이 지나칩니다. 정보의 유무와 운에 따라서 구매자들은 몇 십 만원의 차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이번 마이너스 폰은 방통위가 10월 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힌 후 조사 실시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이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통위는 올 해 초 이통3사 영업정지(1월 8일~3월 13일) 및 53억원 과징금 부과 후 7월에 다시 KT영업정지(7월 30일~8월 5일)와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 방통위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2만4천건을 넘으면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의 월별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를 보면 1월 3만1천건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다가 2,3월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잠잠해집니다.

□ 그러다 5월이 되자 다시 2만6천 건으로 늘어나고 방통위는 7월 KT영업정지와 함께 이통3사에 6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방통위 제재 후 다시 일평균이동건수는 2만 건으로 줄어들지만 10월 들어서 2만 9천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
13년 1월	31,081
13년 2월	25,755
13년 3월	19,292
13년 4월	21,654
13년 5월	26,072
13년 6월	25,378
13년 7월	26,332
13년 8월	20,859
13년 9월	21,400
13년 10월	29,002

(단위:건)

과열

과열

과열

제재

제재

(출처:방송통신위원회)

□ 번호이동 자료를 보면 시장과열→방통위 제재→ 다시 과열→방통위 제재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2억 원으로 지난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이통3사가 올 상반기에 쏟아부은 마케팅비 3조6,763억의 1.9%에 불과합니다.

▶ 사후 약방문 격인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러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대책인 이동전화 폰파라치 신고 대상 확대에 대해 지난 15일 감사에 대해 지적한 바, 이통사와 상의하고 검토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 본 위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지적드렸듯 폰파라치 신고의 대상이 전체의 20%에 불과함에도 올해 1월~7월까지 1507건 약 12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포상자는 17건을 신고해 15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 방통위가 이통사의 기습 보조금을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인력의 한계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폰파라치 신고제도 반드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정보의 격차와 운에 따라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신규 핸드폰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는 등 통신비 증가요인도 된다고 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차별적인 불법보조금에 편승하지 않고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하도록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신종 스팸 적극적 대책 세워야

○ ‘12년도 KISA에 신고된 스팸은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추세.

○ 그나마 불법스팸과태료 체납액만 1028억원에 달함.

□ 다음은 이 자리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악성스팸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통칭하여 스팸이라고 하며 이중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개별법령에서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유형을 ‘악성스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대출, 도박 등의 악성스팸전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도 형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또 하나,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합니다. 이러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과태료 수납이 왜 이리 저조한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스팸은 단순한 불편한 광고쯤의 개념을 뛰어넘어 스마트폰 해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2G폰에서도 가능하던 스팸신고가 스마트폰에서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바 있는데, 방통위측에서 빠른 대처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신고 기능을 넣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소비자 우롱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 월 9900원 광고해놓고 실제는 인터넷까지 깔아야 가입 가능.

결국 월 3만원.

○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

□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마케팅이 도를 넘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 최근 문제가 된 IPTV 과장광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IPTV는 기술 특성상, 반드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으로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 가격만을 노출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IPTV 3사의 상품을 살펴보니 KT의 딱 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결합상품임에도 IPTV의 가격만을 노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IPTV의 TV광고 및 홈페이지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PTV를 포함하여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다한 마케팅 경쟁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결합상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5%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며 보편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규제나 정책은 단품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경쟁상황평가마저 단품시장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결합상품은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점검 맞다고 보십니까?

□ 결합상품의 문제점은 TV ,인터넷, 인터넷 전화중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설문에 답했으며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해지단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해지단계뿐만 아니라 가입이나 유지단계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결합상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마련해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상황은 사업자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결합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용자 보호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약관설명등을 쉽게 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증대하고, 해지를 간소화하는등 피해를 축소하고, 단품이용자가 차별 받는 것은 방지하는 대책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유해정보로 사회가 ‘멍’든다

○ 불법유해정보 해마다 급증, 최근5년(2009~2013.8) 방통위 통신심의 28만 건 육박, 1주일에 2천 건 이상 심의

○ 인력충원으로는 한계, 신속한 심의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올 상반기 성매매․음란물 심의만 2만여건, 성인인증 절차 없는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사이트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심각한 유해정보 심의도 급증(자살조장:2011년 7건, 2012년 129건, 2013년 8월 247건, 장기매매:2011년 48건, 2012년 152건, 2013년 151건)

-삭제․이용해지 같은 방통위 제재조치로는 한계, 유해정보 유통한 포털 업체와 운영자 책임 규명 및 처벌 강화해야

○ 친북‧종북 게시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5년(2009~2013.9) 총5,182건 심의, 경찰청이 적발한 게시물은 최근3년(2010~2012년) 17만 여건

○ 불법유해정보 사후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로는 급증하는 정보유통 감당안돼, 포털 책임강화 강조 필요

□ 방송통신위원장께 불법유해정보 대책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7만 7,012건으로 2009년 24,346건, 2010년 45,758, 2011년 57,944건, 2012년 75,661, 2013년 1월~8월 73,303건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 지자체, 경찰청이 운영하는 민간명예경찰 ‘누리캅스’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이런 외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올라오는 유해정보는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정보를 찾아내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인력과 모니터요원 인력충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속하고 시의적인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성매매 및 음란물의 경우 2009년  6,809건(전체 28%), 2010년 9,744건(전체 22%)  2011년 10,667건(전체 18%) 2012년 15,076건(전체 20%) 2013년 1월~8월 20,865건(전체 28%)으로 2011년도에 주춤했다가 다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범죄자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음란물이 발견되어왔습니다. 음란물이 주요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음란물 유통 차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성매매 및 음란물을 심의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들어 음란물의 심의건수가 특히 급증한 만큼 그로인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내고 막는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서비스는 국내포털사이트와 달리 유해한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구글은 국내법규를 준수한 대체 인증수단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또한 아직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자살 조장이나 장기 매매 같은 극단적인 내용의 인터넷정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점 모니터링한 심의현황을 보면, 자살조장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7건에서, 2012년 129건, 올해 1~8월 2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매매도 같은 기간 48건, 152건, 151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조장하고,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통위에서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의건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방통위의 제재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살, 장기 매매와 같은 심각한 유해정보의 경우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 폐쇄 조치를 넘어 이를 유통한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친북, 종북 게시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2009~2013.9)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5,182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실제로 경찰청이 적발한 친북‧종북 게시물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7만 2,408건이나 됩니다(2010년 8만449건, 2011년 7만9038건, 2012년 1만 2921건). 정부 기관의 사후 모니터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인터넷의 친북 정보 범람에 대해서도 사후 삭제 요청 같은 소 잃고 외양간이나 슬슬 고치는 수준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