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8일(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감정원/주택보증/JDC/지적공사/시설안전공단/국토진흥원 -

1. 국토부 산하공기업의 경영방만과 모럴해저드, 도가 지나치다

JDC 경영평가 로비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사실이 아님

지적공사 비상임이사가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수당으로 3,660만원 지급

주택보증 직원32명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되팔아 7억4,900만원 시세차익 챙겨

감정원 퇴직자들에게 지침어기고 4억8천만 원 더 줘

지적공사ㆍ감정원ㆍ주택보증 직원 자녀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中

감정원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순금 31.6g모을 수 있어

2. ‘일제 잔제’ 지적불부합지 현재 추세라면 해소하는데 292년 걸려

2013년 현재 지적불부합지 541만 필지

현재까지 314억원 들여 2.3%해소

기재부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30억 배정?

3. 지적공사 직원 58명,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3억1474만원 챙겨

1인당 1,499만원 강의료 수입

4. 10명 중 6명 음주운전 징계…지적공사 임직원 '기강해이'

- 2년8개월간 음주운전 54명 적발, 견책 41명 등 대부분 경징계

5.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구로 내려간 감정원, 구내식당과 매점운영 서울업체 선정

- 이전 공공 기관 위탁`용역,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가산점 부여해야

6. 제주국제학교, 제주강남학교로 변질

- NLCS제주, 내국인 학생 10명 중 3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361만원

BHA, 내국인 학생 10명 중 2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498만원

7.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 3주에 385만원씩이나

-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로 ’돈벌이‘

8. 임차료지급보증 실적 단 한 건도 없어

세입자 스스로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에 가입한다?

9. 주택분양보증사고 안 걷힌 돈 1조2940억원

회수율 34.2%에 불과

10. 아파트 분양사고 이행거절 2,031가구

11.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점검 190건 적발

올해 108건으로 급증

12. 최근 3년,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4억3700만원

2013년 현재 4억4600만원 환수 못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김동현 비서관(☎ 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원ㆍ주택보증ㆍJDCㆍ지적공사ㆍ시설안전공단ㆍ국토진흥원]

국토부 산하공기업의 경영방만과 모럴해저드, 도가 지나치다

JDC 경영평가 로비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사실이 아님

대한지적공사 비상임이사가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각종수당으로 3,660만원 지급

대한주택보증 직원 32명 혁신도시 이전도 하기 전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되팔아 7억4,900만원 시세차익 챙겨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에게 지침어기고 4억8천만 원 더 줘

지적공사, 감정원, 주택보증 직원 자녀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中

한국감정원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순금 31.6g모을 수 있어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 산하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등의 방식으로 특별 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JDC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요지) 13.2.15일 세미나 개최하였으나, 특정평가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학회차원에서 추천해 2000만원을 지원한 것임.

하지만 JDC는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홍보실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냈음.

JDC는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E등급, 기관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음.

*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E를 받으면 바로 해임이며,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음.

지난 2.15일 JDC는 제주도 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되어 있었음.

문제는 JDC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모 교수가 제외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이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라는 것임.
또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음.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공기업 책임성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향후 공공기관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음.

또 900만원을 자료집 발간비로 사용했다고 증빙서류를 냈는데, 900만원을 들여 만든 자료집은 JDC세미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님. 다음날 다른 행사장에서 사용됨.

게다가 이날 세미나 개최를 지원을 요청한 J대 Y교수는 JDC 4대 이사장에 내정되었다가 교수겸직이 안 된다하여 이사장직을 고사한 인사임.

한편 JDC설립이후 학회 등 9차례를 지원했는데 2~3백만원 지원했음. 그런데 정작 JDC는 학회 등에 지원하는 내부규정조차 없었음.

JDC만의 문제가 아님.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도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회계사들에게 특강이나 용역형식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2010년, 2012년 경영평가단 인 S대 박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지급했음.

-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S대 오 모 교수에게 맡겼음. 용역비는 5,227만원이며,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임.

또 2009~2011년까지 지적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곽**이사는 2010년 경영평가단 간사, 2012년 경영평가단 총괄간사임. 공사는 곽 이사에게 총 3,6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음.

-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음.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임.

-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6월‘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00기술원 송 모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음. 주택보증은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으며, 송 이사장은 2012년 경영평가단임.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음.

- 대한주택보증 직원 32명과 대한지적공사 직원 10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되팔았음.

(*주택보증 14년 9월 이전예정/*지적공사 13년 11월 이전예정)

특히 주택보증은 직원 32명이 7억49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음. 1명당 2341만원을 시세차익을 남긴 셈임.

국토부에서는 특별분양 전에 경고공문까지 보냈는데 주택보증과 지적공사 일부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악용했음.

김태원 의원은 “현재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국세청에서 양도세탈루,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감정원과 국토진흥원은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퇴직자 153명에게 96억8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4억8천만 원을 더 지급했음.

국토진흥원도 같은 기간 퇴직자 26명에게 41억4백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2,3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급했음.

김태원 의원은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이루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전액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지적공사는 2008년~2013년6월가지 직원 6,119명에게 61억1900만원을 지원했음.

한국감정원은 같은 기간 직원854명에게 10억6천만 원을 지원했음.

대한주택보증은 473명에게 5억4900만원을 지급했음.

이들 3개 기관이 지급한 자녀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5억4822만원이 많음.

(*지적공사 3억2701만원, 감정원 1억2358만원, 주택보증 9755만원)

특히 지적공사는 자녀가 예술중학교를 다니는 직원에게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11만원을 지급했음.

김태원 의원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안행부 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순금과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한국감정원은 장기근속자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와 퇴직자에게는 순금으로 제작한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순금 31.6g(시세기준 1,450.04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임.
(*2008~2013년까지 592명, 3억6152만원 상당 지급)

- 대한주택보증은 장기근속자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와 외식상품권(10~40만원 상당)을 지급해왔음. (*2008~2013년 280명, 6,098만원)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함.

김태원 의원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일괄적으로 순금, 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의 구태와 도덕적 해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지적을 받아도 좀처럼 ‘고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며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게 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ㄷ.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특강, 자문 등 요청현황>

공공기관명	주제	경영평가단	강연료	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 (평가단 교수가 속한 지방자치학회에 2,000만원 지원)	이○○(B대) 2012 공운위 민간위원	500,000	2013.02.15
		이○○(B대) 2012평가단	100,000	2013.02.15
		이○○(H대) 2010, 2011평가단	100,000	2013.02.15
		하○○(K대) 2010, 2011, 2012평가단	100,000	2013.02.15
	JDC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특별정책 세미나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0.11.17
	향후 JDC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수렴과 주요 정책수립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0.09.18
	제주국제도시 10년, 회고와 미래 발전방안	박○○(K대) 2011 평가단	800,000	2012.5.11
	아시아 국제자유도시 초청 국제세미나	강○○(H대) 2010, 2011평가단	300,000	2010.8.27
	총인건비 관리방안	이○○(D회계) 2010.2011.2012평가단	700,000	2012.6.2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제시 및 정보공유	한○○(Y대) 2012평가단	250,000	2012.10.30
대한주택보증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송○○(○○기술원) 2012평가단	5,400,000	2013.5.21.~6.20 (6회 강좌)
한국감정원	정부 3.0 교육	김○○(G대) 2010년 기관평가단 간사 2011년 경영평가단 부단장 2012년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250,000	2013.6.28
대한지적공사	정부 3.0	김○○(K대) 2012평가단	400,000	2013.8.19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3.0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700,000	2013.10.1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연구용역 발주 현황>

기관명	용역과제명	용역수행자	용역비	용역기간
한국감정원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김○○(S대) 2011평가단	76,000,000	2013.2~9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1)	박○○(S대) 2010, 2012평가단	38,000,000	2010.7~11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2)	박○○(S대) 2010, 2012평가단	69,000,000	2011.2~12월
대한지적공사	묘지실태조사시범사업 연구용역(비용편익분석)	김○○(○○연구원) 2011평가단	19,880,000	2010.6~9월
	공간정보정책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오○○(S대)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평가단	52,272,000	2013.6~12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김○○(H대) 2010, 2011평가단	58,500,000	2011.6~12월

<2010년 이후 퇴직금 지급 현황>

기관명	계				비고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1인당 평균 초과지급 금액
한국감정원	153	9,205	9,685	480	3.1
JDC	2	21	23	2	1
국토진흥원	26	391.3	414.2	22.9	0.9

<직원 자녀학자금보조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년 6월	계
주택보증	인원	87	97	99	92	57	41	473
	금액	78	107	96	112	108	48	549
한국감정원	인원	167	180	173	130	103	101	854
	금액	169	208	199	188	191	105	1,060
지적공사	인원	1,228	1,330	1322	1013	862	712	6467
	금액	1126	1094	1137	1101	1090	571	6119

<2008년 이후 자녀학비보조수당 안전행정부 기준 초과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	구분	계
		중	고	계
대한주택보증	인원	14	96	110
	금액	155	97,399	97,554
한국감정원	인원	-	540	540
	금액	-	123,578	123,578
대한지적공사	인원	83	272	355
	금액	72,964	254,131	327,095

<장기근속자, 퇴직자대상 기념품 지급내역>

기관별	지급대상	연도별	기념품	명	금액(원)
한국감정원	장기 근속자	2008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63	28,300,000
		2009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116	44,946,000
		2010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83	33,546,298
		2011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53	21,140,800
		2012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46	17,800,000
		13.8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65	19,670,000
		소계		426	165,403,098
	퇴직자	2008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10	15,800,000
		2009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40	63,406,239
		2010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35	37,713,003
		2011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32	35,385,891
		2012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25	26,519,248
		13.8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24	17,301,768
		소계		166	196,126,149
	계			592	361,529,247
대한주택보증	장기 근속자	2008	행운의 열쇠(10년근속, 50만원 상당)	22	11,000,000
			장기 근속패(15년근속, 7만원 상당)	42	2,940,000
		2009	장기 근속패(15년근속, 8.8만원 상당)	21	1,848,000
		2010	외식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5	1,500,000
			외식상품권(15년근속, 10만원 상당)	22	2,200,000
		2011	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1	300,000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72	14,400,000
		2012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35	7,000,000
		13.8	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2	600,000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20	4,000,000
			상품권(20년근속, 40만원 상당)	38	15,200,000
		계		280	60,988,000

[대한지적공사]

‘일제 잔제’ 지적불부합지 현재 추세라면 해소하는데 292년 걸려

2013년 현재 지적불부합지 541만 필지

현재까지 314억원 들여 2.3%해소

기재부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30억 배정?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이른 바 불부합지가 서울시 면적의 10배나 되지만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30.4억원에 불과해 불부합지를 모두 해소하는 데까지는 29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조사기준으로 종이지적을 사용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이 554만 필지, 6,154㎢로 서울시 면적(605.㎢)의 1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국토면적 9만9828㎢의 6.2%)

-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2만㎢(14.8%)로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73만㎢(13.2%), 경남 58㎢(10.5%) 등 순임.

이에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329.1억원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소 필지수는 12만㎢에 불과함.(해소율 2.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 사업으로 약1조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2012년 예산은 30.4억원, 2013년 215억원 예산이 반영돼 진행 중임.

하지만 내년도 지적재조사 관련 사업예산이 당초 841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줄었음. (13년 대비 14.1%)

지난 2011년 예산이 30.4억원, 해소필지수가 1만8520필지인 점을 감안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해마다 30.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까지 남은 541만 필지의 지적불합지를 모두 해소하는데는 292년이 소요되는 셈임.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9년 일제가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지적을 국제 표준의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이임.

김태원 의원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30억원 가량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종이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 해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토지공법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3,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바 있음.

<전국 불부합지 현황>

조사완료일 : 2009. 12. 31

시․도	지적공부(A) 08.12.31		조사(B)		대상지(C)		비율 C/A		비율 C/B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7,600	100,033	33,157	60,900	5,536	6,154	14.8	6.2	16.7	10.1
서울	1,035	605	1,041	605	149	28	14.4	4.6	14.3	4.6
부산	743	766	658	373	170	27	22.9	3.5	25.8	7.1
대구	615	884	546	654	39	18	6.3	2.0	7.1	2.7
인천	631	1,010	598	997	53	47	8.4	4.7	8.9	4.7
광주	401	501	406	501	185	185	46.0	37.0	45.4	37.0
대전	297	540	297	540	31	19	10.5	3.5	10.5	3.5
울산	474	1,058	471	1,057	80	25	16.8	2.4	17.0	2.4
경기	4,506	10,134	4,415	9,739	550	468	12.2	4.6	12.5	4.8
강원	2,445	16,614	2,412	16,533	729	2,275	29.8	13.7	30.2	13.8
충북	2,217	7,433	1,798	2,081	557	566	25.1	7.6	31.0	27.2
충남	3,623	8,601	3,634	8,629	430	621	11.9	7.2	11.8	7.2
전북	3,718	8,061	3,315	5,259	557	426	15.0	5.3	16.8	8.1
전남	5,604	12,213	4,374	4,249	822	607	14.7	5.0	18.8	14.3
경북	5,574	19,028	4,490	4,863	400	299	7.2	1.6	8.9	6.2
경남	4,651	10,531	3,958	3,605	583	303	12.5	2.9	14.7	8.4
제주	799	1,849	745	1,215	200	241	25.1	13.0	26.9	19.8

<지적불부합지 해소율>(단위:필지)

행정 구역	지적불부합지 현황	시범사업 (2008～2010) 80억	선행사업 (2011) 3.7억	‘12년사업 (추진중) 30.4억	‘13년사업 (추진중) 215억	해소 필지수계 (추진율)
계	5,535,562	4,204	1,622	18,520	102,411	126,757(2.3%)
서울	149,091	39		465	487	991(0.7%)
부산	169,988	54		522	3,285	3,861(2.3%)
대구	38,819	-		323	424	747(1.9%)
인천	53,267	12		803	3,072	3,887(7.3%)
광주	184,508	56		1,039	3,047	4,142(2.2%)
대전	31,094	-		358	2,309	2,667(8.5%)
울산	79,807	456		981	2,330	3,767(4.7%)
경기	549,796	500	633	1,712	10,339	2,845(0.5%)
강원	729,129	12		2,189	9,729	11,930(1.6%)
충북	556,847	632		1,306	5,486	1,938(0.3%)
충남	422,225	458	369	1,317	18,455	2,144(0.5%)
전북	557,346	399		1,037	9,484	1,436(0.2%)
전남	822,352	1554	620	2,202	12,774	4,376(0.5%)
경북	400,121	-		1781	6,588	8,369(2.1%)
경남	583,079	25		2174	9,356	2,199(0.4%)
제주	200,273	7		311	5,059	5,377(2.7%)
세종	7,820	-		-	187	187(2.4%)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 직원 58명,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3억1474만원 챙겨

1인당 1,499만원 강의료 수입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지난 5년 동안 58건의 특강을 통해 총 3억1474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공사 직원 21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8건의 특강 등을 나가 총 3억1474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1명당 1,499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얻은 셈임.

특히 한 직원은 이를 통해 6,431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음.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 정**씨 제외 - 1억32만원)

김태원 의원은 “대학 강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업무 외적인 대학 강의 등에 치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강연을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 임직원들이 외부강연을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실천·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직무외 영리수입 상세 내역 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도	성명	지급처	내용	금액
1	2008	고**	명지전문대학	직무관련 특강	13,704
2	2008	김**	대구과학대학	직무관련 특강	1,125
3	2008	이**	목포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215
4	2008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11,284
5	2008	이**	한성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000
6	2008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1,104
7	2008	장**	대한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	8,250
8	2008	정**	경원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140
9	2008	정**	충청대학	직무관련 특강	2,160
10	2008	차**	한양사이버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920
11	2008	차**	인천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600
12	2008	차**	대림대학	직무관련 특강	6,280
13	2009	김**	대구과학대학	직무관련 특강	1,215
14	2009	문**	명지전문대학	직무관련 특강	4,104
15	2009	윤**	목포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215
16	2009	이**	목포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215
17	2009	이**	한성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000
18	2009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10,260
19	2009	이**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7,920
20	2009	이**	제주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810
21	2009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1,125
22	2009	이**	동아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168
23	2009	장**	대한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	5,908
24	2009	정**	충청대학	직무관련 특강	1,215
25	2009	차**	대림대학	직무관련 특강	7,272
26	2009	최**	한밭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5,250
27	2010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6,300
28	2010	이**	한성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5,800
29	2010	이**	강원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134
30	2010	이**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6,920
32	2010	장**	대한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	19,900
33	2010	차**	대림대학	직무관련 특강	9,448
34	2010	최**	한밭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5,050
35	2011	김**	동국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2,160
36	2011	이**	제주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980
37	2011	석**	강원도립대학	직무관련 특강	4,200
38	2011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3,600
39	2011	이**	한성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8,200
40	2011	이**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080
41	2011	이**	제주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900
42	2011	이**	명지전문대학	직무관련 특강	7,936
43	2011	이**	경기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344
44	2011	이**	동아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680
45	2011	장**	대한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	30,275
46	2011	정**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2,064
47	2011	차**	인천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825
48	2011	차**	대림대학	직무관련 특강	1,180
49	2011	최**	한밭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5,700
50	2012	김**	한영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3,000
51	2012	심**	동신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920
52	2012	이**	신흥대학	직무관련 특강	3,900
53	2012	이**	한성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8,965
54	2012	이**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10,000
55	2012	장**	대한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	35,992
56	2012	정**	인하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2,322
57	2012	차**	인천대학교	직무관련 특강	4,050
58	2012	차**	대림대학	직무관련 특강	3,456
합계		21명			314,740

[대한지적공사]

10명중 6명 음주운전 징계…지적공사 임직원 '기강해이'

- 2년8개월간 음주운전 54명 적발

견책 41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지적공사 임직원 수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음.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적공사 임직원 84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54명(64.3%)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10명 중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임.

연도별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음주운전이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28명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24명이 적발되었음.

한편 이들 음주운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견책이 41명, 감봉 11명, 정직 2명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음.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징계 건수 84건 중 음주운전이 전체의 64.3%를 차지함. 임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한 만큼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감봉 등 징계 수준을 과감히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임직원 징계현황>

징계일자	소속	직급	징계유형
2010	해남군지사	5급	견책
2011	영양군지사	5급	견책
2012	울주군지사	5급	감봉3
	하동군지사	5급	견책
	창원시지사	6급	견책
	거제시지사	7급(을)	견책
	남해군지사	4급	견책
	김해시지사	4급	견책
	남해군지사	5급	견책
	남해군지사	5급	견책
	여주군지사	5급	감봉1
	평택시송탄지사	3급	견책
	파주시지사	5급	견책
	정선군지사	3급	견책
	강릉시지사	4급	견책
	인천남부지사	5급	견책
	용인처인구지사	5급	견책
	연천군지사	5급	견책
	태안군지사	5급	견책
	부산강서구지사	5급	견책
	부산동부지사	3급	견책
	부여군지사	5급	견책
	순창군지사	5급	감봉1
	순천시지사	4급	감봉1
	김천시지사	5급	견책
	장성군지사	5급	견책
	화순군지사	5급	견책
	구미시지사	5급	견책
	완주군지사	5급	견책
	진천군지사	6급	견책
2013	금산군지사	7급(갑)	정직3
	영천시지사	5급	감봉1
	아산시지사	5급	감봉1
	대전충남사업처	3급	감봉1
	충주시지사	5급	감봉1
	경기광주시지사	4급	감봉2
	김천시지사	3급	감봉2
	화성시지사	5급	견책
	제천시지사	보조인력	견책
	천안시지사	4급	견책
	영광군지사	4급	견책
	대구서부지사	4급	견책
	경기중부지사	5급	견책
	강원운영지원부	보조인력	견책
	강원사업처	6급	견책
	인천중부지사	4급	견책
	서귀포시지사	5급	견책
	산청군지사	5급	견책
	영천시지사	2급	견책
	고양시지사	5급	견책
	평택시송탄지사	5급	견책
	화성시지사	4급	견책
	금산군지사	3급	정직1
	영양군지사	4급	감봉1

[한국감정원]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구로 내려간 감정원, 구내식당과 매점운영 서울업체 선정

- 이전 공공 기관 위탁`용역,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가산점 부여해야

감정원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후 구내식당과 매점의 위탁운영을 서울 업체에 맡겼음.

-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서울 소재 L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음. L업체는 앞으로 2년간 한국감정원의 본점 식당(503.7㎡)과 기숙사 식당(187㎡), 매점(154.4㎡) 등을 운영하게 됨.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음.

사업실적과 운영노하우, 자본력,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서울 대기업을 지역 중소업체들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경우 처음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지역업체로 제한해 입찰했음. 감정원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했어야 했음.

* 이에 감정원은 입찰 대상을 대구 업체로 제한할 강제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 규모가 2억3천만원 이하면 지역 제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 규모(연 예상매출액)는 4억4472만원이고 부가세를 빼더라도 4억 원이 넘기 때문에 대구지역 업체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임.

김태원 의원은 “서울업체에 식당 등의 운영권을 맡겨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역 업체의 경쟁력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전 공공기관들에 있다.”고 말했다.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현황>

업체명	업체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일	계약기간
㈜L	서울 노원구	404,293,636	일반경쟁	2013.8.16	13.8.26~ 15.8.25

[JDC]

제주국제학교, 제주강남학교로 변질

- NLCS제주, 내국인 학생 10명 중 3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361만원

BHA, 내국인 학생 10명 중 2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498만원

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가 비싼 학비로 서울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3년 10월 현재 'NLCS제주'의 재학생 756명 중 내국인 학생은 669명(91.0%)이며, 서울과 수도권 출신 내국인 학생은 419명으로 62.6%나 됐음. 이 중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은 211명(내국인 대비 31.5%), 경기 분당구 출신은 53명(7.9%)임. 반면 제주 출신은 64명에 그쳤음.

또 지난해 10월 개교한 ‘BHA’의 재학생 536명 중 내국인 학생은 490명(91.4%)이며, 서울과 수도권 출신 내국인 학생은 288명으로 58.8%나 됐음. 이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은 104명(21.2%) 경기 분당구 출신은 35명임. 반면 제주출신은 57명에 그쳤음.

- NLCS제주의 연간 평균 학비는 2,859만원이며, 입학금은 300만원, 입학 예치금 280만원, 통학버스비 210만원, 입학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 교과서보증금는 각각 40만원임. 여기에 기숙사비가 1,592만원으로 한해 평균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총 5,361만원에 달함.

- BHA는 연간 평균 학비가 2,674만원이며, 입학금 300만원, 입학예치금 300만원, 통학차량비 210만원, 활동비 70만원, 전형료 25만원임. 여기에 기숙사비가 1,919만원으로 한해 평균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총 5,498만원에 달함.

김태원 의원은 “학비가 직장인의 1년 연봉보다 비싸다보니 서민들에겐 입학 기회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그 이하 소득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득 분위에 따른 장학금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를 설립한 목적 중 하나는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서 육성하자는 것인만큼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배우면서 국제 감각을 익히고 인맥을 넓힐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 입학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NLCS Jeju 출신지역별 재학생수>

구분			R	Yr1	Yr2	Yr3	Yr4	Yr5	Yr6	Yr7	Yr8	Yr9	Yr10	Yr11	Yr12	Yr13	합계
출신 지역	내국인	강원								1		1			1		3
		경기	1	3	2	2	3	7	4	4	19	17	15	10	11	10	108
		경남			1	3			2		4	2	2	2		3	19
		경북									1		1				2
		광주	1				1	1	1	3	2	3				1	13
		대구				1					1		1	1		1	5
		대전						1	1		1	3	2	2			10
		부산	1		2	1		1	3	6	6	5	12	7	1	1	46
		서울	1	4	6	5	12	11	20	30	39	45	47	31	34	17	302
		울산		1	1								3	1			6
		인천		1	1	1		1		2	1			1		1	9
		전남					2		1	1		1	2		1	1	9
		전북					1				2	2	1	2			8
		제주	4	8	3	2	6	2	3	2	11	9	5	2	3	4	64
		충남							1				3	2	2	1	9
		충북						1				1		1			3
		해외		1			3		2	2	2	7	8	7	7	14	53
		소계	8	18	16	15	28	25	38	51	89	96	102	69	60	54	669
	외국인	뉴질랜드			2			2									4
		미국		1		1			2		5		2	1	2		14
		영국	3	2	7	4	4	3	1	2	1	2		2		2	33
		일본		1					2		1						4
		중국		1	3			2		1	1						8
		캐나다	1														1
		호주							1								1
		홍콩					1										1
		소계	4	5	12	5	5	7	6	3	8	2	2	3	2	2	66
합계			12	23	28	20	33	32	44	54	97	98	104	72	62	56	735

구분			R	Yr1	Yr2	Yr3	Yr4	Yr5	Yr6	Yr7	Yr8	Yr9	Yr10	Yr11	Yr12	Yr13	합계
내국인	서울	강남구		1	2	1	4	5	7	13	15	19	18	18	16	10	129
		강동구			1					1		2					4
		강북구							1								1
		강서구								1							1
		관악구								1		1					2
		광진구					2		1	1		1	1	2			8
		구로구															0
		금천구										1					1
		노원구									1	1	2	1	1	1	7
		도봉구										1					1
		동대문구															0
		동작구			1		1	1					1				4
		마포구				2			1	2		1	2				8
		서대문구									2	1					3
		서초구		1	1	1	2	2	3	5	8	8	13	3	6	2	55
		성동구								2	3				1		6
		성북구						1	1			1					3
		송파구			1		1	2	1	2	4	4	2	6	3	1	27
		양천구							1	1	2		4		5	2	15
		영등포구		1					1		1	1			1		5
		용산구		1			2		3	1	1	2	2		1		13
		은평구	1			1										1	3
		종로구									1	1	2	1			5
		중구									1						1
		중랑구															0
합 계			1	4	6	5	12	11	20	30	39	45	47	31	34	17	302

<BHA 출신지역별 재학생수>

구분			JK	S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합계
출신 지역	내국인	강원		1	1		1	1									4
		경기	4	8	6	9	5	7	1	8	15	11	9	8	3		94
		경남	1	3		1			2	1	1	6	2	1	1		19
		경북			1						2		1	1			5
		광주		1	1						1	1	2	3			9
		대구						1	1					1	1		4
		대전		1		2					1				1		5
		부산	2	2		1		3	1	4	4	6	1		1		25
		서울	1	8	11	12	9	12	13	18	21	34	23	15	11		188
		울산								1			1		1		3
		인천	1		2							2	1				6
		전남								2	1			1			4
		전북		1										1			2
		제주	5	8	5	4	5	6	3	4		2	4	5	6		57
		충남				1				1	1	3		1			7
		충북			2		1		1	1	1	3					9
		해외		1		2	1	2	4	2	4	9	6	6	12		49
		소계	14	34	29	32	22	32	26	42	52	77	50	43	37	0	490
	외국인	뉴질랜드	1	1													2
		러시아										1					1
		미국	2	2	1	2				2		2					11
		아일랜드												1			1
		영국					1										1
		일본					1										1
		중국	1		4	2	3		2	1	3	1	1	1			19
		캄보디아		1													1
		필리핀		1	1						1						3
		호주			1	1	1										3
		홍콩	1	1	1												3
		소계	5	6	8	5	6	0	2	3	4	4	1	2	0	0	46
합계			19	40	37	37	28	32	28	45	56	81	51	45	37	0	536

구분			JK	S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합계
내국인	서울	강남구		4	4	5	4	2	2	6		4	8	5	3		47
		강동구								2							2
		강북구									1						1
		강서구									1	1					2
		관악구				1								1			2
		광진구							1					1			2
		구로구															0
		금천구															0
		노원구			1						2			1			4
		도봉구															0
		동대문구															0
		동작구							1			2					3
		마포구			1						1				1		3
		서대문구								1							1
		서초구				2	1	3	2	2	5	9	3	3	3		33
		성동구				1						1		1			3
		성북구			1		1				2	5	1				10
		송파구		1	1	1		2	2	1	2	5	5	2	2		24
		양천구					2		3	1	2	2	2	1	1		14
		영등포구	1														1
		용산구		1		1			1	1	1	1			1		7
		은평구			1	1		2	1	1	2	2	2				12
		종로구						1		1		1	1				4
		중구		2	2		1	2		2	2						11
		중랑구										1	1				2
합 계			1	8	11	12	9	12	13	18	21	34	23	15	11	0	188

<NLCS Jeju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현황>

(환율:1$=1,075.60*원, 단위: 천원, 달러)

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R-Y6	15,655	$9,075	25,416	28,586
	Y7-Y9	16,393	$9,501	26,612
	Y10-Y11	18,638	$10,800	30,254
	Y12-Y13	19,751	$11,445	32,061
기타	1)입학전형료	400
	2)신입생등록비	400
	3)입학금	3,000
	4)입학예치금	2,800
	5)교과서보증금	400
	6)통학버스비	2,100

<BHA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현황>

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JK～SK	11,830	$8,396	20,861	26,740
	G1～G6학년	15,932	$9,446	26,092
	G7～G10학년	17,936	$10,495	29,224
	G11～G12학년	18,365	$11,545	30,783
기타	1)전형료비	250
	2)활동비	700
	3)신입생입학금	3,000
	4)입학예치금	3,000
	5)통학차량비	2,100

<NLCS Jeju 기숙사 비용>

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기숙사비	Junior	14,917		14,917	15,923
	Middle	16,154		16,154
	Upper	16,154		16,154
	Sixthform	16,466		16,466

<BHA 기숙사 비용>

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기숙사비	Jk～SK (PYP)	해당 없음
	G1～G6 (PYP)		17,842	19,191	19,191
	G7～G10 (MYP)		17,842	19,191
	G11～G12 (DP)		17,842	19,191

[JDC]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 3주에 385만원씩이나

-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로 ’돈벌이‘

제주국제학교가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 NLCS제주는 지난해 7월 이후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2주간 275만의 기숙영어캠프와 초등 3학년~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3주간 385만원의 기숙형 영어캠프 3개를 운영했음.

- BHA는 지난해 12월 이후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2주간 280만, 3주간 370만원의 기숙형 영어캠프 2개를 운영했음.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으로 등록한 곳만 초,중,고 생에게 수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학은 봉사 수준의 저가 강의만 가능함.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학교들이 1인당 수백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 불법으로 기숙형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음.

김태원 의원은 “영어 캠프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인 수요가 많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우선적으로 교육청 등과의 인증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보다 저렴한 참가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NLCS Jeju 영어캠프 현황>

제목	캠프 시기	기간	대상	비용	예약금	장소	숙박지	공동 주관사
NLCS Jeju 2012년 여름 영어캠프	여름	‘12.7.22. ∼ 8.17	초등학생(2주)중학생(4주)	- 2주 240만원/인 - 4주 350만원/인	25 만원	NLCS Jeju	NLCS Jeju 기숙사	중앙일보 교육법인
NLCS Jeju 2012년 겨울 영어캠프	겨울	‘12.12.22. ～’13.1.3.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270만원/인	〃	〃	〃	〃
NLCS Jeju 2013년 여름 영어캠프	여름	- 2주과정 ‘13.7.23. ～ 8.4. - 3주과정 ‘13.7.26. ～ 8.11.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2주 : 275만원/인 - 3주 : 385만원/인	〃	〃	〃	〃

<BHA 영어캠프 현황>

제목	캠프 시기	기간	대상	비용	예약금	장소	숙박지	공동 주관사
BHA 2012년 겨울 영어캠프	겨울	‘12.12.26.～’13.1.5.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230만원/인	20 만원	BHA	BHA 기숙사	조선 에듀케이션
BHA 2013년 여름 영어캠프	여름	- 2주과정 ‘13.7.26. ～ 8.8. - 3주과정 ‘13.7.26. ～ 8.14. -통학과정 ‘13.7.29. ～ 8.16.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2주 280만원/인 - 3주 370만원/인 -통학 110만원/인	〃	〃	〃	〃

[JDC]

제주아파트 홍보관, 허위광고 주의보

- 미국, `존스베리아카데미‘ 2015년이 아닌 2016년 9월 개교예정

2013년 10월 현재 재학생은 2,700명이 아닌 1,582명임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 주거난이 심각함. 캐논스빌리지 1.2차 180세대가 전부임. 2011년 분양가 대비 5천만원 이상 웃돈이 붙어 있음.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전용 55㎡가 최초 분양시 1억3920만원이었지만 현재 1억7,500만원을 호가하고, 전용 84㎡은 최초 분양 시 2억 2500만원에서 현재 2억 6천만원으로 올랐음.

이처럼 국제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 학부모들이나 외국 교사 등이 40분 이상 걸리는 제주시 노형동, 연동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함. 또 학교인근 생활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음. 학생의 절반가량이 서울, 경기 지역의 자녀여서 1~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깔세주택도 등장했다고 함.

최근 이 곳에 한 건설사가 아파트 420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지난 8.21일 서울 대치동에 ‘제주아파트 홍보관’이 문을 열었음.(*2013.10.25.일 폐관)

문제는 이 홍보관의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현재 존스베리아카데미(St. Johnsbury Academy)는 6016월 9월 개교예정이지만, 현재 건설사 분양광고에는 2015년 개교예정으로 광고를 하고 있음.

또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3개교의 재학생은 1,582명이지만 현재 분양광고에는 2013년 9월 이후 2,700명 재학예정이라고 되어 있음. (*NCLS제주 735명, KIS 311명, BHA 536명)

이 아파트는 제주 지역 거주자에게만 1~3순위 청약권이 주어지는데 당첨을 기대하는 서울지역 학부모들은 이례적으로 4순위 접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남 4순위 대기자만 500명 넘는다고 함.

현재 JDC는 2021년까지 7개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인대 현재까지 2개교를 유치했고 1곳은 2016년 예정인데, 그 밖에 MOU가 체결된 곳은 없음.

김태원 의원은 “JDC는 건설사와 분양대행사에게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려 허위 문양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국제학교 인근 주택난이 심각한 만큼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위과장 광고 유형>

<SJA Jeju 개교 예정 개요>

ㅇ 학 교 명 : St. Johnsbury Academy Jeju(가칭)

ㅇ 학교법인 : (주)해울

ㅇ 학사과정 : 4 ～ 12학년 대상 남녀공학(Day & Boarding School)

ㅇ 학생정원 : 1,250명

ㅇ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H-8, H-10, H-12)

ㅇ 대지면적 : 102,181㎡ (H8 26,572㎡, H10 27,726㎡, H12 47,883㎡)

- 국제학교(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0%이하, 용적율160% 이하, 높이제한 4층 이하

ㅇ 건물규모

- 연면적 : 65,000㎡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포함)

□ 추진 경과 (’16년 개교 일정 적용)

ㅇ '12.5.  : St. Johnsbury Academy와 양해각서(MOU) 체결

ㅇ ‘12.11. : St. Johnsbury Academy와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계약(CVA) 체결

ㅇ ‘13.1.  : 조달청 설계 용역 발주 의뢰

ㅇ ‘13.4.  : 건축 설계 용역 입찰 공고

ㅇ ‘13.6.  : 설계 용역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 체결, 설계 용역 착수

ㅇ ‘13.7.. : SJA Jeju 계획 설계 진행 중

<기 공급 공동주택>

블럭번호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면적(㎡)	공급세대수(호)	입주시기	비고
합계	-	27,224.3	180
D-1	63.5㎡	8,606.0	72	‘12.09	캐논스빌리지Ⅱ
D-2	55.0㎡, 84.8㎡	18,618.3	108	‘11.09	캐논스빌리지Ⅰ

<공사 중 또는 공급예정 공동주택>

블럭번호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면적(㎡)	공급세대수(호)	입주시기	비고
합계	-	154,711.0	1,121
D-4	59.9㎡, 84.9㎡	52,307.0	420	‘14.09	라온프라이빗에듀
D-6	59㎡, 71㎡, 84㎡	102,404.0	701	‘14.12 예정

<공동주택 계획세대>

구 분	블럭번호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면적(㎡)	계획 세대수(호)	비고(공급세대수)
합계		-	466,985.3	5,309
공급완료 및 공급예정	소계		181,935.3	1,847
	D-1	60㎡-85㎡	8,606.0	82	공급완료(72세대)
	D-2	60㎡-85㎡	18,618.3	108	공급완료(108세대)
	D-4	60㎡-85㎡, 60㎡이하	52,307.0	578	공사중(420세대)
	D-6	60㎡이하, 60㎡-85㎡	102,404.0	1079	공급예정(701세대)
계획	소계		285,050.0	3,462
	D-3	60㎡이하	37,103.0	658
	D-5	60㎡이하, 60㎡이하	63,864.0	967
	D-7	85㎡초과, 60㎡-85㎡	47,585.0	386
	D-8	60㎡이하	28,447.0	505
	D-9	60㎡-85㎡	37,422.0	358
	D-10	85㎡초과	16,411.0	119
	D-11	85㎡초과, 60㎡-85㎡	54,218.0	469

[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실적 단 한 건도 없어

세입자 스스로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에 가입한다?

지난 9.15일 주택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출시했음.

임차료지급보증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체납 월세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임.

-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0.43% ~ 연1.60%수준임.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천900원(연 2만3천원) 수준임.

그런데 출시된 지 2달이 넘도록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대해 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월세 난으로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체납 시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음.

김태원 의원은 “집 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나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된다.”며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회사 신상품 추진내역>

❶ 4.1.대책

□ 주택가격의 추가하락 방지

□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

□ 매매시장,전세시장 동반안정 (취득세 한시 감면, 전세자금 대출 확대)

※ 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 등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공급계획 축소

(정부는 나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임차료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임차료(월세)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대한주택보증]

주택분양보증사고 안 걷힌 돈 1조2940억원

회수율 34.2%에 불과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2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90건,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규모는 1조9671억 원임. 이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2940억 원으로 회수율은 34.2%에 그쳤음. 한편 주택보증은 향후 회수율을 74%로 잡고 있음.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임.

김태원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및 미회수금액 회수율>

(단위 : 백만원, 세대)

연도별	사업장	채권발생현황	채권잔액	회수율(%)
합계	90개	1,967,093	1,294,030	34.2
2009	38개	925,368	495,198	46.5
2010	22개	936,778	711,043	24.1
2011	8개	21,783	16,006	26.5
2012	13개	67,919	63,792	6.1
2013.9	9개	15,244	7,990	47.6%

[대한주택보증]

아파트 분양사고 이행거절 2,031가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환급이행을 거절한 가구 수가 모두 203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환급사업장 :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주택보증이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지와 시공권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장을 말함.)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32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 이 가운데 2031세대에 대해 차명계약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명계약이 65.1%인 1323가구, 이중분양이 119가구(5.9%), 사전분양 103가구(5.1%), 대물변제 68가구(3.3%), 법인계약 38가구(1.9%), 지정계좌 미입금이 28가구(1.4%) 등임.

차명계약은 사업주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말함.

아파트를 짓다가 사업자의 파산 등과 같은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주택보증에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차명계약이나 대물변제 등은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태원 의원은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명계약을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들의 음성적 자금조달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진성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대물변제를 받은 하도급 업체 직원이 환급거절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주택보증이 심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급사업장 이행거절 현황(2008~2013.9월)>

(단위: 백만원, 세대수)

사업장명	보증금액	총세대수 (A)	이행거절 세대수 (B)	이행거절 비율 (B/A)	이행거절 세대수 및 사유
					소계	차명계약	대물변제	법인계약	사전분양	지정계좌 미입금	이중분양	보증사고전 계약해제	납부기일전 선납	보증이행청구서류미제출 등
경남A아파트	55,379	297	6	2.0%	6		3			3
부산B아파트	59,300	270	146	54.1%	146	29	11		103		3
부산C아파트	6,468	85	32	37.6%	32	3	29
경남D아파트	48,704	351	1	0.3%	1						1
대구E아파트	140,142	510	1	0.2%	2	2
충남F아파트	49,213	304	48	15.8%	114	114
경기**아파트	91,113	526	15	2.9%	15					8			7
경기**아파트	36,271	553	1	0.2%	1			1
충남**아파트	36,548	245	128	52.2%	128	17	6	1			104
광주**아파트	154,017	1,175	2	0.2%	2					2
부산**아파트	113,185	559	82	14.7%	82	61		21
경북**아파트	178,642	1,395	970	69.5%	686	680		6
경남**아파트	119,867	612	176	28.8%	92	90		2
서울**아파트	28,060	66	10	15.2%	10	10
경남**아파트	38,320	142	69	48.6%	71	70		1
대구**아파트	185,868	514	3	0.6%	3	1	2
대구**아파트	111,473	307	3	1.0%	3	1	2
울산**아파트	98,390	188	10	5.3%	11	10		1
경북**아파트	107,406	502	1	0.2%	1			1
경기**아파트	241,529	530	15	2.8%	15	6		1		8
울산**아파트	319,100	1,093	29	2.7%	29	22								7
서울**아파트	381,631	886	2	0.2%	2		2
경기**아파트	44,525	142	1	0.7%	1							1
경기**아파트	299,689	483	21	4.3%	21	19	1			1
경기**아파트	49,316	198	1	0.5%	1			1
강릉**아파트	12,774	135	93	68.9%	115	93	5			6	11
김포**아파트	168,940	347	7	2.0%	7									7
경북**아파트	95,400	505	90	17.8%	90	90
수성**아파트	18,890	52	7	13.5%	7		7
포항**아파트	73,100	363	3	0.8%	3			2				1
식사**아파트	81,859	242	9	3.7%	9									9
광주**아파트	66,148	120	49	40.8%	5	5								44 (취하)
32개 사업장	3,511,267	13,697	2,031	14.8%	1,711	1,323	68	38	103	28	119	2	7	23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점검 190건 적발

올해 108건으로 급증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는 190건에 달했음.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7건, 2012년 35건으로 줄다가 올해 8월말까지 108건으로 8개월 동안 3배가량 급증했음.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함.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부실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물 부실점검은 줄지 않고 있음.

김태원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민간관리주체의 부실점검이 매년 발생하고, 올해 크게 늘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만큼 민간기관 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가수주의 원인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술력과 입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도 안전진단 대상 1,2종 시설물 2만925개소 중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은 300개소로 1.4%를 차지했음.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대상시설물 6만2,600개소 중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은 191개소 0.3%에 불과했음.

김태원 의원은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이 민간에 이양된 것은 민간업체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공단이 진단하는 시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정밀점검은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6월말 현재 공단이 점검하는 191개 시설물을 제외하고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점검하는 1종, 2종 시설물은 6만2,409개소에 달함.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 정밀점검 적발 현황>

연도	적발 건수
2011년	47
2012년	35
2013년 8월말	108

<공단 전담시설물 축소현황>

구 분	2000년	2003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특법 대상시설물	20,925	31,326	54,940	57,615	60,436	62,600
공단 전담시설물	300	235	212	202	191	191
비율 (%)	1.4	0.8	0.4	0.4	0.3	0.3

[국토진흥원]

최근 3년,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4억3700만원

2013년 현재 4억4600만원 환수 못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국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장비 과다구입, 인건비 부당지급 등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총 연구비는 118억5600만원, 이중 20.5%%인 24억3700만원이 부당 집행되었으며, 해당기업의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4억46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김태원 의원은 “국가 R&D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미 환수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시한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연구기관	총 연구비	대상액 (환수액)	비고
2010년
U-Eco City 연구단	㈜베타리서치앤컨설팅	1,023	129(129)
	㈜베타리서치앤컨설팅	380	21(21)
	삼일회계법인	458	327(327)
물류비 절감형 포장용기 및 운영시스템 개발	연세대학교	950	100(100)
화수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용기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기획	연세대학교	210	17(17)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평가 및 운용기술개발	정설시스템	614	33(33)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연구	㈜진광이앤씨	572	105(-)	법정관리
2011년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발	금오공과대학교	821	49(49)
로보틱크레인 기반 고층건물 시공 자동화 시스템 개발	㈜신호시스템	701	14(14)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연구	㈜태광이엔시	94	94(-)	재무상태 불량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아주아이티	160	17(17)
2012년
산사태 발생 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강원대학교	201	52(52)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	경원대학교	525	77(77)
시공장비(기계화 시공) 국산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부경대학교	109	40(40)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우진티엔에스	50	28(28)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이씨엠아시아아이티에스	460	347(100)	폐업/ 대표이사 구속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씨엠케이	950	41(41)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썬에어로시스	120	75(75)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인천대학교	67	162(162)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189
도시재생사업		1,671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기술개발	㈜삼도산업전기	311	81(81)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단	㈜지오매니아	200	118(118)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	㈜지오매니아	1,020	5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