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3.10.22

美MD전력은 우리 작전환경에 맞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주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언 및 대변인 브리핑으로 촉발된 우리 군의 미국 MD전력인 THAAD 및 SM-3 도입논란과 관련하여, 합참 국정감사에서 소요검토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전력에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군의 작전구역이 한반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미국의 MD전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 고도 50㎞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연구개발 등의 전력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참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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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3.10.22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인한 혼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었던 지작사 창설 계획대로 될 것인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2010년 6월 27일 ‘한미 양국군은 그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던 국방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전작권 전환 준비 및 재연기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맞춰 2015년 12월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준비과정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14년 키리졸브 훈련에서 한국 합참 주도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를 검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규백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재논의 되고 있으며, 지작사 창설과 관련해서도 지작사 창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투참모단 구성부터 향후 지작사 사령관을 누가 맡을 것인지 등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구작전능력 배양을 위해 국방개혁 차원에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전작권 전환 검증 및 지작사 창설을 위한 준비를 합참차원에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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